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요성의 구별

노무현 대통령은 3일 청와대 출입기자실을 방문, 간담회 자리를 열었다. 당면현안에 대해 밝히지 않으면 안 될 불가피성을 인정한 분위기로 보인다.

그것은 <이라크 파병>논란에 따른 견해도 있었지만, 소위 재독학자 송두율 씨의 처리문제와 관련된 대통령으로서의 '생각'을 화두로 삼아 나타났다. '원숙하게 처리해 나가는 것이 한국 사회의 수준을 의미한다'는 것으로 그 내용은 화룡점정하고 있다. 그것이 주조로 보인다.

하필 노무현 대통령이 일개 편향된 북한주의 이념학자 송두율, 주지하는 바와 같이 그렇게 37년을 독일과 북한에서 그 이념을 젖줄로 생존적 생명력을 부지해 온 사람에 대해서 '변명성 해명'의 자리를 가졌느냐 하는 데 관해 국민은 유쾌해 하지만은 않는다.

그것은 '불쾌'라는 감정의 톤 스케일 수준을 넘어 국민적 자존심의 문제로까지 비약해서 평가하지 않을 수 없는 사안이라는 데 이른다.

국민적 오해의 소지

이는 마치 노 대통령이 사전에 송두율의 초청에 관해, 소상히 알고 있었다는 방증이 아니면, 설영 그렇지 않았다 하더라도 국정원 등 현 정부의 시스템이 지향하는 제도적 비호의 산물임을 바탕에 깔고 있지는 않느냐 라는 예단을 가능하게 한 것으로 비쳐질 우려를 대통령 스스로가 제공하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지난 2일의 가당치도 않은 송두율의 '기자회견' 자리라는 것도 있을 수 없는 특이한 이벤트라는 생각을 지울 수 없었는데, 하물며 대통령까지 나서 사건 자체에 대한 관심을 '처리' 부서에 표명함으로써, 형평성에 대해 시비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는 '의견'으로 제시했다는 것은 아무리 그것이 정치적 정황과 밀착된 것이라고는 하더라도 적절했다고 보기에는 힘들 것 같다.

중요한 것은 그것이 국가의 기조를 다시 생각하게 하는 정치적 중요 민감사항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보다 신중했어야 한다는 것이 우리의 진지한 입장인 것이다.

굳이 대통령이 해명하지 않아도 해당 관련기관이 가진 법적 '원숙성'은 물론, '그 정도 판단력을 갖고' 분별할 수 있으며, '상황의 산물'인지 아닌지, '건수 잡았다고' 좋아할 일인지 아닌지를 가늠할 전문적 식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국민은 신뢰하고 있다.

'나섬'의 위험성

'관계기관에서 적절히 판단해서 처리'할 것은 두말 할 필요조차 없으며, '정치적 공방거리로 삼는 것'은 국민적 관심사인 점에서, 그것을 대변하는 정략상 당연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바람직하 지 않다'라고 차단하려는 인상을 표시한 것은 '진실규명'의 궁극적 목적 자체를 저해할 위험성을 배제키 어려운 것이 바로 대통령의 '나섬'이다.

공영방송 KBS가 나서서 송두율, 그를 침소봉대해 영웅시 했다가 사과한 저간의 사정이나, 국민의 혈세로 빚어진 민간단체의 '초청' 행각의 오중에 있는 사건의 진행 중인 자를 기자회견 시키는 구멍 뚫린 시스템의 몰지각은 물론, 관련부처인 법무부 장관의 "예단발언'을 두고 공정무사와 거리가 있다는 국민적 의식의 표출이 비등하고 있음을 모르고 있지 않을 우리의 대통령이다.

애써 그렇게 대통령이 나서지 않더라도 일정 시기가 경과하면 사건의 진상은 한 점 구김 없이 드러 날 것이고 그 때 만일 대통령이 나서야 할 만하다는 객관적 분위기가 성숙했다고 보일 때 나서도 전혀 하자가 없고 늦지 않는 것이 아닌가 한다.

때가 그러함에도 송두율의 일련의 행위를 보고, 내부적 긴장감을 국민에게 보여야 할 중차대한 사건의 추이를 고려함이 없이 미리 불쑥 형평성에 어긋난 듯 한 발언을 내놓은 대통령의 무분별에 대하여 실로 안타까운 심경을 지을 수가 없는 것이다.

오해는 날개를 단다

더구나 그것이 대통령의 의도적인 기자 간담회이고 보면, 대통령은 송두율을 필경 동정하고 있는 세력의 곡학아세에 견디다 못해 '그럴 수도 있겠다'고 힘을 실어 주는 것은 아닌가, 그리고 남북 체제의 경쟁 상황에 대한 인식에서 북한의 존재를 가볍게 숙지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염려의 모습으로 국민 앞에 다가서는 것을 어쩌지 못한다. 자칫 오해는 날개를 단다는 사실을 경시한 것은 아닌지 몯고 싶다.

간담회의 표현에 드러나지 않은 대통령의 말과 정신의 행간에 대하여, 과연 우리국민이 주체사상으로 뭉친 북한사회의 현실과 민주시민의 정신적 기조를 어떻게 다잡아 인식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에 대하여 어정쩡한 자충수의 미봉과 혼란으로 인한 의구심을 떨쳐 버릴 수 없게 만드는 것은 아닌지 고뇌가 일 수 밖에 달리 할 말이 없을 지경이다.

왜 대통령이 나서는가? 나서지 않을 수 없는 불가피한 그 무엇의 상위개념은 무엇인가? 대통령과 송두율의 화두가 그것인가? 우리는 그것이 결코 한 묶음의 <이퀄>개념이 아니라고 본다. 우리는 대통령이 송두율에 관하여 나서지 않을 수 없는 그이유를 찾을 수 없으며 인정할 수가 없다.

대통령과 송두율 그의 북한 정치위상 23번을 동일 선상에서 보려는 의도가 전혀 우리의 노무현 대통령에겐 있을 수 없을 것이며, 있지도 않다라는 것이 국민의 절대적인 신뢰라고 확신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대통령이 결코 허물 수도 허물어서도 안 되는 대한국민의 정체성에 다름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