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17대 대통령에 바란다
한국의 17대 대통령에 바란다
  • 최익주 칼럼니스트
  • 승인 2003.10.12 14: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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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리적인 철학 가진 대통령 나와야

만일 노무현대통령이 불신임을 받으면 당연히 17대 대통령이 나올 것이다. 또한 노무현대통령이 신임을 받게 된다면 새로 뽑힌 17대 대통령이라고 생각하고 전혀 새롭게 출발해야 한다.

신임을 얻더라도 개과천선하지 않고 계속 이렇게 대통령을 지속하면 더욱 비참한 불행과 비극을 예약하는 것과 같다. 지금처럼 재신임을 묻는 최악의 상황인데도 "한국 정치가 발전되는 것"이라며 망언을 해대는 정신 상태로는 어림도 없다.

정치나 대통령은 역사 발전(변천) 과정을 입증해주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대통령은 국민의 행복과 복지를 위해 노력해서 구체적으로 결과를 내놓아야 한다. 그런데 밝은 모습으로 살아야 할 서민들이 파산하고 자살하는 최악의 상황이다. 결국 재신임을 묻는 죄인 입장에서 "한국의 정치 발전"을 운운하는 것은 어린 학생들도 내뱉을 수 없는 언어도단이다.

이제 17대 대통령이 되려는 사람이 반드시 명심할 내용이 있다. 군사 정권은 모두 대가를 치렀다. 문민 대통령도 결말이 좋지 않았다. DJ 역시 한국 역사에서 최악의 대통령이 되었다. 이미 아들들을 포함해서 핵심 측근이 대부분 감옥에 간 상황이다. 따라서 DJ는 지도자로서나 인간적으로 차라리 감옥에 앉아 있는 것보다 더 부끄럽고 치욕스런 상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또한 한심한 대통령들 밑에서 사회를 부패하게 만든 굵직한 사건 관련자들도 계속 처벌을 받았다. 이처럼 처벌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한국의 개혁은 상당 부분 성공했는가? 그럼 한국은 지금부터 자유 민주주의와 복지 사회가 가능한가? 절대 아니다.

지금까지는 세상 모르고 설쳐대던 독재나 기득권의 횡포 일부가 저절로 무너진 것에 불과하다. 노무현씨도 대통령이 된 것은 이런 반발 심리에 편승해서 북새통 속에서 어부지리로 당선된 것이다.

과거 역사에서도 양반과 관료들이 서민을 착취하고 탄압하면서 탐관오리들이 들끓었다. 그러다가 서로 죽이고 무너졌으며 결국 나라까지 빼앗겼다. 한국은 현대에 와서도 힘과 돈과 학벌과 연줄이 없는 서민들이 말로 못할 고통을 치러왔다.^

그러나 서민이 괴롭힘을 당하고 고통을 당한 사실은 거의 문제조차 되지 않았다. 서민을 착취하고 민생을 파탄으로 내몰았던 사람들이 밀려나면 다시 사람만 바뀌어서 똑같은 원리가 되풀이되었다. 결국 서민에게 돌아온 것은 엄청난 부채와 보증으로 인한 압류와 고리 대금에 의한 협박과 인생 파탄이었다.

이런 반복된 악순환이 지금까지 한국의 실상이다. 지금도 대통령이 주제 파악도 못한 채 개인적인 입장 때문에 재신임이나 거론하는 마당에 서민과 사회분위기와 한국의 장래는 더욱 암담한 내리막길로 향하고 있다.

소위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국민의 무지를 일깨워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국민의 무지를 정서적으로 이용하려고 한다. 더구나 실정의 위기를 모면해서 힘까지 얻으려는 시도를 호기를 부리면서 당당하게 시도하고 있다.

이제 한국의 17대 대통령이 될 사람은 잘못된 정책을 만들고 묵인한 관계자들과 기업에 대해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 한국에서는 "서민은 영원한 봉" 노릇을 해온 것은 이미 하루 이틀의 이야기가 아니다.

한국이 독재와 부패와 특권과 권위와 유착으로 치닫는 동안 일반 서민들은 보이지도 들리지도 않는 그늘에 가려진 채 고통과 불안과 횡포를 부담해왔다. 오죽이나 막가는 세상이었으면 자유민주주의 법치국가에서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이 기정사실화 되었다. 하지만 아직도 총체적으로 반성하려는 분위기는 어느 곳에서도 흔적조차 없다.

"억울하면 출세하라."라는 말은 과거 이야기만이 아니다. 서민의 고통을 당연하게 여기는 나라는 민주국가가 아니다. 서민의 고통과 울분을 방치해온 지식인은 법치주의와 사회정의를 거론할 자격도 없다.

때문에 서민의 극심한 고통과 정서조차 모르는 대통령과 전문가들은 모두 뚱딴지같은 개혁을 이야기하고 있다. 군인 출신으로서의 눈높이 개혁, 평생 시위와 투쟁만 해온 영웅적인 운동가로서의 눈높이 개혁, 변호사 출신으로서의 눈높이 개혁은 필요가 없다.

17대에는 서민이 파탄에 이르게 된 원리와 이후 방향을 상식적으로 풀어주지 못할 사람은 대통령이 되면 안 된다. 국민들도 위선적인 정치인들을 대통령으로 뽑으면 안 된다. 우리 사회 각 집단은 똘똘 뭉쳐서 결국 집단 이기심으로 빗나가버렸다. 이제 서민들도 똘똘 뭉쳐서 대통령을 뽑아야 한다.

대통령으로 뽑아놓자마자 자기 눈높이 개혁을 주장하는 것에서 멈추지 않고 자신에게 맞춰줄 정확한 코드를 강조하는 사람이 뽑아지면 한국은 미래가 없어진다. 이런 사람은 철부지 시절에 꿈꾸던 대통령을 실현한 사람일뿐 서민을 위해 일하면서 서민에게 맞추어줄 진정한 일꾼은 될 수 없다.

17대 대통령이 되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국가 미래와 후손의 질적 삶에 대해 진지하게 연구하고 깊이 사색하며 국민을 진심으로 안내해줄 수 있는 자기 마음부터 철저히 점검하기 바란다. 그리고 국가와 국민과 미래 후손을 위한 합리적인 철학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생각해야 한다.

정말 깊이 있이 제대로 생각하면 엄청난 일과 대단한 과정들에 재미가 붙어서 국정 혼란과 공백을 거론할 필요도 없게 된다. 집안의 가장인 아버지가 "이놈의 집안이 혼란하다."고 동네에 대고 고함을 외치는 것과 같다. 이제 한국은 합리적 철학이 아니면 계속 무너지질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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