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꿈의 아시아 투어 빈손 귀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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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바마, 꿈의 아시아 투어 빈손 귀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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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미타결, 미 언론 가혹한 비판

 
   
  ^^^▲ G20 서울 정상회의장에서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이명박 대통령과 악수를......
ⓒ AFP^^^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커다란 꿈의 결실을 보기 위해 인도, 인도네시아, 한국, 일본 등을 거치는 10일 간의 아시아 투어를 마치고 14일(현지시각) 워싱턴으로 돌아갔다.

한미자유무역협정(FTA)타결, G20서울 정상회의에서의 환율 문제의 일정 정도의 해결, 과거 미국의 위상을 되찾는 외교적 승리 등을 품에 안고 아시아 투어(tour)를 했으나 결국 빈손으로 집을 가게 됐다. 미국 일부 언론들의 비판이다.

특히 오바마 대통령에 대한 미국 언론들의 가혹한 비판은 한국과의 자유무역 협정 타결을 짓지 못했다며 핏대를 올렸다는 것이다.

미국의 입장에서야 어쩌면 당연한 비판일지 모르지만 만일 한국이 자동차 문제 및 쇠고기 30개월 이상 된 것의 허용 등 한국이 일방적으로 미국에 퍼주기 양보를 했다면 한국 언론은 어떻게 보도하고 한국인들은 어떻게 생각하겠는가? 한국 양보에 따른 협상 타결로 오바마 대통령의 승리는 미국의 승리이겠지만 한국은 처참한 몰골을 하게 됐을 것이다.

한미 양국의 통상협상팀들간에 수주일 동안 쉬지 않는 협상을 거쳐 한미 자유무역협정을 마무리 짓겠다고 한미정상회담 이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발표했듯이, 어쩌면 한국이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처지(?)를 고려하여 슬그머니 퍼주기 양보를 할지도 모른다는 한국의 언론, 한국인들의 정서와 사정을 고려하지 않는 미국의 언론 특히 보수를 자처하는 워싱턴 포스트(WP)의 보도 자세는 한국인들에게는 물론 세계인들의 눈에도 그리 좋아 보이지 않는다.

미국의 일부 언론의 이 같은 자국 위주의 보도형태는 그동안 세계의 감시자, 세계의 지도국가로서의 위상 자체를 떨어뜨리는 그리고 개관적이며 공정한 언론으로 세계 여론을 주도해 왔던 미국의 언론이 국익우선에만 치우치는 보도 자세는 특히 한국과의 FTA미타결 자체만으로 오바마 대통령의 빈손 귀국을 그렇게 매도해도 되는 것인지 알 수 없다. 마치 오바마 대통령을 옹호하는 듯한 글 같지만 절대 아니다. 한국의 사정을 완전 무시하고 자국이익에만 집착하는 그런 모습에 대한 상식적인 의견일 뿐이다.

만일 한국과의 자유무역협정 타결이 없다면 미국은 곧바로 망하는가? 이러한 질문에 답변할 가치도 없을 것이다. 물론 지난 2008년부터 시작된 미국의 서브 프라임 모기지 사태, 지난해의 월 스트리트 발 금융위기 등 미국의 경제상황이 아주 좋지 않다는 것은 세계인들이 다 아는 사실이다. 내가 어렵다고 무조건 다른 나라들의 사정은 고려하려 하지 않은 자세는 미국답지 못하다는 것이다.

그동안 미국은 세계를 호령해 왔다. 오바마 대통령의 전임자인 전쟁광(warmonger)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을 보라. 일방적 통치 행태(go-it-alone)로 세계를 전쟁의 도가니 속으로 몰아넣었다. 부시 전 대통령은 거짓으로 점철된 정보로 이라크 침공, 이에 따른 9.11 테러사태를 비롯 세계 곳곳에서의 테러사건을 비롯해 이곳저곳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하나의 ‘골치 아픈 대통령(a tiresome president)'으로 세계인들에게 각인됐었다.

그리고 오바마 대통령이 등장했다. 그의 등장은 실추된 미국의 위상을 상당 부분 복원시키는데 성공했다고 본다. 오바마 대통령은 미국 최초의 흑인 대통령으로 다문화주의(multiculturalism)를 이해할 줄 아는 인물로 인식되고 있으며, 협상을 알기에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상대방의 입장을 조율해가며 해결하려 하는 것 같다.

자국 대통령을 자국 언론이 비판을 하든 말든 그건 어찌 보면 우리가 상관할 문제가 아니다. 그러나 한국과의 자유무역협정은 미국만의 문제가 아니다. 한국의 입장이 미국의 입장보다 더 어려운 실정이다. 미국의 농축산업과 한국의 그것을 비교하면 금방 알 수 있는 일이다. 남이야 죽든 말든 자국의 이익에만 눈이 벌건 일방적, 위압적 자세는 미국이 가져서는 안 될 것이다.

한국의 경우 미국에 비해 월등히 여러 면에서 취약점을 가지고 있다. 특히 한국의 경우 앞으로도 다양한 국가들과의 자유무역협정을 통한 세계화에 박차를 가할 것이다. 그렇게 됐을 경우 한국인들은 이른바 ‘스파게티 볼 효과(Spaghetti Bowl Effect)’를 우려하는 것이다.

만일 미국이 자신의 막강한 힘을 바탕으로 ‘비관세 장벽’이라 할 수 있는 여러 형태의 무형의 압력수단을 통해 한국을 괴롭힐 수도 있다는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미국과의 일사천리 타결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것이 한국인의 대다수 입장이라는 것이다. 한국은 한국이고 미국은 미국이다는 기본적인 인식이 필요하다. 따라서 한국과 미국의 입장을 서로 조율하면서 대등한 상호 양보를 통한 협력과 타결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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