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설> 16대 대선 의미와 쟁점
<해설> 16대 대선 의미와 쟁점
  • 연합뉴스
  • 승인 2002.11.26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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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황정욱기자 = 제16대 대선 후보등록이 27, 28 양일간 실시됨으로써 향후 5년간 국가 명운을 짊어질 대통령을 뽑는 '12.19 대선' 선거운동의 막이 오른다.

한나라당 이회창(李會昌), 민주당 노무현(盧武鉉), 민노당 권영길(權永吉), 하나로 국민연합 이한동(李漢東), 무소속 장세동(張世東) 후보 등은 후보등록과 함께 22일간의 선거운동을 벌인 뒤 유권자의 선택을 기다리게 된다.

이번 대선은 뉴밀레니엄 들어 처음 실시되는 것으로 향후 국가의 전도를 가늠해볼 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역사적 의미를 갖는다.

특히 '3김 시대'의 종말로 구(舊) 시대적 정치유산이 이번 대선을 통해 씻겨나갈 수 있을지 주목된다. 대결과 반목, 지역 편가르기, '돈 정치' 등의 구태를 극복, 새 정치의 지평을 여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는 기대감도 높은게 사실이다.

지난 30여년간 한국정치를 재단해온 '3김 시대'의 청산은 새로운 정치세력의 등장과 새로운 리더십의 태동을 뜻한다.

일각에선 누가 대통령이 되든 권력 독점에 대한 국민적 개선요구 등을 감안할 경우 내각제나 2원집정부제 형태로 권력의 틀을 전환하는 새로운 리더십의 개발이 화두가 될 가능성도 내다보고 있다.

더욱이 격화일로인 경제전쟁과 북핵(北核) 파문을 둘러싸고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대북관계, 지역.계층.이념 분화 등 내외의 도전을 파헤치고 나갈 국가 지도자를 선출한다는 점에서 12.19 대선의 의의는 더욱 크다.

전문가들은 이번 대선이 정치적 환경이나 후보자간 대결구도면에서 종전과는 다른 양태를 보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우선 붕당정치, 가신정치, 안방정치로 상징되는 권위주의적 정치행태의 청산과 민주 대 반민주, 수구 대 진보의 이분법적 정치도식의 청산이 이번 대선의 주요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차기 정부는 경제발전과 남북관계 정상화 등 당면 국가과제에 맞서게 되고 정치개혁과 국민통합, 부패청산 등을 통해 국가를 사실상 개조해야 하는 중대한 임무를 맡게 된다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고 볼 수 있다.

또 정치권은 물론 사회 각 구성단위에서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단이 정치.사회 선진화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어 이를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차기 정부가 권력독점에서 권력분산으로 넘어가는 '과도기형 정권'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는 것도 이같은 기류를 반영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이번 대선은 대규모 군중동원과 불.탈법, 승리 지상주의 등에서 벗어나 새로운 선거문화를 정착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분출하고 있다. 선거를 통해 우리 사회 전반을 한단계 '업그레이드' 시키는 건설적 역할이 부여된다는 뜻이다.

'온라인'으로 대표되는 새 시대의 흐름에 맞춰 이번 선거의 환골탈태는 물론 유권자의 선진적 의식도 각별히 요구된다.

이남영(李南永) 숙대 교수는 "21세기 들어 처음 실시되는 대선인 만큼 무한 국가경쟁 시대에 한국적 리더십을 형성하는 의미가 있다"면서 "3김식 정치를 청산하고 새로운 여야 경쟁구도를 구축하는 시발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지역 패권주의적 유권자 연대가 와해되는 계기가 될 지도 관심사"라고 덧붙였다.

12.19 대선은 이와함께 이회창, 노무현 후보가 각축하는 양강구도로 재편됨에 따라 선거전의 흐름도 2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치평론가들은 "우리 선거사에서 사실상 첫 보혁 대결양상을 띨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이 후보는 '부패정권 심판.교체론'을 내걸며 노 후보에 대해 'DJ 양자론'을 집중 제기할 방침이고 노 후보는 이에 맞서 '낡은 정치 대 새 정치 대결론', '세대 교체론' 등으로 대응키로 전략을 세워놓았다.

선거전이 본격화되면 양측간 보혁대결과 세대교체론 등 쟁점 대결과 함께 병풍, 재산형성 등을 둘러싼 흠집내기 공방도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상대 후보에 대한 '비(秘) 파일'을 축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이번 대선전이 폭로전과 저질공방으로 흐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한나라당은 "이번 선거는 권력형 부정부패의 온상이 된 현정권에 대한 심판"으로 규정짓는 한편 후보단일화를 '정치적 야합'으로 간주, '단일후보 지지=부패정권 연장'이라는 등식을 부각시킨다는 전략이다.

이에 맞서 민주당은 "국민이 요구하는 것은 낡은 정치 청산과 국민통합의 새로운 정치"라며 "젊은 대통령이 나와야 역동성이 넘치는 나라를 만들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끝) 2002/11/26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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