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몽준 의원과 故노무현 전대통령2002년 대선 후보단일화후 친북 좌파 노무현 후보를 지지하는 정몽준 의원 ⓒ 뉴스타운^^^

2011. 2. 25. 한나라당 대선 주자 가운데 한 명인 정몽준 전대표가 국회에서 외교 통일 안보 분야 대정부 질문을 했다. 그는 우선 이미 핵을 갖고 있는 북한의 위협은 커지고 대량 살상능력은 심각한 상황이지만 정치권에는 역사와 국민을 배반하는 안보정략주의와 안보 포퓰리즘이 판을 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정세의 냉엄한 현실인식과 북한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가져야 한다면서 외교, 국방, 통일을 아우르는 '안보 4대 원칙'을 제시했다.

안보 4대 원칙은 '스스로 책임지는 안보', 대중 · 대러 외교를 지혜롭게 전대하는 '지혜로운 안보', 국제 정세에 흔들리지 않는 '예측 가능한 안보', 국민들과 소통하는 '국민 공감 안보' 등이다. 특히 미국의 핵우산도 필요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북한 핵을 폐기시킬 수 없다며 "북 핵이 폐기되는 순간까지 최소한 전술핵무기의 재반입을 고려해야 한다" 고 주장했다. 이에 반론을 제기한다.

1. '스스로 책임지는 안보'에 대하여 :

우리 모두의 미래 소망이겠지만, 차기 대통령 임기 내에 달성 될 수 없다는 것을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작전권을 미국이 갖고 있는 현실에서 대통령 스스로가 국민을 대표해서 책임만 지겠다는 말씀인가요? 해.공군력에서 미국의 지원을 받아야만 되는 현실, 육군의 병력과 무기류도 미국의 지원을 받아야 되는 현실인데 국민이나 대통령 스스로가 책임만 지면 안보가 되는 것입니까? 2012년에 반납 받기로 되어있던 작전권을 2015년으로 연기 한 것은 한나라당과 이명박정부가 늦추었는데, 한나라당 지도부에 계시던 정 전대표께서는 그때 연기 반대 말씀을 한마디라도 했었나요? 국방 예산의 증액 %가 7-8%에서 3-4%선으로 감액 되었는데 정 전대표께서는 반대 발언이라도 하신 적이 있나요? 우리 안보의 근간은 한미동맹이라고 하는데, 그 한미동맹의 발전방향을 계획 해 보신 적이 있나요? 예비역 및 퇴역 장성님들은 안보 전문가에 가까운 분들인데 대다수가 미국의 한국 작전권 반납을 더 늦출 것을 주장하는데, 스스로 책임 지는 안보가 쉽게 이루어 질 수 있겠습니까?

2. '지혜로운 안보'에 대하여 :

대중.대러 외교를 지혜롭게 전대하는 지혜로운 안보라고 하셨는데, 대미.대일은 빼 놓아도 됩니까?

아래 박근혜 전 대표님의 지혜로운 안보 논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2009. 5. 6. 미국 스탠포드대학교에서의 연설문 중에서)

□ 북핵문제와 동북아 평화

북한이 2006년에 핵실험을 한지, 벌써 30개월이 지났습니다. 지난 4월에는 국제사회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장거리 로켓을 발사했고, 유엔 안보리 의장성명이 발표되자 북 핵 폐기를 위한 6자 회담 탈퇴를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는 핵시설 불능화 작업을 감시해 온 IAEA의 검증 팀을 추방했고, 폐연료봉의 재처리를 시작했습니다. 북한의 이러한 행동은 한반도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동북아의 안정과 세계평화에 대한 명백한 위협입니다.

저는 한반도에 핵무기는 절대로 없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의 핵은 완전히 폐기되어야 하고,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는 일도 결코 있어서는 안 됩니다. 완전한 북 핵 폐기야말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의 전제조건이고, 세계 평화의 시금석이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북핵문제 해결을 위해 수많은 정책과 노력이 있어왔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성공적이지 못했습니다. 지난 15년 넘게 북한의 위기조성→ 협상과 보상→ 또 다시 위기재발→ 협상과 보상이란 똑같은 패턴이 반복되어 왔습니다. 심지어 협상이 깨질 때는 미국은 북한이 약속을 안 지켰다고 하고, 북한은 미국이 약속을 안 지켰다고 비난하는 것까지도 똑같았습니다. 이제, 이런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지금까지 무엇이 문제였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해 총체적으로 점검해봐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미국의 새 정부가 대북정책을 수립하기에 앞서, 이런 중간 평가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과거 해법에 대한 공과를 정확하게 알아야만 보다 현실적인 새로운 해법을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1994년 영변 핵개발로 인한 1차 북 핵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제네바합의가 있었습니다. 2003년에는 북한의 고농축우라늄(HEU) 프로그램으로 인한 2차 북 핵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6자 회담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런 합의들은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새로운 틀로서 몇 가지 긍정적인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성과에도 불구하고, 그 이전과 비교해서, 상황은 더 악화되어 북한의 핵 실험까지 있었습니다.

