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꾼의 논리와 스포츠맨 정신
김민석은 '트로이의 목마'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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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은 '트로이의 목마'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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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21, 뒤늦게 여론조사 패배 따른 책임론 일어

 
   
  ^^^▲ 지난 25일 새벽 단일화후보 결정 직후 정몽준 후보의 기자회견 모습
ⓒ YTN 방송화면^^^
 
 

버스 떠나고 난 뒤 손 흔들기인가? 정몽준 전 대선후보의 국민통합21이 여론조사 패배에 따른 때늦은 책임론 공방으로 시끄럽다. 책임론 공방은 크게 두 갈래로 진행되고 있다.

하나는 당무회의 등을 통한 당 공식기구에서의 책임론 공방이고, 다른 하나는 자원봉사자가 중심이 된 정몽준 전 후보 지지자들의 여론조사 규탄 농성이다.

단일화 여론조사가 발표된 지난 25일부터 당사에서 철야농성을 벌이고 있는 자원봉사자들은 27일 사기 여론조사 규탄대회를 열고 "이번 조사는 무응답 비율이 0%로 나타나는 등 날조와 조작이며 무효임을 선언한다"면서, 이 조사는 "한나라당과 민주당 노무현측이 공동 기획한 후보단일화 사기극"이라고 성토했다.

현재 정몽준 홈페이지에서는 '정몽준 대통령후보 범국민추대위원회'를 꾸린 자원봉사자들이 중심이 되어 "정후보가 제16대 대통령선거에 계속해서 참여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당시 정후보는 "이러한 사기 여론조사를 모르고, 한국정치를 위한 순수한 마음으로 조사결과에 승복"한 것이므로 그 전모가 확실히 밝혀지지 않은 상태에서 대선 후보를 포기해서는 안된다는 주장이다.

이들이 '노-정간 단일화 여론조사'를 "사기극"으로 보는 이유는 크게 3가지다.

첫째는 조사기관 선정상의 의혹이다. 이번에 여론조사를 수행한 두 곳의 여론조사 기관이 모두 한나라당 및 민주당과 모종의 연결고리를 갖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이번 단일화 여론조사의 승패를 가른 리서치앤리서치의 경우, 민주당의 노무현 후보측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두번째 의혹은 여론조사 과정에 대한 것이다. 여론조사를 감독한 참관인 4명의 선정자가 누구인지 밝혀지지 않았고, 직접 전화조사에 참여한 26명의 조사기관 직원들에 대한 공정한 신원 파악이 안되고 있다는 주장이다. "상당수 노사모 회원들이 조사기관 직원으로 관계했다는 주장"에 대한 해명과 "조사 당시 작성한 체크리스트와 녹음테이프의 공개"를 요구하고 있다.

세번째 의혹은 여론조사 결과의 문제이다. "거의 모든 언론사 및 여론 조사기관에서 드러난 결과와 이번 여론조사 결과의 차이가 너무 크다"는 것이다. 특히, "유효 처리된 리서치앤리서치의 경우, 정후보가 4.6%라는 큰 차이로 진 결과는 납득이 가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같은 맥락에서 "여론조사 발표를 좀더 확실한 검증 단계 없이 조사 당일 자정에 급히 실행한 이유는 무엇인가"고 묻고 있다.

이외에도 정몽준 홈페이지 게시판에는 그동안의 여론조사에서 한번도 나온 적이 없는 "무응답률 0%"에 대한 의혹과 2차 협상단에 포함된 김민석 선대위 총본부장의 이른바 '트로이 목마'에 대한 의혹과 협상단의 일원으로 여론조사 과정에 실질적 책임을 맡은 김행 대변인에 대한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 한마디로 정 전 후보의 순수한 스포츠맨 정신이 권모술수가 판을 치는 정치판 논리에 이용 당했다는 분위기다.

한편 김민석 선대위 총본부장과 김행 대변인에 대한 신낙균 선대위원장 주재의 질의 응답에서도 비슷한 사항들이 거론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앞으로도 이에 대한 추가 문제 제기가 있을 것으로 전해져 그 귀추가 주목된다.

다음은 게시판에 올라온 '신낙균 선대위원장 주재의 질의문답'과 '국민 여러분께 드리는 글'의 전문이다.

