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소추 추진한 후 국민투표 실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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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소추 추진한 후 국민투표 실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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盧 재신임 발언 두고, 野 3당-통합신당 팽팽한 접전

노무현 대통령의 재신임 발언을 두고 ‘무책임한 발언’, ‘소신 있는 행동’ 등의 의견이 분분한 가운데 野 3당은 일제히 현 정부의 도덕성 문제를 모면하기 위한 ‘국면전환용’이라며 흠집 내기에 들어갔다.

한나라당은 11일 이와 관련, 도덕성마저 땅에 떨어진 벼랑끝 상황을 탈출하기 위한 국면전환용이자 내년 총선 승리용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국정 혼란과 공백 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연내에 국민투표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한나라당 맹형규의원은 "총선까지 재신임 논란을 몰고 가겠다는 속셈이며 재신임 건으로 혼란과 실정으로 덮겠다는 발상"이라며 "지지도 16.5%면 이미 불신임됐다고 볼 수 있는 만큼 물러가는 것이 옳다“고 말했다

같은 당 이규택, 김기춘 의원은 한발 더 나아가 "헌법과 법률을 위배한 적이 많기 때문에 민주당 및 자민련과 연대, 탄핵소추를 추진한 후 국민투표를 실시해야 한다"면서 "노대통령이 나라를 사랑하고 국민을 아낀다면 술수로 호도하지 말고 물러가는 것이 애국적 결단"이라고 충고했다 .

한나라당의 이 같은 주장에 대해 민주당과 자민련도 각각 논평을 통해 거들었다.

민주당은 논평을 통해 노대통령의 재신임을 묻겠다는 선언은 계속되는 국정혼란과 대선자금비리, 측근비리 등을 덮기 위한 국민을 볼모로 한 정치도박이자, 검찰수사에 영향을 미치려는 행위이며, 나아가 내년 총선을 겨냥한 정략이라고 규정했다.

논평은 또 대통령 측근비리 뿐 아니라 총체적 국정혼란에 대한 재신임을 묻는 것이 돼야 하며, 혼란을 막기 위해 대통령은 재신임을 묻는 방법을 조속히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자민련도 같은 날 논평을 내고, 노무현 대통령이 11일 기자회견을 통해 자기반성을 하지 않고 오늘의 국정혼란에 대한 책임을 정치권과 국회에 떠넘긴 것은 무책임한 자세라고 비난했다.

이어 국회에서의 감사원장 임명동의안 부결과 김두관 행정자치부장관의 해임안 가결은 민의를 반영한 국회의 당연한 결정인데도 이를 국정혼란으로 매도하는 것은 국회에 대한 모독이자 민의에 대한 도전이라고 규탄했다.

野 3당의 한결같은 ‘노 대통령 재신임 발언 흠집 내기’에 반해, 통합신당은 당초 당혹스러움과 충격에서 벗어나 대통령 감싸기에 적극 나섰다.

통합신당은 11일 중앙당에서 긴급회의를 열고 대통령의 재신임 결단은 공평치 못한 언론환경과 국회의 무조건적인 대통령 국정운영 발목잡기 등 대단히 좋지 않은 그 밖의 원인들에 따른 것이라며 외부적인 환경에 의한 타의적 결정으로 몰아갔다.

이날 회의에서 김원기 위원장은 “특권의 장막 속에 숨어 있는 부패의 양상들을 스스로 고백하고 파헤쳐서 투명정치의 일대 출발점으로 삼아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정치권이 반성의사 없이 당리당략적으로 이용만하고 있다”며 野 3당을 빗대어 비난했다.

김 위원장은 “각 정당들은 정당이라는 틀 속에서 빚어졌던 불법적인 정치자금과 내용들을 국민 앞에 스스로 숨김없이 공개하고, 정치권이 이번 기회에 그동안 축적된 국민 불신을 해소하기 위한 대전환의 계기로 삼아 투명한 정치로 거듭나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노 대통령의 재신임 발언에 대한 야 3당과 통합신당의 입장차이는 다르지만 이미 대통령이 국민 앞에 선언한 만큼 어떠한 방법으로라도 처리될 수밖에 없다는데도 4당 모두 공감하는 부분이어서 재신임 방법과 시기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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