북한의 대남협박도 "서울을 불바다로 만들겠다"는 에서 "남한을 잿더미로 만들겠다"는 수준으로 높아졌습니다.

6자 회담이 시작된 이후에만도 지금까지 9･19 공동성명, 2･13 합의 그리고 10･4 합의 등 세 차례의 합의가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북핵문제가 곧 끝날 것이라는 희망과 기대를 자아냈지만, 그런 장밋빛 희망이 오래가진 못했습니다.

북한이 벼랑 끝 전술을 쓰면서 상황은 다시 악화되었고, 그 와중에 북한은 시간을 벌면서 핵보유라는 목표를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갔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솔직히 지금 상황은 막막합니다. 이 악순환의 고리를 평화적으로 끊으려면, 과연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우리 한국의 숙제이고, 미국의 숙제이고, 전 세계의 숙제입니다. 여러분의 숙제이고, 저의 숙제이기도 합니다. 다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또 다시 과거의 패턴이 반복되어선 안 된다는 것, 그리고 한반도에 핵이 있어선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에 대해 여러 방안들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북한이 6자 회담에 나오기만을 기다리지 말고, 나머지 5자가 회담을 열어서, 5개국 간의 이견을 해소하고, 북 핵 폐기를 유도 할 수 있는 조치들을 강구하자는 의견도 있고, 북한이 북･미간 직접 대화를 원한다면, 북 핵 폐기를 전제로 북미간의 직접대화로 돌파구를 열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아예 철저히 무시하자는 의견도 있습니다.

이런 저런 방법들이 각각 일리는 있지만, 현재로서 해결방법은 북한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저는 궁극적으로는 기존의 틀을 뛰어 넘는, 보다 포괄적인 구상이 필요하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과거 미국에서 여야 간에 합의를 이룬 페리 프로세스를 마련했듯이, 이제 미국의 여야 간의 합의 차원을 넘어, 더 큰 차원의 합의가 필요합니다.

미국도 참여하고, 중국도 참여하고, 남북한과 러시아, 일본 등 관련 국가들이 다 참여해서, 참여국 모두가 합의하는 동북아 평화정책을 만드는 것입니다.

단순히 북 핵 문제의 해결에만 국한할 것이 아니라, '북한 문제'의 해결, 나아가 동북아 평화 차원에서 접근해야 합니다.

동북아 평화체제구축을 위한 다자안보 프로세스를 추진하면서, 그 속에서 '북한 문제'의 해결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북미 불가침 합의와 같은 협정문보다도 이렇게 실질적인 평화의 환경을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할 것입니다.

저는 오래 전부터 일시적인 회담의 틀을 뛰어 넘는 보다 효과적인 틀로서, 상설적인 동북아 평화협력체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해왔습니다.

그 틀 안에서 서로 교류협력을 강화하고, 경제공동체를 만들고, 안보 공동체를 만들어 간다면, 북핵문제와 같은 현안의 해결에 한정된 '소극적 평화'를 넘어, 동북아의 평화와 번영이라는 '적극적 평화'를 만들 수 있다고 믿습니다.

이런 '동북아 평화 프로세스'는 어느 한 나라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것이 아니라, 모두에게 이득이 되는 '새로운 가치창출' 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곳 스탠포드 대학에 계시는 조지 슐츠 전 국무장관과 윌리엄 페리전국방장관이 "핵무기 없는 세계"를 실현하기 위한 국제적인 운동을 주도하고 계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바마 대통령도 '핵무기 없는 세계' 를 미국의 비전으로 설정했다고 들었습니다. 한국은 아마 그 비전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하게 공유하는 나라일 것입니다.

우리는 1991년부터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추진하되, 핵무기의 개발과 보유에 반대하는 '비핵정책'을 확고하게 견지해왔습니다.

저는 '핵무기 없는 세계'의 비전은 '한반도 비핵화의 완성'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바마 대통령의 비전이 북한에서부터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저는 우리가 함께 힘을 모은다면, 반드시 해낼 수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는 한국전쟁에서, 베트남에서 같이 피를 흘렸고, 이라크에서도 한국군은 미군과 나란히 참전했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몇 년 동안, 한미관계에 대해 많은 문제들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걱정도 많았고, 탈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저는 한미 관계, 이렇게 생각합니다.

