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를 이야기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대체복무제도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이것은 국민으로서의 의무는 지되, 개인의 양심에 반하는 행위는 하지 못하겠다는 양병거자들의 일반적인 생각에서 나왔다.

또한 당장에 모병제도 시행이 어렵다는 현실적인 이유도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대체복무를 들고 나오게 된 배경이다.

그러나 근본적 문제인 징병제 자체의 모순을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국가가 국민의 동의 없이 국민들을 징집하고, 또 그들의 노동력을 국가에 헌신하게 만드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현행 군사제도의 문제점은 대체복무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군대에 가야 한다는 것은 도대체 누구의 논리인가? 바로 지배자들의 논리다. 국가 안보를 위한다는 그들의 주장은, 실소를 금치 못하게 한다.

징병제는 국가와 국민사이의 계약이다. 국민은 국가가 원하는 일을 하고, 국가는 그 반대 급부를 국민에게 지급해야 한다. 만약 이것이 깨지면 징병제도 깨져야 마땅하다. 그러나 지배자들은 이러한 당연한 현상들을 반체제적, 빨갱이적, 이기주의적 행위로 가르쳐왔다.

신성한 국방의 의무에 무슨 반대급부가 필요한가? 우리의 주적인 북한이 버젓이 있지 않은가? 국가에 대해 몸과 마음을 받쳐 충성을 다해야 한다 라는 말들을 지배자들은 우리들 몸 깊숙하게 새겨놓았다. 따라서 한국의 교육을 받고 자란 사람으로서 국민의 동의 없는, 그리고 아무런 대가 없는 대한민국의 징병제에 대해 말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다.

이러한 상황 때문에 '양병거' 운동을 한다는 사람조차 징병제에 대해 함부로 말하지 못하고 있다. 국가가 개인의 노동력을 착취하는, 반인권적 행위인데도 말이다.

그렇다면 징병제의 모순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것은 모병제인가? 개인의 자유에 따라 군대를 선택하는 언뜻 보면 아주 민주적이고 인간다운 제도인 것 같다. 그러나 전쟁을 전제로 하는 군대가 어찌 인간적 조직일 수가 있겠는가.

인간을 전쟁을 대비하여, 사람 죽이는 훈련시키는 곳이 버젓이 존재하는 시대. 이 얼마나 야만적 세계인가. 징병제이든 모병제이든 군대는 인간의 양심을 절대 보장할 수 있는 곳이 아니다. 군대와 무기, 전쟁이 있는 한 진정한 의미의 양심적 행위는 있을 수 없다. 전쟁과 무기가 있는 한 직간접적으로 전쟁에 참여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한발 물러서서 모병제도를 인정한다 하더라도 모병제는 지배자들을 유지하는 역할에 그칠 것이다. 현재 미국의 모병제도를 보면 다소 학력이 떨어지고 생활능력이 없는 사람들이 입대하는 경우가 많다. 결국 자본주의의 모순을 모병제로 해결하려는 것이다. 모병제도는 자본주의와 국가에 대한 이들의 불만을 적당한 보수와 교육을 제공함으로서 해소시키려는 것이다.

또한 군사력의 증강에 이들을 동원함으로써 지배자들의 부를 축적시키고 자신들의 안전을 도모하는 수단으로 삼는 것이다. 자본주의의 발달로 남게 된 잉여자본이 군사부문에 투자되는 자본주의의 속성을 본다면 모병제는 자본주의의 모순을 해결하고, 자본주의체제를 발전시키는 두 가지 역할을 하는 것이다.

결국 양병거의 근본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대체복무나 모병제가 아닌 군대조직의 해산과, 국가와 지배자들의 개인에 대한 착취를 깨는 것이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