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한나라, ‘비화 전화기’ 논란 가열
청와대-한나라, ‘비화 전화기’ 논란 가열
  • 김판수 기자
  • 승인 2003.10.07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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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 강한 의혹 제기-청와대 “비화 전화기 한 대도 없다”

휴대폰 도·감청 가능성을 뒷받침할 비화 전화기 사용 논란이 정치권에 점점 확산되고 있다. 한나라당은 ‘정부의 도청방지용 비화휴대전화 구입 예산승인 의혹’을 제기하며, 도·감청이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정부와 청와대는 이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피한 채, ‘우리는 사용하고 있지 않다’는 애매한 답변만을 내놓고 있는 상황이다.

비화 휴대폰 개발(?)=휴대폰 도·감청 가능(?)

지난 6일 한나라당 권영세 의원은 “국내 휴대폰 제조업체인 P사가 지난 2월 ‘2중 비화(秘話) 휴대폰’을 개발해 신제품 설명회를 갖고서도 국정원의 저지로 시판하지 못했다”고 주장해 휴대폰 도·감청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또 “그동안 CDMA(코드분할다중접속) 이동전화에 대한 도·감청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해온 국정원이 당시 P사의 비화기에 대해 ‘국가의 암호화 관리가 불가능하고 도·감청이 불가능해 불순세력이 사용할 경우 대책이 없다’는 이유로 시판을 못하게 했다”고 주장했다.

권 의원의 주장대로 P사의 비화 휴대폰 개발이 사실이라면, 정보기관의 주장과는 달리 ‘휴대폰에 대한 도·감청이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개인 인권에 대한 중대한 침해로 상당한 파장이 일 것으로 보인다.

한나라 “분명히 밝히겠다”

한나라당은 이번 ‘비화 휴대폰’ 문제를 정치쟁점화할 태세를 보인고 있다. 7일 국감대책회의에서도 이 문제가 주요 논의 주제가 되었다.

이 자리에서 정의화 수석부총무는 “정무위에서 CDMA 휴대폰 도·감청 문제와 관련해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이 연구결과를 고의로 은폐했다는 것을 엄호성·이성헌 의원이 집중 추궁했는데, 오길록 전자통신연구원장은 그런 연구를 한 적이 없다고 답변했다”고 국감을 설명했다.^

그러나 정 부총무는 “전자통신연구원 한기철 박사는 핸드폰 도청의 가능성은 인정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 “법사위에서는 대검 중수부에서 주요사건 수사시 수사정보 유출자 색출 명목으로 출입기자들 핸드폰 통화내역을 수시로 추적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고 보고했다.

이에 최병렬 대표는 “대검에서 기자들 통화를 추적한 것은 불법이 아니냐”며 “영장 없이 할 수 있는 일이냐”고 따졌다. 최 대표는 또 “검찰에서 불법으로 언론인의 전화를 추적했으면 문제가 돼야지 그냥 넘어갈 일은 아니지 않은가”라고 말해 이번 문제를 쟁점화할 뜻을 내비쳤다.

또한 최병렬 대표 “휴대폰 도청문제가 제기돼서 보도도 많이 됐는데, 이게 만약 사실이라면 이 정부의 도덕성에 정말 문제가 있는 거라고 생각한다”고 정권의 도덕성 문제도 제기했다.

이어 최 대표는 “작년, 재작년까지만 해도 나도 정보통신위원이었다”며 “국민들에게는 핸드폰 도청이 되지 않는다고 얘기해놓고, 도청이 되기 때문에 자기들은 비화기 쓰는 것 아니냐”며 휴대폰 도·감청에 강한 의혹의 시선을 보냈다.

최 대표는 또 “조금 전까지만 하더라도 복제를 하면 20미터 안에서만 도청이 되고 그걸 벗어나면 괜찮다고 했는데, 이제 보니까 아주 조직적으로 도청이 되는 것이라고 단정할 수밖에 없다”며 “내일 자료를 공개한다고 하니까 왜 비화기를 써야하게 됐는지, 그것을 시발로 해서 이 문제는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고 강력 대응을 시사했다.

이에 박진 대변인은 “정보통신위에서는 도·감청 문제와 관련해 국정감사 끝난 후 바로 청문회를 열자고 제안을 했다”고 보고했다.

김영선 대변인도 “사법권이 적법절차를 거치지 않고 내사한다는 명목으로 형사절차 전체와 언론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거들었다.

청와대·진대제 장관 “우리는 쓰지 않는다”

비화 전화기에 대한 파문이 확산되자 청와대가 진화에 나섰다. 이병완 청와대 홍보수석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최근 비화 휴대폰 관련해서 일부 보도와 국회 주장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청와대에는 비화칩이 내장된 휴대폰이 한 대도 없다”고 주장했다.

이 수석은 또 “앞으로 사용계획도 없고 비서실, 경호실, 모든 간부들 역시 일반 상용 휴대폰을 사용하고 있다”며 “청와대에 비화 휴대폰이 사용되고 있다는 일부 주장과 보도는 전혀 사실이 아님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그는 또한 “국민을 불안케 하는 일부 보도와 주장은 즉시 중단돼야 될 것”이라며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아침 관련 청와대 내에 통신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경호실 통신처장 등을 불러서 확실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확언을 받았고 경호실장도 역시 같은 말을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문제는 ‘청와대가 비화 휴대폰을 한 대도 사용하지 않는다’고 밝힐 뿐, 휴대폰 도·감청 가능성에 대한 분명한 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수석의 브리핑 내용을 보면, ‘휴대폰 도·감청은 가능할지 몰라도, 청와대에서는 이를 막기 위해 비화 휴대폰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진대제 정보통신부 장관 역시 지난 6일 정통부 국감에서 애매한 답변으로 휴대폰 도·감청 의혹을 확산시켰다. 진 장관은 이날 ‘2001년 12월 비화 휴대폰 구입 예산 확보를 위한 공문을 발송한 적이 있느냐’는 박진 의원의 질문에 “2급 비밀사항이기 때문에 비공개로 답변하겠다”고 즉답을 피해 의혹을 증폭시켰다.

또한 진 장관은 ‘지난 4월 청와대로부터 비화 휴대폰을 지급 받았느냐’는 질문에 “나는 사용하지 않는다”며 “있다가 답변하겠다”고 답답한 답변만 늘어놓았다. 진 장관은 거듭되는 질문에 “내가 갖고 있는 휴대폰은 비화기능이 없다”고 같은 답변을 했다.

물론 정통부 국감이 20분간 정회된 후 속개된 자리에서 진 장관이 “CDMA 휴대전화는 현실적으로 도청 불가능하며, 국무위원은 비화 휴대폰을 사용하고 있지 않다”고 해명했지만, 이미 그 의혹은 커질 대로 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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