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북한의 포격 무력 도발에 불타는 연평도 ⓒ 뉴스타운

연평도가 드러낸 두 패장

11월 23일(화) 우리는 북괴로부터 날벼락을 맞았다. 호전적인 북괴가 노골적으로 우리 영토인 연평도에 포화를 퍼붓고 우리 병사들과 민간인들을 무차별하게 살상했다. 이에 대해 한민구 합참의장과 김태영 국방장관이 취한 조치는 참으로 국민을 화나게 했다. 지지리도 못난 패장의 모습들을 보여준 것이다. 두 패장들이 다 물러나야 했지만 대통령은 국방장관만 교체했다.

미국은 참으로 든든한 친구

이런 모습을 본 미국이 앞장 서 주었다. 11월 28-12.1간 실시된 한미연합훈련에 항공모함 조지 워싱턴호를 파견해 대북 억지력 강화를 과시했다. 12월 5일에는 오바마 대통령이 후진타오에게 전화를 걸어 중국이 북한의 도발에 책임 있는 행동을 해달라고 주문했다. "연평도의 야만은 중국이 북한을 방임해왔기 때문에 발생했다. 중국이 북한에 대해 확실하게 대응하지 않을 경우 우리에게도 생각이 있다" 굉장한 경고다. 12월 7일에는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이 워싱턴에 한.미.일 외교장관을 초청하여 회담을 했다. 회담은 연평도 희생자들에 대한 추모 묵념으로 시작했다.

이들은 공동성명을 통해 북한의 도발행위를 더 이상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12월 8일에는 마이크 멀린 미합참의장이 긴급 방한했다. 북의 도발에 대한 한국의 적극적인 자위권 행사를 지지하며, 자위권 행사 수단에 대한 선택권은 전적으로 한국군에 있으며, 미국은 이에 적극 호응하고 지원할 것이라는 약조를 공개적으로 천명했다.

북과 중국의 야심 꿰뚫은 미국

미국은 우리가 연평도에서 사격훈련을 실시하고 그 훈련에 대해 북한이 또 도발을 하면 이번에는 전투기, 다연장포, 대량살상용 유도탄을 발사하여 보복하겠다는 우리의 의지를 적극 고무하면서 스스로 20여명의 미국의 정보 작전 요원들을 연평도에 배치했다. 북괴의 연평도 포격 목적은 서해5도 수역을 분쟁수역, 공동수역으로 전환하려는 것이었고, 실제 이를 위해 러시아와 중국이 유엔에서 한국군이 포사격훈련을 할 수 없도록 제동을 걸려다가 미국이 순발력 있게 취해준 맞대응으로 속만 보이고 망신을 당했다.

연평 사격훈련의 의미

우리가 사격훈련을 하면 서해 NLL이 분명한 우리 선이 되고, 훈련을 포기하면 북한의 의도가 성공하게 되어 있었다. 훈련을 하느냐 마느냐는 훈련 그 자체에 있는 게 아니라 NLL을 분쟁선으로 하려는 북한의 의도에 굳건한 쐐기를 박아주는 굉장히 중요한 주권행사이자, 북괴가 기습적으로 뚫은 국가방위의 돌파구를 확대시키느냐 봉쇄하느냐 하는 국가생존에 관한 문제였다.

대한민국 안보의 심각한 문제는 전남-광주와 붉은 야 5당

당장 군대에 나가야 하는 20대들의 76.2%가 훈련을 찬성했다. 충청도와 경기 서울 인천 지역 주민들의 70% 이상이 훈련을 찬성했다. 그런데 전남과 광주는 달랐다. 72%가 훈련에 반대한 것이다. 전라남도와 광주가 우리 안보의 심각한 문제를 안겨주고 있는 객관적 통계인 것이다.

전라남도와 광주도 문제이지만 그보다 더 큰 문제는 노골적으로 북한 편을 드는 정치꾼들이다. 남북간에 분쟁만 생기면 북한편을 노골적으로 드는 당이 5개씩이나 된다. 민주당,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국민참여당, 사회당이다.

이들은 12월 21일 일부 좌익단체들과 함께 연평도 사격훈련과 관련해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시민사회와 국제사회의 심각한 우려 표명이 있었고 군사적 충돌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현 정부가 포사격 훈련을 강행한 것에 대해 강력히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자칫 전면전으로 비화될 수 있는 군사적 대결은 살상과 파괴만 낳을 뿐 남북 누구에게도 이익이 되지 않는다. 남북 모두의 군사행동을 중단할 것과 대화에 나설 것을 호소한다.”

무력 도발을 일삼는 북한에 대한 비난은 일체 없고, 남한이 북한을 자극한다는 뜻이다. 북한을 두둔하고 남한을 비판하는 것이다. 이 이상 어떻게 더 북한을 싸고 돌 수 있을까?

붉은 야 5당부터 정치권에서 추방해야

손학규는 사격훈련과 관련하여 “예산 날치기로 떠나간 민심을 전쟁 분위기로 덮으려는 것” 이라고 했다. 하지만 국회가 예산안을 처리한 시점은 이보다 열흘 이상 앞선 8일이었다. 민노당은 서울 세종로 주한 미국 대사관 앞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정전협정에는 서해 5도의 해상 분계선에 대한 조항이 없다. 한국이 주장하는 서해 북방한계선(NLL)은 미국이 일방적으로 그어 놓은 것” 이라고 했다.

NLL을 무시하고 선을 다시 긋자는 것이다. 이는 노골적인 반역행위다. 남북이 군사적으로 적대관계에 있는 마당에 북한 편을 드는 행위는 이적행위요 처벌의 대상이 되는 반역행위가 아닌가! 이런 정당이 어떻게 대한민국의 공당이 될 수 있는 것인지 앞이 캄캄하다. 모두는 이들을 정당에서 퇴출시키기 위한 지혜를 짜내야 할 것이다.

70% 애국 국민의 힘으로 26% 반역 눌러야

연평도 사격훈련에 대해 국내외에서 찬반 의견을 조사한 결과 70%의 국민이 정부의 강력한 대응에 찬성했다. 반대 의견은 26.2%에 불과했다. 그런데 야 5당에 속한 정치꾼들은 국민 대다수가 걷는 길을 역행하면서 북한을 옹호한다. 전남과 광주 사람들의 72%가 이들에 동조한다. 이는 침묵할 일이 아니다. 이에 침묵하는 것은 애국의 길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