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만원 박사 5.18 명예훼손재판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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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만원 박사 5.18 명예훼손재판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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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5.18 “북한과 북한군 특수부대의 공작”

 
   
  ▲ 지만원 박사무죄 판결 뒤 수원지방법원 안양지방법원 301호 법정앞에서 인터뷰하는 지만원 박사
ⓒ 뉴스타운
 
 

5,18 민주화운동 및 사자(故김대중 전대통령) 명예훼손에 대한 지만원(시스템클럽 대표)박사의 명예훼손(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사건 재판 선고가 19일(수) 오후2시 수원지방법원 안양지방법원 301호 법정에서 있었다. 법원은(제1형사부 재판장 이현종 부장판사)위 사건의 피고인인 지만원 박사에 대해 무죄를 판결했다.

위 사건은 2008년 초에 지 박사가 운영하는 ‘시스템클럽’ 홈페이지에 게재한 5.18관련 칼럼 중 “북괴특수부대의 개입의혹을 제기한 내용” 등을 문제 삼아 ‘5.18 부상자회’ 회장 신경진 씨 등이 명예훼손 및 허위사실 유포로 고소를 함으로서 재판이 무려 16개월 동안 진행 되어왔으며, 그동안 증인으로 채택 된 원고 신경진 씨의 계속적인 불출석등으로 재판이 많은 파행을 겪어 왔다.

검찰의 기소 및 재판의 핵심쟁점은 지 박사 게재한 글 중 “수사기록으로 본 12・12와 5・18”의 머리말 초안에 있는 내용인 “수사기록과 모든 자료를 보니 북한이 광주에 와서 특수작전을 지휘하고 갔다는 데 대한 심증이 간다”는 구절이었다.

재판에서 승소한 지 박사는 “역사문제에 대한 학자의 견해는 명예훼손이 성립될 수 없다”며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며, “아직 대한민국에 양심과 정의가 있는 훌륭한 판사가 있다는 것이 사법부에 다행이라”고 했다. 그리고 이번 재판에서 긴 법정 싸움을 함께하며 가장 수고를 많이 한 서석구(법무법인 영남)변호사에게 공로를 돌렸다.

그동안 5.18 관련 재판을 직접참관하며 심층 취재한 뉴스타운 손상윤 회장(발행인)은 이번 무죄 판결의 의미를 “6.25 남침전쟁과 KAL858기 공중폭파, 불법 핵 개발 및 미사일 시험, 금강산 주부저격사살사건, 천안함 어뢰공격 피침, 연평도 포격 도발 등 북한의 잔악상을 언급”하며 “광주 5.18 사건은 북한과 북한군 특수부대의 공작이라”고 그동안 계속 주장한 지 박사의 투쟁이 설득력을 얻게 되었다”고 말했다.

위사건 수원지방법원 안양지방법원 재판일지 : 2009고단741로 시작, 2009.7.16 박윤희 검사 기소, 1차 공판 2009.10.08. 405호(1번째 단독판사), 2차 공판 2009.11.12. 405호, 3차 공판 2010.01.14. 405호, 4차 공판 2010.03.19. 405호, 5차 공판 2010.04.30. 302호(2번째 단독판사).

2010고합51로 변경, 6차 공판 2010.05.19. 301호 (합의부 판사), 7차 공판 2010.06.16. 301호, 8차 공판 2010.07.05. 301호, 9차 공판 2010.08.13. 301호, 10차 공판 2010.09.17. 301호, 11차 공판2010.10.08. 301호, 12차 공판 2010.10.29. 301호, 13차 공판2010.11.19. 301호, 14차 공판 2010.12.17. 301호 (변호종결), 판결공판 2011.1.19. 301호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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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2011-04-14 22:04:54
빨갱이들하고 지박사님이 싸우는데 정의가 승리하는건 당연한것 아닌가?

민주시민 2011-01-28 02:56:49
어짜피 통일이 되면 5.18폭동의 실체가 밝혀질것입니다..

CBS 2011-01-20 13:34:23
박근혜 방심 금물. 야당 후보찍겠다가 여당 후보보다 높아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가 대선후보 지지도에서 압도적 1위를 달리고 있지만 차기 대선에서 한나라당 후보에게 투표하겠다는 응답보다 야당 후보를 찍겠다는 대답이 근소하게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이명박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가 2,30대에서 현저하게 떨어지고, 대선에서 야당 후보에게 투표하게다는 응답도 이 연령대에서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나라당 정몽준 전 대표의 싱크탱크로 불리는 아산정책연구원이 리서치&리서치에 의뢰해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차기 대선에서 한나라당 후보에 투표하겠다는 대답은 35.4%에 그쳐 한나라당이 아닌 야당 후보에 투표하겠다는 응답 36.8%에 약간 뒤졌다. 잘모르겠다거나 응답하지 않은 비율은 27.8%였다.

이는 박근혜 전 대표가 대선 후보 지지율에서 압도적인 1위를 기록하는 것으로 나오고 있는 각종 여론조사와 비교되는 부분으로 야권 후보 단일화가 성사되면 여야 후보간에 대등한 경쟁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특히 20대와 30대 연령층에서 여당에게 투표하겠다는 응답이 각각 32.4%와 26.8%였지만 야당 후보에 투표하겠다는 응답은 49.8%와 43.9%로 압도적으로 높았다.

40대에서도 야당 후보 투표 의사(40.9%)가 여당 후보 투표 의사(30.5%)보다 크게 앞섰지만 60대 이상에서는 47.9%가 여당 후보에게 투표하겠다고 답해 야당 후보에게 투표하겠다는 응답 15.1%를 압도했다.

이명박 대통령 직무수행도에 있어서는 긍정적 평가가 44.4%로 부정적 평가 46.7%보다 2.3%p낮았다.

20대와 30대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한 응답자 비율은 각각 32.3%와 27.6%로 부정적 평가 비율 63.2%와 63.8%의 절반 수준에 그쳤다. 이에 반해 60대 이상 응답자에서는 긍정적인 평가(62.5%)가 부정적인 평가(21.7%)를 크게 앞질렀다.

정당지지도에서는 한나라당이 30.0%, 민주당 17.9%, 민주노동당 3.1%순이었다.

이번 여론조사는 1월 11일부터 17일까지 전국 성인 남녀 960명을 대상으로 이뤄졌으며 오차범위는 95% 신뢰수준에서 ±3.1%p다.

특이 이번 조사는 KT가 제공하는 전화번호부에 등재된 번호에서 표본을 추출하는 방식과 달리 선진국에서 사용되고 있는 RDD방식으로 이뤄졌다.

RDD방식은 표본으로 추출된 전화번호가 응답하지 않을 경우 다른 표본으로 이동하던 방식과 달리 5회까지 재통화를 시도하는 방식으로 정확도가 높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참에 2011-01-20 11:31:23
이참에 시냇가 바위속에 웅크리고 잇다가 빨갱이 멍석시절
활개치며 오늘날까지 대한민국을 부정하다 못해 뭉개버리려는 뻘건이를 발본색원하여 깨깟이 청소하고 새 희망을
생각하는 계기를 마련하면 좋겠습니다,
지만원 박사님외 도와주신 모든분들께 멀리서나마 위로의
말씀을 드림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김종선 2011-01-20 09:14:32
진실이 무엇인지 알것 같군요
메인페이지가 로드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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