물 건너 가버린 노무현 정부의 개혁

개혁이 성공하려면 대통령을 중심으로 개혁 세력이 구성되고 서로 합심해서 유기적인 기능을 수행해야 한다. 이는 대통령이 선두에 앞장서서 영화에서의 주인공이나 해결사가 되어야 한다는 말이 절대 아니다. 사회 곳곳에서 개혁 바람이 일어날 수 있도록 원동력을 제공해주면서 강력한 중심 축이 되어야 한다.

사실 노무현 행정부에서는 이 점이 가장 중요했으며 국민의 지지에 제대로 보답하는 길이었다. 하지만 순진한 대통령이 직접 개혁의 주인공으로 나서버렸다. 대통령이 직접 시시비비를 가려주고 시비이해를 따지는 당사자 입장이 됨으로써 국가를 거시적 안목으로 살펴서 이를 조정해갈 객관적 자격을 잃어버린 것이다.

한국은 대통령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이 개혁의 중요성을 실감해왔다. 그래서 과거 정권에서도 나름대로 개혁을 추진했다. 그러나 개혁은 계속 실패했으며 일부분 성과가 있었음에도 국민들에게는 거의 인정받지 못했다.

개혁 실패의 원인은 대통령이나 정부가 개혁을 주도해서 생색을 내기에 급급했기 때문이다. 특히 국민의 정부에서 수없이 개혁을 강조했지만 각 분야의 장·중·단기 계획조차 없었다.

심지어 국민의 정부에서는 과거 기관장 시절에 개혁은커녕 개혁을 방해·탄압해서 자기 조직을 망쳐버린 반개혁적 인사가 부정부패 방지위원이 되었으며 이후 국무조정실에서 온 국민과 전 세계인들을 상대로 입만 가지고 개혁을 진행했을 정도다.

'개혁'이란 전 국민의 자발적 참여와 자율적인 변화를 의미한다. '개혁 정책'이란 구성원들이 변화를 선택하고 실천하도록 다양한 여건과 기회와 분위기를 조성해주는 사전 사후의 다양한 시도를 말한다.cs

하지만 우리 역사가 워낙 답답하고 후진적인 상황에서 갑자기 민주·자본주의를 받아들였기 때문에 거의 모든 국민이 비슷한 수준이었다. 결국 공사를 감당하지 못한 채 자의반 타의반으로 부정부패와 관행에 물들었다.

이처럼 깊이 뿌리박힌 의식과 사회를 미약한 개인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는 없었다. 때문에 대통령의 확고한 의지와 방법으로 커다란 국가적 전환점을 마련해주길 기대해왔다.

노무현 대통령은 우리 역사는 물론이고 세계사에 남는 위대한 지도자가 되든지, 아니면 과거 어느 대통령에 비해서도 비참한 우스갯거리가 될 것이다. 문제는 한국을 또 하나의 엄청난 국론 분열 국가로 만들 가능성이 짙다는 점이다.

더구나 합리적인 철학으로 뒷받침되지 않은 채 자기 목적 달성에 동원되는 '대화와 토론'은 이후 커다란 반발을 받게 되거나 오히려 전문가 집단이나 이기적인 집단에게 이용당하면서 개혁의 필기 도구조차 빼앗기거나 잃어버릴 수도 있다.

노무현 대통령은 과거 인물, 몰상식했던 권위, 비효율적인 조직과 제도를 바꾸기만 해도 일단 성공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그런 수준으로는 1년을 버티기 힘들다. 지역 감정의 벽을 극복하기도 어렵다.

따라서 절대 자만하지 말아야 하며 자꾸 앞으로 나서지 말아야 한다. 도대체 그간 한국이, 지금 각 조직 수준이, 밑바닥 국민의 삶이 어떻게 되었는지, 그리고 도대체 어떻게 하다가 이런 지경까지 되었는지 대통령부터 반성하고 진지하게 연구해야 한다.

수많은 법과 제도, 지식인과 전문가들과 엘리트 집단에도 불구하고 왜 한국은 이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가에 대해 지극히 상식적인 의문을 가져야 한다. 그리고 그 원인 아래 깔려진 저변 원인을 깨달아야 한다. 이것이 자신과 국가와 국민과 후손을 더 이상 망치지 않은 방법이며 역사적 평가라도 기대할 수 있는 방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