 
   
  ^^^▲ 지난 25일 새벽 단일화후보 결정 직후 정몽준 후보의 기자회견 모습
ⓒ YTN 방송화면^^^
 
 

<관련기사> "후보단일화 위한 여론조사는 사기극"

(대구=연합뉴스) 이강일기자 = 국민통합21 대구시지부는 27일 성명을 내고 "대통령후보 단일화를 위한 여론조사는 무효이며 조작된 사기극이다"고 주장했다.

시지부는 이날 '우리의 요구'라는 제목의 성명에서 "단일화 여론조사 직전 각 언론기관이 실시한 대부분의 여론조사에서 정몽준후보가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는데도 결과가 뒤집힌 것은 여론조사 과정이 조작됐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또 "단일화 협상단이 종이 2장으로 대통령후보를 부당하게 결정한 것은 무모한 장난에 불과하며 여론조사를 통한 후보단일화 합의는 정 후보를 팔아먹은 사기행위"라고 덧붙였다.

시지부는 이에 따라 ▲당내 단일화 협상팀의 전원 당직 사퇴 ▲정몽준 후보의 대통령후보 등록 ▲여론조사결과 나타난 지역별 후보 지지율 현황 공개 ▲여론조사에 투입된 인적 구성원의 명단 공개 등을 당지도부 등에 요구하기로 했다.

한편 국민통합21 대구시지부 소속 당원 100여명은 이날 오후 3시 대구시 동구 신천동 시지부 사무실에서 여론조사 결과 등에 대한 성토대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끝) 2002/11/27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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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E@JONG@TEK 2002-12-04 17:50:26
公務員 停年平準化
Ⅰ. 現實態
○ 국가공무원법 제74조(停年)의 규정에 따르면 5급이상 공무 원의 경우 60歲,
6급이하 공무원의 경우 57歲(다만, 공안직 8, 9급은 54세)가 정년임.
○ 이와관련, 헌법에서 조차 모든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평등 하다고 했으나
공무원을 떠나 사람을 계급으로 획일적으로 차별화 하는 것에 대하여 우려의 목소리가 높으며
○ 계급제 폐지, 직위분류제도입, 보수등급제 시행 등 다양한 개선의 목소리가 표출되고 있음.
Ⅱ. 公務員 停年差別化의 問題點
○ 정년차별화는 행정내부의 갈등증폭, 이질감과 괴리감 조성으로 반발심 양산하고 있으며,
사회환경의 급격한 변동으로 이미 선진국에서는 新개념 노동운동의 확산으로
실버문화가 정착되어가고 있는 것과 배치
○ 모든국민은 법앞에 평등하다는 헌법정신에 의거 남녀노소, 성별, 학력을 불문하고 동등한 권리를 향유해야 하나 획일적으로 정년을 구분함으로써 6급이하 공무원들의 상위직급으로의 신분상승이 제한되므로 무소신, 적당주의 만연
○ 계급제는 일제 강점기에 실시되고 고착화된 제도로서 21세기 지식정보사회와는
맞지 않는 제도이며 정년차별화는 권력의 유지수단 임
○ 98년 이전에는 6급이하 일반직 공무원들의 정년은 58세였고,
개별연장제도(3년 범위 내)로 사실상 그 당시 5급이상 공무원 정년과 같이 61세로 사실상 동일하였으나 공공부문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시행된 제도로 원상복귀는 무리한 요구가 아님
○ 5급 승진시 부수적으로 부여되는 봉급, 권한, 연금증가에 따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과다 堧岾? 芟? 직업공무원제의 파괴와 엽관주의 만연으로 국민을 위한
공무담임권 행사보다는 눈치보기 줄서기로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불신 가중
○ 평균수명이 70세가 넘는 등 우리사회도 본격적인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고 있는
추세에 정년 차별화 제도는 시대변화에 역행
○ 선진국의 경우 정년은 60~65세이고, 교사의 경우도 62세인 점을 감안할 때
일반직 공무원에 대한 정년차별은 "공무원"이라는 동일 직종의 형평성에 위배됨
○ 정년차별화제도는 한창 일할 나이에 아무런 노후대책과 사회보장제도 없이
실업자만을 양산하는 제도이며, 박봉으로 국가와 민족 번영을 위하여 헌신봉사했던 공무원들에 대한 현대판 고려장 제도임
○ 정책입안자들 대부분이 고시출신(5급으로 시작)이기 때문에 5급이상 공무원은
고급인력이라는 선민사상, 이기주의 적인 입법으로 정년차별화 제도가 고착되었으므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여건을 고려치 않은 점과 당초 입법취지가
일탈한 사고에서 출발하였으므로 보편타당한 원칙론에 따라
정년차별화 제도 철폐는 시대적 과제임
○ 연금법 개악으로 공무원연금법상 연금지급 연령이 60세인 점을 감안할 때
57세 퇴직후 연금혜택을 볼수 없어 생계유지 곤란 및 고령자 고용촉진법 제19조에서도 정년을 60세로 규정하고 있으며 공무원집단 스스로가 법을 일탈하는 문제점이 있음
Ⅲ. 停年差別化 改善方案(政府 要求事項)
○ 6급이하 공무원에 대한 불평등 정년은 IMF 이전에는 5급 보다 3년이 낮은 58세였지만『정년 3년연장 규정』이 있 어 사실상 정년의 차별이 없었음.
○ 정년차별제는 현 정권들어 들어 신자유주의 노동시장 유연화에 따른
행정업무의 정확한 직무분석없이 "숫자놀음"에 의한 공공부문의 잘못된
구조조정 정책의 시행이 문제이므로 빼앗아간 정년은 원상복구 하여야 하며
○ 고령화사회, 국가와 민족번영에 기여한 점을 감안하고 영국 등 선진국이
우리나라보다 7~13년 정도 정년이 높은 점과 교원과의 형평성을 유지하는 차원에서, OECD에 가입한 나라의 위상을 위해서도, 경제가 IMF이전 수준으로
회복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 1차적으로 정년차별 철폐, 고령화 사회에 대비 교원수준으로 정년연장이 필요하며
○ 단계적으로 계급제 폐지, 직위분류제와 계급제의 적당한 조화, 고시제도폐지,
보수등급제, 포물선형 보수차등화 등 다양한 연구가 있어야 할 것임
Ⅳ. 停年平準化 期待效果
○ 공무원 정년을 평준화 할시 상·하간 갈등이 줄어들고 일체감이 조성되어
행정의 생산성과 경쟁력이 향상될 뿐만 아니라
○ 하위직들의 승진기회가 많아져서 사기가 크게 진작되고 57 세 퇴직에 따른
연금수혜는 물론 의료비 및 복지비용의 증액도 해결될 수 있어
공직사회에 엄청나게 큰 시너지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Ⅴ. 關係法令
○ 국가공무원법 제74조(停年) 개정
인간은 누구나 평등하다 정년차별를 시정하라!!!!!!!!!!!!!!!!!!!

