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명을 성공시킨 나라는 있어도 개혁에 성공하는 나라는 극히 드물다. 혁명은 명분과 힘(권력)이 있으면 가능하다. 하지만 개혁은 명분과 힘은 물론 합리적인 철학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합리적인 철학이 있어야만 게으른 사람, 답답한 사람, 저항하는 사람, 눈치보는 사람, 옳고 바른 사람을 모두 함께 끌어갈 수 있다.
혁명은 원칙과 기준을 제시해놓으면 모든 사람이 정해진 원칙과 기준에 맞추어야 하며 어긋나면 숙청 대상이다. 하지만 개혁은 최대한 피해자를 줄이고 전체가 함께 가야 한다. 뿐만 아니라 개혁을 통해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되어야 한다.

그런데 개혁을 주도한다는 대통령이 세대(60대 이상)를 차별하는 등 오히려 국가적인 분열과 대립을 조장해왔다. 더구나 대통령이 저항 세력을 자꾸 문제삼고 있다. 하지만 대통령으로서 이에 대한 대비책이 마련되지 않았거나, 저항을 예상하지 못했다면 당초에 개혁에 무지했거나, 개혁을 숙청이나 혁명으로 착각한 것이 아닌가 싶다.

철학이 결여된 지도자는 국민 전체를 끌고 가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를 시킬 수 없다. 그래서 대부분의 군사 정권이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이유다.

개혁은 국민들의 다양한 수준과 능력과 입장에 알맞은 효과적 처방이 가능해야 한다. 그래야만 국민들이 안심하고 따라올 수 있으며 명분을 더욱 확보할 수 있다. 또한 수많은 변수와 저항과 문제들 속에서도 합리적인 철학이 제시되어야만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

이것이 개혁의 필수적인 과정이며 과정을 통해서 개혁의 설득력은 물론이고 희망과 비전으로 계속 확대될 수 있다. 이처럼 다양한 목적에 대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대응해주면서 결국 초점을 일치시켜가야만 개혁이 탄력을 받게 된다.

혁명은 성공과 실패 여부가 단기간에 나타난다. 또한 혁명은 추진 주체와 성공 주체가 동일하게 권력이다. 그러나 개혁은 시작만 권력이 해줄 뿐 추진 주체나 성공 주체는 최대한 다수 국민이 되어야 한다.cs

따라서 권력의 핵심이 주도하고 성과에 집착하는 개혁은 99% 실패이며 진행조차 어렵다. 만일 개혁이 실패라면 실패가 빠를수록 부작용이 작아진다. 이는 "국민의 정부"처럼 입으로만 거짓으로 개혁을 장담하며 억지를 쓰는 것보다는 지금처럼 일찍 이실직고하는 편이 국가와 국민에게 덜 해롭다는 것이다.

어쨌든 개혁의 추진 주체와 성공 주체는 국민 다수가 되지 않으면 안 된다. 특히 개혁에는 국민이 성공의 주체가 될 수밖에 없는 장기 계획이 필요하며 장기 계획이 빠지면 결국 졸속 정책에 머문다. 아직까지 개혁의 성공을 국민의 몫으로 돌려줄 인물이나 계획은 상상조차 할 수 없다.

그래서 혁명과는 달리 개혁에서는 영웅이나 위인이 나오면 참다운 개혁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다. 인도의 간디가 특정 목적(해방)은 성공시켰지만 인도를 개혁한 것은 아니다.

특히 주의할 점은 개혁을 추진하는 나라에서 권력자나 정부는 정도(법과 기준과 원칙)를 강조한다. 하지만 이런 기준은 혁명과 개혁을 구분조차 못한 것이어서 제대로 진행도 하기 어렵다. 왜냐하면 비합리적이고 비효율적인 상황들과 국민의 밑바닥 정서에는 이미 구조적으로 모순이 가득하기 때문이다.

더구나 장기간 이기심과 무지까지 광범위하게 깔려있기 마련이다. 때문에 총체적인 내용(역사, 의식, 문화, 조직, 심리)까지 살펴주면서 원인을 파악해서 미리 예견하고 분석해주고 정리해주고 설득하고 격려해주고 경각심을 주고, 처벌하면서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끌어가야 한다.

이런 능력은 보통 사람에게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엄청난 부담이다. 하지만 준비가 잘 된 사람에게는 개인적으로 노력해온 보람과 사회에 공헌할 기회를 통해 훗날 역사에서 존경받을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다.

결국 한국의 개혁은 국민의 몫으로 다시 돌아왔다. 지금 같은 상황에서 정치권이든 공무원이든 시민단체든 개혁을 마다할 사람은 없다. 엄청난 공을 쌓고 국가에 충성하는 기회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개혁이 무엇인지 개혁의 어려움이 무엇인지 등 기초적인 이해가 없기 때문에 일단 시도해본 수준에 그친다.

그래서 보장된 직책과 권한으로 무리하게 시도하고 억지로 진행하다가 실패만 되풀이했다. 이처럼 한국은 국민과 국가의 피해만 커진 채 선진국 관문에 도달해서 넘어가지 못하고 점차 멀어지고 있다. 이제 국민이 일차적인 감정을 누그러뜨리고 주체자로 나서서 단결해야 한다. 서로 편을 나누지 말고 뜻과 애정이 있는 사람들이 해야 할 것을 찾고 만들면 언제든지 가능하다.

개혁에서 국민에게 뚜렷한 지표가 제시되지 못하거나, 국민이 해야할 일을 제공해주지 못하면 국민들은 전개되는 상황과 논리에 따라서 즉흥적인 표현으로 나갈 수밖에 없다. 이는 대부분 흥분하거나 감정을 발산하는 등 편을 나누게 된다.

결국 흥분이 끝나고 상황이 종료되어도 국민들이 가야할 지향점이 흐리기 때문에 계속 똑같은 수준에 머문다. 이런 개혁은 국민적인 공감대 조성과 호응을 유지하지 못한 채 추진 주체자들끼리 자평해서 공과를 나눠먹고 끝난다. 당초에 국민들과 무관했기 때문에 공과에 있어서도 국민들이 관여할 기회나 끼여들 공간이 거의 없다.

혁명은 하기 싫은 것도 억지로 해야 한다. 부패나 도둑이나 강도를 없애는 수준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개혁은 마이너스가 아니라 0점 이상의 플러스가 목표이기 때문에 국민들에게 자발적이고 자율적이고 적극적인 동기 부여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진행 자체가 어렵다.

그러나 지금까지 한국의 개혁은 마치 도둑이나 강도를 잡으려다가 그것도 제대로 못 잡고 주저앉은 꼴이 되었다. 한마디로 한국은 지금까지 개혁다운 개혁은 한번도 제대로 시작을 못해보았다는 이야기다. 요약하면 개혁은 정책이 아니라 함께 추진하는 진지한 과정이고, 능력이 아니라 순수한 애정과 관심이며, 성공이 아니라 보람과 즐거움이다.

어쨌든 국가의 총체적 현실과 분위기에 책임을 지는 것이 대통령이다. 대통령부터 개과천선하지 않으면 아주도 반성하지 않는다. 노무현대통령은 자신과 핵심들이 바로 개혁 대상이라는 사실을 깨를 벗는 심정으로 인식하고 신임 결과에 관계없이 당장 새로 출발해야 한다.

참된 개혁은 성공이 목표가 아니고 전체 구성원들의 노력과 땀이 사회적인 보람과 결실로 모양이 한 차원 높게 바꾸어지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