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수록 늪에 빨려드는 노무현 대통령
갈수록 늪에 빨려드는 노무현 대통령
  • 최익주 칼럼니스트
  • 승인 2003.10.12 13:58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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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견된 한계..개혁에 접근도 못한 답답한 노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의 선배인 YS와 DJ의 결말

나는 DJ가 대통령에 당선되자마자 서신을 보냈다. "민족의 영웅'이 되느냐, 과거 대통령들처럼 말년을 불명예스럽게 장식하는 '치욕의 대통령'이 되느냐의 기로에 서 계십니다. 이미 과거 대통령들은 본인들의 의지와는 달리 수치스런 대통령이 되고 말았습니다"라며 극단적인 선택밖에 없다는 사실과 함께 치욕스런 말년을 예고했다.

이후에도 끊임없이 서신을 띄웠다. 그러나 절대 안 되는 방향으로만 쫓아간 채 무능과 무책임으로 일관하고 말았다. 결국 나의 예측은 정확했으며 실제로는 나의 예측보다 훨씬 부패하고 심각한 정권이 되고 말았다. 내가 이렇게 극단적으로 표현했던 이유가 있다.

예컨대, YS는 폭력배들에게 얻어맞으며 싸우다가 같은 편이 되어서 대장(대통령)이 되었다. 하지만 나름대로 확실한 개혁마인드를 가지고 위세도 등등했던 '하나회'를 처리했다. 어쨌든 YS는 폭력배와 싸우며 투쟁한 대가(대통령)를 DJ보다 먼저 수확했다.

이렇게 YS는 대통령이 되었지만 평생 투쟁만 해온 나머지 대통령으로서의 월등한 자질과 능력은 기대하기 어려웠다. 다시 말해서 YS에게는 민주화 투쟁 이상으로 합리적인 철학까지 기대하고 주문하기에는 무리였다. 그래서 YS는 "실패한 대통령"이라는 표현보다는 "성공하지 못한 대통령"이라는 표현이 옳다.

하지만 DJ는 폭력배와 싸운 공과를 이미 YS에게 빼앗겼다. 때문에 YS처럼 투쟁 경력을 등에 지고 대통령이 된다면 99% 실패였다. 다시 말해서 DJ는 국민의식과 사회분위기 전반을 업그레이드시켜서 진정한 선진국으로 첫걸음을 내딛도록 하는 철학이 필수적이었다.cs

그러나 DJ는 철학의 'ㅊ' 자도 모른 채 투쟁에 서 얻어진 공과의 연장선에서 개인적인 명예를 탐하는 대통령이 되고 말았다. 더구나 YS에서 저질러진 부정부패까지 그대로 되풀이하는 한심한 정권이었다.

불쌍하지만 가소로운 노 대통령

나는 노무현 대통령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했다.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대통령이 해결하지 못한 문제들을 모두 해결하고 한국을 업그레이드까지 시켜야 하는 가장 힘겨운 대통령이다.

하지만 똑바로 해결하지 못하면 선배들이 엎질러놓은 잘못을 모두 껴안고 총체적으로 대가를 치러야 한다. 때문에 끔찍하고 비참한 비웃음거리 대통령이 될 것이다. 현재 한국이 처한 총체적 한계로 보면 선배 대통령이 지녔던 모든 장점(권한, 자질, 능력)을 노무현 대통령에게 추가해줘도 성공할 수 없다.

왜냐하면 이미 보이지 않는 수면 아래로 실패할 수밖에 없는 거대한 통로가 뚫려있기 때문이다"
라고 단정지어놓았다. 그리고 이런 사실을 청와대와 대통령의 측근인 재야 원로에게도 전달해주었다. 그런데 벌써 비웃음거리가 된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 되었다.

사실 노무현대통령은 YS나 DJ보다 한술 더 뜬 기회주의자다. 왜냐하면 자기 철학을 바탕으로 미래 비전을 제시하지 않고 YS와 DJ가 실패한 마지막 남은 틈(기회)을 또다시 이용해서 대통령에 당선된 것에 불과하다.