"더 이상 할 말이 없다. 자유를 위해 함께 피 흘린 혈맹 아니냐?" 중요한 것은 이 소중한 혈맹관계를 어떻게 더욱 발전시켜, 인류를 위한 동맹으로 진화 시키는 것이냐 입니다.

저는 이제 한미동맹이 '고정된 가치를 지키는 동맹' 에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동맹'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가치' 란 한국과 미국 뿐 만아니라 세계가 직면한 변화와 도전에 '해결방안(SOLUTION)을 공동으로 모색하는 동맹'을 의미합니다.

지금 우리는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제 안보의 개념도 군사적인 안보만이 아니라, 경제위기, 환경오염, 정치·사회적 혼란 등 다양한 위협을 포괄하고 있습니다. 이런 글로벌 시대의 안보는 한 국가의 차원이 아닌 세계적 차원의 협력을 통해 지켜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한미 양국은 글로벌 금융위기를 극복하고, 북 핵 문제와 한반도에 평화체제를 구축하는 문제, 국제 테러리즘과 기후 변화 문제, 빈부 격차의 문제와 같은 전 지구적 이슈에 대한 해결책을 찾는 과정에서 새로운 동맹 가치를 만들 수 있습니다.

저는 한미 동맹이 이렇게 '인류를 위한 동맹' 이라는 비전을 갖고, 한반도의 정치․군사적 안정을 넘어서 동북아 및 세계평화와 번영이라는 새로운 가치를 만들 때, 이웃 국가들 뿐 아니라 전 세계가 지지를 보내는 '매력적 동맹'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매력적인 동맹'을, 우리 함께 만들었으면 합니다.

3. '예측 가능한 안보'에 대하여 :

국제정세에 흔들리지 않는 '예측 가능한 안보' 라고 하셨는데, 아마 우리 모두의 미래 소망이 겠지요. '예측 가능한 안보' 도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데 더구나 국제정세에 흔들리지 않는 예측 가능한 안보라... 참으로 억지시네요. 우리나라가 미.중.일을 능가하는 나라 인가요? 그러한 나라가 된다 해도 안보는 예측 가능하지 못할 것입니다. 너무나 안보 포퓰리즘에 가까운 말 작난 같습니다.

4. '국민 공감 안보'에 대하여 :

국민들과 소통하는 국민 공감 안보라... 그런데 안보는 세계 어느 나라도 소통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소통 해서는 않 되는 부분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밀 문서도 I급, II급 및 III급으로 분류하며 인물이나 무기 및 장비류도 비밀 분류를 합니다. 예로 군 장성급 인물은 그 인물 자체가 I급 비밀입니다. 국민과 공감하는 안보는 바람직 스럽고 실현도 가능 하겠지만, 국민과 소통하는 안보는 극히 제한 될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선거 때 국민 대중에게 영합하는 말 작난 같아서 듣기가 거북하네요.

5. 전술 핵 무기의 재 반입에 대하여 :

당초에 전술 핵 무기가 반출하게 되었던 이유는 북한이 북한의 핵 폐기를 원한다면 미국이 남한에 갖고 있는 핵 무기부터 한반도에서 제거하라는 요구 조건 때문에 반출 된 것은 모두가 다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재 반입 하자는 의견도 이해합니다. 문제는 미국의 의견입니다. 그리고 그 전술 핵 무기의 사용권한이 누구에게 있느냐 입니다. 모르면 몰라도 사용권한을 미국이 한국에게 이양 해 주지는 않을 것입니다.

또한 무기체계의 발전으로 항공모함을 비롯한 대형 군함 및 전투폭격기에 핵탄두 발사 미사일이 장착되어 있으면 그 곳에 저장되어 있기 때문에 재 반입이 필요 없다고 미국이 재 반입을 거부한다면, 재 반입 말씀을 아니한 것만 못해 집니다. '남아일언중천금' 이라는데 말조심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6. 결론 :

안보는 말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연평도 피폭이후 국민감정이 차기 대선에서는 안보를 가장 중요시 하고 있는 실정이지만 정치 지도자님들 께서는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유비무환을 신념으로 실천과 행동으로 보여 주시다가 서거하신 박정희 대통령의 경우가 말 해 주듯 국제사회와 얼키고 설킨 복잡한 상황을 심사숙고하면서, 안보문제를 환경이 받아 들일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거론 하실 것을 권유 드리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