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의회, 이라크 재건비 104조 정밀검토 들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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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의회, 이라크 재건비 104조 정밀검토 들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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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민주, 부시 '이라크만 볼 줄 아는 눈 가져'

 
   
  ^^^▲ 오하이오 에이브러햄 탱크 공장을 방문한 부시 미 대통령
ⓒ 사진/whitehouse.gov^^^
 
 

미 상원은 29일부터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이라크 및 아프가니스탄의 전후복구 비용 104조원(870억 달러)에 대한 정밀 검토작업에 착수했다.

지난 주부터 미 의회가 집중적인 의문을 제기한 후 29일부터 의회는 부시 미 대통령이 요청한 재건비용 870억 달러에 대한 정밀 검토 작업에 들어갔으며 백악관은 요청한 원안대로 반드시 통과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만약에 이라크에서 미국이 평화를 상실한다면 미국은 미국을 향한 믿을 수 없을 정도의 가공할 테러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이라크 주재 최고 행정관 폴 브레머가 지난 주 의회의 심의 착수 전에 말했다고 크리스턴 사이언스 모니터신문 인터넷 판이 29일 보도했다.

지금까지 미 행정부는 이라크 재건비용으로 203억 달러(24조3천만원)를 특별히 요구했고 이에 대해 미 의회에서는 너무 비용이 많다며 큰 논란을 벌이고 있는 중이다.

이라크가 미국보다 중요한가

한 예로 미 민주당의원들은 부시 행정부는 미 국토안보부의 2억 달러(2400억원)의 예산이 과다 책정됐다며 거절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라크 경찰병력 양성에는 2억9천만 달러(3천4백억원)이 필요하다고 했다며 민주당은 비판했다.

이와 유사한 건으로 미국 내 국경세관요원 1300명 증원에 필요한 1억2500만 달러(1500억원)를 요구하면서 이라크 국경 세관원 5,350명 양성비용으로 백악관이 1억5000만 달러(1800억원)를 제안했다고 지적했다.

한마디로 미 민주당 의원들은 왜 자국내 필요한 비용은 적게 책정하면서 이라크 관련 비용은 많이 요구하냐며 부시행정부를 질타하고 있는 실정으로 논란이 끊이질 않고 있다.

나아가 민주당은 아직도 워싱턴 디시에는 지난 가공할 태풍인 허리케인 이사벨이 휩쓸고 간 후 7일째 정전사태가 벌어지고 있는데도 이라크 최고 행정관 폴 브레머를 포함 워싱턴 주인들이 이라크 비용에만 정신이 팔려있다고 꼬집었다.

백악관은 이라크 정력 복구비로 57억 달러(6조8400만원)이 소요된다며 요구하고 있지만 민주당은 그들의 실행 가능성에 강한 의구심을 보내고 있다. 이는 의원들이 5000억 달러의 재정적자를 보고 있는 시점이라는 사실을 부시는 깨닫지 못하고 있다고 힐난하고 있다고 신문은 전했다.

이라크 재건비용은 '뻥튀기'

미국 기업연구소(AEI)의 노만 오른스타인은 "이라크 복구비 200억 달러(24조원)는 속이 뻔히 들여다보이는 그들의 희망사항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고 말하는 등 비용문제에 대한 논란이 끊이질 않고 있다고 전해진다.

의회의 많은 위원들은 미래의 테러 공격으로부터 미국인을 보다 효율적으로 보호할 방법을 모색하고 있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미 행정부는 적극적으로 미국 국토안보를 부추길 노력에 반대하고 있는 양상이라고 상원 세출위원회 위원인 민주당 로버트 바이어드(서 버지니아 출신)의원은 말하고 "그들의 눈은 오직 이라크만 보도록 훈련돼 있어 미국 본토에 취약성을 드러내고 있다고"비판했다.

또한 부시와 공화당 동료들은 의회에서 또 다른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는데 이것저것 부풀려 있어 보이는 이라크 재건 비용이라고 지적하면서 왜 새로운 이라크 감옥을 짓는데 침대 한 대당 5만 달러(6천만원)의 비용이 들어가야 하냐며 민주당은 꼬집으며 그들은 미국의 감옥 보다 더 많은 감옥에 비용을 소비하고 있다고 민주당 패트릭 리히 의원(버몬트 주)이 비꼬았다고 신문은 전했다.

이라크 행정관 폴 브레머는 의원들에게 이라크에 사용될 시멘트를 수입해야하므로 원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고 민주당은 그를 비꼬며 심지어 전쟁과 복구를 강력하게 지지했던 공화당 의원들도 부시가 한풀 꺾인 것 같다고 말하고 있을 정도라며 이라크 재건 비용의 허구성에 대해 집중 문제제기를 하고 나선 상태다.

폴 브레머는 이에 대한 답변으로 2005년까지 이라크 석유예산은 이라크 정부에 충분하게 지불해야 할 처지이며 전력, 학교시설 등에도 많은 예산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다며 그의 궁색한 변명이 비용의 구체성을 입증하지는 못한다고 예산 점검의원들은 입을 모으고 있다고 전해졌다.

세계은행은 향후 4, 5년 동안 이라크 재건비용은 700억 달러(84조원)가 소요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번 204억 달러는 이 가운데 첫 번째 예산이다. 동시에 이라크의 대외 부채는 현재 미 지불된 91년 걸프전 배상금1160억 달러(139조원)을 포함 2000억 달러(240조원)에 가까운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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