또한 중대한 현안 앞에서는 마치 다중인격 소유자처럼 여유에 넘치는 자신감과 동시에 반드시 상대(희생양)를 걸고 들어가는 열등감이라는 극한 양면성을 강하게 드러낸다. 하지만 대통령 본인은 전혀 이를 깨닫질 못하고 있다.

노무현대통령은 한국의 지역 정서에서 어쨌든 YS를 뿌리쳤다. 이후 DJ 정권에서도 DJ의 집권 말년이 엉망이 되자 DJ에게 등을 돌렸다. 그리고 민주당, 동교동계, DJ를 싸잡아서 퇴물 취급했다. 대통령에 당선되자 민주당을 팽개쳤다.

그러면서도 대통령 자신이 참신하고 개혁적이기 때문에 소신 있는 선택을 해왔다고 자랑삼기까지 했다. 노무현씨 만나서 결별하는 사람은 모두들 노무현씨의 참신성과 개혁성을 빛내주는 악역에 불과했다는 이야기다.

또한 노무현씨는 대통령 후보시절에 YS에게 찾아갔다. 그러나 지지율이 급격히 떨어지자 YS와 다시 거리를 두었다. 그리고 영남권 신당을 위해 YS를 또 껴안았다. 그러다가 영남에서 신당이 여의치 않자 최근에는 다시 "DJ의 정신을 계승한다."라며 추파를 던졌다.

이뿐만이 아니다. 분명히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였든 노무현씨는 비자금 사건이 터지자 민주당의 일이니 자신과는 무관하다는 태도를 취했다. 그리고 선대 본부장이었던 정대철씨가 정치 자금 수수와 관련되자 아무 관계없다는 태도를 취했다. 이럭저럭 정대철씨는 위기를 모면했다.

정몽준씨가 선거 전 날 결별 선언을 했을 때 노무현씨는 황급히 대문 앞까지 쫓아간 사실을 까맣게 잊은 것 같다. 만일 당시에 정몽준씨가 만나줬다면 정몽준씨의 요구를 모두 들어주고도 남았을 것이다.

당시에 두 사람이 만났더라면 마음을 비운 대통령이라고 자랑했을 것이다. 그런 사람이 "어떤 경우에도 야합하지 않았다."고 말하는 것은 기회주의적인 선택들이 다행히도 본인에게 잘 맞아떨어졌다는 것이다. 이제 대통령이 되자 철학은 없이 기회주의적인 태도로 잘 성장해온 대가를 치르게 된 것이다.

노무현대통령은 바로 엊그제 "앞으로는 말을 아끼고 신중히 하겠다."고 했다. 그런데 재 신임을 발표한 이후 뉘우치고 자숙하기보다 누구보다도 말을 많이 하고 있다. 마치 재신임 받을 사람이 자신이 아니라 정치권인 것처럼 태도를 취하고 있다.

실정과 측근의 부정과 대통령의 연루 의혹에도 불구하고 노무현대통령은 진심으로 반성하지 않고 있다. 더구나 국민의 자살과 원성이 하늘을 찌르고 있지만 오직 개인적인 태도와 입장에서 자기 입장 모면을 위한 돌출 발언으로 일관하고 있다. 예측하건대 노무현 대통령은 재신임에서 불신임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런데 일부 언론은 재신임이 발표되자 언론의 다양한 역할보다는 설문조사의 재신임 결과 예측부터 내놓고 있다. 이처럼 재신임이 발표된 즉시 결과를 물으며 분위기를 잡는 것은 국민의 감정적인 정서를 이용하려는 수준에 불과하다.

언론은 엄청난 국민적 기대 속에서 당선된 노무현 대통령이 과연 어떻게 이런 상황까지 오게 되었는지를 제대로 분석해서 보도해야 한다. 이후 국민의 선택에 따른 국내외적 상황들에 대해 다양한 여론을 수렴하고 다각도로 대처해야 한다. 그런데 언론에서 즉흥적이고 정서적인 분위기로 성급하게 몰아가고 있다.

