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사 왜 강경입장 천명했나>

(서울=연합뉴스) 이성섭 기자 = 군사분계선(MDL) 승인 방침을 고수하겠다는 판문점 장성급회담 유엔사측 대표인 제임스 솔리건 미군 소장의 28일 발언은 미군이 어떤 경우에도 정전협정의 원칙을 지키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재확인 것이다.

그의 발언은 유엔사가 이번에 북한에 밀리면 앞으로 계속적으로 제기될 MDL 월선 문제에서 북측에 지속적으로 양보하게 될 지 모른다는 우려에서 나온 것으로 분석된다.

미군은 또 북한이 이번 일을 정전협정을 무력화시키려는 호기로 삼으려 한다고 판단하고 미리 쐐기를 박으려는 강한 메시지를 던진 것으로도 볼 수 있다.

남북이 비무장지대(DMZ)에서 지뢰 제거를 재개한 날에 맞춰 솔리건 소장이 이같이 발언한 것도 지뢰 제거 재개로 한미가 마치 북측의 주장에 끌려간다는 세간의 인식을 불식시키려는 의도로도 풀이되고 있다.

솔리건 소장은 또 북한이 유엔사 승인을 계속 거부할 경우 코 앞에 닥친 금강산 육로 관광도 불가능할 것이라고 경고, 북측의 태도 변화가 없는 한 남북간의 민간교류도 있을 수 없다는 메시지를 보냈다.

이는 유엔사의 승인을 북한이 거부할 경우 단지 DMZ 지뢰제거 문제에 국한된 게 아니라 남북교류 전체에 치명적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강한 경고를 보낸 셈이다.

이에따라 이르면 내주에 완료될 지뢰제거 이후에도 철도.도로 연결과 금강산 육로 관광 실현 등의 사업이 결코 순탄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버스 운전자라도 MDL을 넘으려면 유엔사의 승인이 필요하다"는 솔리건 소장의 말처럼 정전협정에 따르면 군인 뿐 아니라 민간인이 MDL을 넘을 경우 반드시 유엔사의 승인을 거치게 돼있기 때문이다.

당장 다음달에 착수될 동해선 임시도로와 경의선 철도 연결 작업의 경우도 MDL을 넘지 않을 수 없고 철도.도로가 개통된 뒤 차량이 남북으로 오갈 때도 마찬가지다.

물론 철도.도로 연결 작업의 경우 이미 체결된 남북군사보장합의서에 따라 상호 20ｍ씩 MDL을 넘을 수는 있지만 이 경우도 유엔사가 월선 승인권을 내세울 경우 난관에 봉착할 수 있다.

북측도 27일 남측에 제뢰제거 재개를 알리면서 "MDL 통과 절차와 관련된 모든 문제는 남측이 알아서 해결하라"는 불만 섞인 입장을 전해온 것으로 알려지는 등 유엔사의 개입과 독자적으로 결정 못하는 남측에 여전히 강한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방부와 유엔사는 향후 MDL월선 문제에서 파생될 제반 문제에 대한 대책을 긴밀히 논의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 "철도.도로 연결 작업을 위한 MDL 월선 문제는 남북군사보장합의서 조항에 따라 원만히 해결될 수 있다"면서도 "향후 차량의 남북간 운항 여부에 대해서는 해결을 장담할 수 없다"고 우려했다.

결국 남북 양측이 아무리 철도.도로 연결의 의지가 강하다 해도 ▲유엔사가 DMZ 관할권을 어느 범위까지 적용하는가 ▲남북한.미국간의 큰 틀의 정치적 협상이 가능할까 여부에 따라 남북 교류의 원활한 추진 여부가 결정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끝) 2002/11/28 16:59

<북한 주민의 MDL 출입절차>

(서울=연합뉴스) 김귀근 기자 = 경의.동해선 철도와 도로 연결 작업이 끝난후 군사분계선(MDL)을 넘어 남측으로 이동하는 북한 주민의 출입절차가 향후 남북교류의 돌출 변수가 될 전망이다.

북한군-유엔군사령부간 장성급회담의 유엔사측 대표인 제임스 솔리건 미군 소장은 28일 군사분계선(MDL) 월선과 관련, "남북 교류협력 사업에서 MDL 통과는 반드시 유엔사의 승인을 거쳐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북한의 태도 변화가 없는 한 이르면 다음주에 지뢰 제거가 끝난 뒤 철도.도로 연결 작업이 시작될 때 작업의 차질이 가시화될 것"이라면서 "이렇게 되면 실질적으로 남북 교류 협력도 제대로 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솔리건 소장의 발언은 북한 주민(군인 포함)이 MDL을 넘을 때는 반드시 '유엔사의 승인'을 거쳐야 하며 이같은 절차없이는 통과가 어렵다는 뜻으로 이해된다.

유엔사의 승인 부분과 관련, 유엔사의 한 관계자는 "승인이란 단어는 남측 언론에서 확대 해석한 측면이 강하다"면서 "이는 정전협정에 따른 출입 절차를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철도 연결후 북측에서 남측으로 이동하는 승객들의 명단은 정전협정에 따른 출입 절차를 적용하되 화물은 남북한이 합의할 통관절차를 지키면 된다"고 이중적인 해석을 달았다.

남북한과 유엔사가 분단 이후 지켜온 정전협정에 따른 MDL 출입 절차는 북한이 MDL을 통과하려는 인사들의 명단을 남한에 통보하면 남한은 이를 유엔사에 전달하는 것으로 돼 있었다.

북한군 당국은 2000년 9월 제1차 남북국방장관회담을 위해 판문점 MDL을 넘어온 김일철(金鎰喆) 인민무력부장을 비롯한 군 인사들의 명단을 이 규정에 따라 국방장관회담 남한 실무접촉 대표였던 김경덕(金暻德) 당시 국방부 군비통제차장에게 전달했다.

이어 남측은 북한군의 명단을 유엔사에 대신 전달한 것으로 MDL 출입 행정 절차를 마무리했다고 유엔사의 한 관계자는 전했다.

이같은 관례는 지난 72년 남북 적십자 인원을 비롯 이후락 전 중앙정보부장, 북한 박성철 전 총리 등이 MDL을 넘어 서울과 평양을 오갈 때도 적용됐던 것이다.

그러나 최근 철도.도로 연결작업과 관련해 유엔사측이 보여주고 있는 태도는 이같은 관례를 넘어서서 마치 '새로운 승인절차'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지적이다.

유엔사는 애초 지뢰제거 상호검증을 위해 MDL을 넘어올 북한군의 명단을 유엔사 군사정전위원회(정전위) 채널을 통해 수신처를 정전위로 명시해 직접 통보해줄 것을 요구했다고 군의 한 관계자는 전했다.

또 유엔사는 남한에 보낼 인원의 MDL 통과를 승인한다는 북한 인민무력부장의 승인서를 함께 첨부해줄 것을 요구했다는 것이다.

물론 이에 대해 북한은 남북관리구역에서 제기되는 군사적인 문제는 남북 군당국이 협의처리한다는 군사보장합의서를 근거로 유엔사의 요구를 일축하고 있다. (끝) 2002/11/28 17: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