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시 미 대통령 ⓒ 사진/whitehouse.gov^^^

이라크에서 유엔의 역할 강화 및 이라크인에게 정권 이양 내용을 담은 미국이 작성한 유엔 결의안에 일정표가 빠졌다.

에이피통신이 1일(현지시간) 입수한 미국의 유엔 결의안 초안에는 전후 이라크 일정표가 없다고 2일 보도했다.

존 네그로폰테 미 대사가 주요 안보리 멤버에게 돌린 새로운 미국의 결의안 초안에는 미국 주도의 점령은 일시적이며 이라크인들이 권력이양 일정을 결정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함으로써 미국의 입장만을 고스란히 주장한 결의안 초안이 됐다.

결의안 초안에는 "이라크인들이 자신들을 통치하는 일정이 빨리 와야 한다"고 명기돼 '언어의 유희(遊戱)"같은 문구를 넣고 있어 일정표를 작성, 집행해야 할 미국의 의도가 감춰져 있다.

미국은 이미 거부권 행사 의도를 비친 러시아, 중국, 프랑스 및 영국 4개국에게 수정 결의안 초안을 건네며 회담을 갖자고 요구하면서 허비할 시간이 없다고 말하고 신속한 조치를 원한다고 네그로폰테 미 대사는 말하며, 가능하면 오는 10월 24일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가질 이라크를 위한 기부자회의에서 진전이 있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고 통신은 전했다.

당초 미국은 유엔 결의안에 대해 지난 8월 이라크 전쟁을 반대하는 국가들인 프랑스, 독일, 러시아 및 시리아로부터 결의안 내용을 접수받아 주판알을 튕겨가며 작성했던 지난 번 결의안 초안이 알려지자 많은 국가들의 반발이 거세게 일자 이번에 수정 결의안을 내놓은 것이다.

부시 미 대통령은 이라크에 더 많은 외국군대의 파견을 끌어내기 위해 이와 같이 수정된 결의안 유엔 승인을 원하며 활발한 로비활동을 벌여왔다.

반면에 프랑스와 독일은 이라크인들에게 신속하게 권력이양을 요구해왔고 프랑스는 올해 안 까지는 권력 이양이 마무리돼야한다고 말해왔다.

또 기타 많은 국가들도 이라크를 민주주의로 전환하려면 유엔의 역할을 확대해야 한다고 요구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것과 크게 다르지 않은 수정 결의안 초안은 미국 주도의 연합군이 다국적군 속에서 활동하지만 미국은 다국적군대의 리더로서 적어도 매 6개월마다 유엔안보리에 보고서를 제출할 것이라는 내용이 담겨져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 초안은 이라크 주재 유엔 사무소, 미국이 임명한 이라크 과도통치위원회 및 기타 주요기관을 보호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새로운 헌법을 채택하고 선거를 치르는데 있어 미국이 "양보할 수 없는 상황(necessary conditions)"을 보증해야 한다는 문구를 사용함으로써 전반적으로는 유엔의 모자를 쓰고 다국적군의 이름표를 달겠지만 '반장'노릇을 끝까지 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나아가 미국 초안에는 191개 유엔 회원국들에게 군대 파견과 재정적 지원을 증가시키라는 요구를 재차 강조하고 또 국제 금융기관들에게도 이와 유사한 호소가 담겨져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의 이와 같은 결의안 초안은 유엔의 이라크 내 역할 증대와 미국의 이라크 점령기간이 길지 않다는 점을 강조하고 거부권 행사 의도를 가진 프랑스, 독일, 러시아 및 기타 안보리국가들을 끌어들이려는 의도가 담긴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지금까지 일부 파병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국가들도 유엔의 우산아래 다국적군이 배치되지 않는 한 군대 파견을 할 수 없다는 의사를 보여왔고, 군대 파견 가능성이 높은 파키스탄의 경우 '점령군의 확대'로 비춰지지 않는 선에서 군대파병을 해야 한다고 무니르 아크람 유엔주재 대사는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부시 미 대통령과 콜린 파월 국무장관은 지난 주 유엔에서 미국 주도의 결의안에 비판적인 국가들과 밀접한 관계를 맺기 위해 치열한 로비를 펼쳐왔고, 파월 장관은 미국의 수정 결의안에 대해 1일 영국, 스페인, 독일, 러시아 및 프랑스와 전화 대담을 통해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파월은 지난 주 이라크 신헌법 채택에 6개월, 선거 및 정권 이양에 또 다른 6개월이 소요될 것이라는 내용을 제안했지만 이번 수정 결의안 초안에는 아예 그런 일정표 조차 들어 있지 않았다.

이는 미국 정부가 이라크 과도통치위원회에게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차원이라고 한 외교관이 말했다고 통신은 전했다.

현재 이라크 과도통치위원회 25명 중 소수를 빼고는 대부분 친미성향의 위원들이기 때문에 미국이 직접적인 개입을 하지 않는 모양새를 갖추며 처음 의도를 관철하려는 전술적 변화를 초안에 담았다고 보여진다.

하지만, 설령 유엔군이 이라크에 파견된다 할지라도 현재와 같은 이라크 치안 부재, 이라크인들의 극도의 반미감정 및 약탈 강도 등 상황이 불안해 이라크 주재 유엔 직원들을 일부 철수하는 상황에서 유엔군이 얼마나 효과적인 활동을 할 수 있으며 또 얼마나 빨리 의도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가는 미지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