바른소리 2002-11-29 01:32:15
개혁지지/ 정답!!

정확히 니들은 딱 포르노 싸이트 접속자 수준입니다.
그런 니들이 정치에 뇌사고를 당했으니...

세상이 어찌 시끄럽지 않겠느냐.

개혁지지 2002-11-29 01:13:36
이거 인터넷 신문 아닙니다.
여기기사 보느니 포르노 싸이트로 가시는게 더 영양가 있을겁니다.

압권 2002-11-28 23:15:54
13. 공개사과하고 사퇴하라
(김민석) - 사퇴할것 같으면 오지도 않았다. 사퇴는 내마음이다

크하하하~~

흐흐흐 2002-11-28 22:38:39
와 재미있다여 ...이게 요로코롬 되어서 이렇코롬 되었구나
자식 잘했어 민석이는 이제 낙동강 오리알이네
우짜노 민석이 몽한테 가서리 노짱은 돈 팍팍 벌어 부렸고....
민석이 자석 몽당에서 따 당해서리 와이리 꼬시노
안그래도 민석이 녀석 꼴보기 싫었는뎅 우짠다고 일까지 저질럿노....

자석아 긍게로 다 행님말 듣고 가만히 있음 이등이나 하제
말랐고
x빤다고 몽한데 가서리 토사 구팽 당하노 니는 팽 당해도 싸다 싸...
긍게로 월례 잘해도 빰맏는다고 니는 욜심히 몽 한데 잘보일려구 했는뎅
고게 잘되면 떡이 서말이요 못되면 조상 탓이라고 니가 감수 해야제 우짜노
힘내거래이 그런다고 낙동강 물에 빠져 죽지 말고
화이팅 화이팅 몽당 식구님들 제발 민석이 팽시켜서리 앞으로 두번다시
정치 못하게 만들어 주소 제발 비나이다 비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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