한국인의 의식수준으로 보았을 때 답은 이미 정해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만일 국민의 감정적인 정서에 호소하면 대통령에게 유리한 결과가 나올 것이다. 하지만 대통령의 자질, 국정 실패, 지도자로서의 신뢰성, 책임감 등에 대해서 시시비비를 제대로 가리면 불신임을 받게 될 것이다.

어쨌든 나라를 갑자기 어수선하게 만들어놓은 당사자가 국정 혼란과 국정 공백을 거론하며 정치권으로 책임을 떠넘겼다. 그러면서도 행정부는 물러날 만한 잘못을 한 것은 없다며 사표를 반려했다. 대통령이 오죽이나 엉망이었으면 어떤 시골의 면장이 이런 이야기를 했다.

"나는 작은 시골에서 겨우 면장을 하고 있지만 하다하다 못하겠으면 조용히 옷을 벗어버리지 대통령처럼 여기 저기에 대고 할 소리 못할 소리 저토록 초라하고 연약하고 비겁한 언행은 하지 않습니다"라고 했다.

사실 노무현대통령의 오늘의 결과는 적어도 나에게 있어서는 이미 예견된 것이었다. '국민의 정부' 시절에 입만 가지고 개혁을 진행하던 관계자들이 참여정부에서도 탄탄한 세력을 구축하고 있다. 현 내각에는 과거 관세청장 시절 내부 비리와 감사 은폐 사실이 폭로되었지만 아무런 조치나 언급조차 없이 직무유기로 일관해버린 인물이 내각에 포함되어 있다.

당시 관세청 홈페이지에서 문제가 되어서 관세청의 홈페이지 운영자가 임시토론방을 개설해줄 정도로 관심이 큰 사건이었다. 뿐만 아니라 관세청의 총체적 부정부패를 옹호한 채 비리를 묵인 보호해준 사람이 국무조정실을 거쳐 해양수산부 장관으로 영전했다.

지금도 관세청과 국무조종실과 해양수산부 출신이 부총리와 요직을 맡는다는 점에서 개혁을 망친 세력이 오히려 현 내각 속에 숨겨진 것은 아닌지 살펴볼 때다. 그들은 당시에 퇴출당할 위기에서 부패한 DJ정권에서 똘똘 뭉쳐서 몸부림치며 살아났다. 그리고 그를 계기로 더욱 강력해졌다. 노무현대통령이 출발부터 지금까지 엉망인 것은 그들이 포진한 내각이 당초부터 무능했다는 이야기다.

증명이라도 하듯이 노무현 대통령도 입으로 정치하기 시작했다. '동북아 중심국가', '2만 불 시대'를 전 세계를 상대로 장담한지 바로 엊그제다. 그리고 한 달만에 '재 신임', '국정 혼란'과 '국정 공백'을 이야기하고 있다. 이런 말을 만들어서 깜짝 쇼를 연출해낸 인물들도 퇴출시켜야 한다.

현 정부에서 무능하고 부패하고 반 개혁적인 인사들은 물러나야 한다. 관세청장 시절의 반개혁도 부족해서 부안군을 전쟁에 버금가는 아비규환으로 몰아넣은 사람이 당당하게 장관을 유지할 정도라면 노무현대통령의 신임을 묻든 안 묻든, 신임의 결과가 어떻든 결국 암담할 수밖에 없다. 민주주의의 각종 요직은 한 자리 해먹는 것이 아니라 봉사하고 공헌하고 책임까지 지는 자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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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권 기자 2003-10-13 10:13:06
날카로운 기사에 찬사를 보냅니다.
최 기자 같은 분이 있기에 이 빛납니다.
건투를 빕니다.

최익주 2003-10-13 13:28:14
감사합니다. 가능한 동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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