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총, 盧정부 첫 예산안 발표에 '신랄'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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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노총, 盧정부 첫 예산안 발표에 '신랄'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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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부격차 완화할 복지·세제개혁 외면, 군비경쟁 부채질"

지난 23일 정부가 2004년 예산안을 발표했다. 일반회계 예산은 총 117조 5,140억 원으로 작년에 비해 2.1% 오른 금액이다.

정부는 “균형예산을 편성했고, 저소득층, 취약계층의 생활안정에 중점 지원했다”며 발표했다. 이에 민주노총은 “2004년 예산안이 우리나라 정부지출구조와 수입구조의 왜곡을 그대로 안고 있어 크게 실망했다”고 밝혔다.

민노총에 따르면 첫째, 2004년 예산안은 결코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 취야계층의 생활안정을 위한 방안이 아니라는 것이다.

성명서에서 민노총은 “1조원 증액된 사회복지예산 11조 1천억 역시 최근 심각한 빈곤문제를 해결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며 이는 전체 예산의 10.4%에 불과하여 국제적으로 망신스러운 수준“이라고 밝혔다.

둘째, 제한된 예산규모에서도 국방비는 무려 1조 4천억 원이나 증액된 것은 반동적 예산정책이라는 것이다. 이에 민노총은 “예산 증액율은 8.1%로 5년 간 국방비 예산증가 속도 중 최고비율”이며 “ 소경제 국가일수록 국방비 지출은 높게 나타나는 법이므로, 경제규모를 고려하지 않은 GDP대비 비중은 의미가 없다.”고 주장했다.

또, “파괴적인 예산낭비를 줄이고, 한반도 평화를 확대하기 위하여 군비축소가 시급한 상황에서 정부는 오히려 국방비를 증액하는 반동적 예산정책을 확정했다”고 비판했다.

셋째, 이번 예산에서 사회간접자본 지출은 17조 2조원으로 2003년에 비해 1조 1천억 원(6.1%)이 감액된 것에 대해 “노무현정부의 경제정책이 과거처럼 정부의 재정지원에 의존하기보다는 해외자본을 도입하는 방식으로 전환하고 있음에 주목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IMF총회에 참석한 김진표 부총리는 외국인이 한국에서 도로, 철도, 전기, 가스 등 사회간접자본에 투자할 경우 법인세를 5년 간 100%, 이후 2년 동안 50%를 깎아주겠다는 파격적인 바겐세일을 선언했다”며 “이는 해외자본을 이용하여 사회간접자본을 건설하겠다는 이 발상은 결국 국토의 기본인프라마저 해외자본에 의존하는 사실상의 사유화과정에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정부는 내년도 우리나라 국세수입은 122조 3천억 원으로, 지방세까지 합친 총 세금은 국민 1인당 318만원으로 발표했다. 이에 민노총은 “정부와 언론은 조세부담율의 의미를 부정적으로 부풀리지 말라”며 “부자에게서 직접세를 더욱 거두어 OECD평균만큼이라도 세금을 거두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개혁정부를 자처한 노무현정부가 마련한 첫 번째 예산안은 결국 내년 정부의 예산안은 최근 '사회적 타살'로까지 표현되는 빈부격차 문제를 방치하고, 불필요한 국방비를 증액하여 한반도 평화에 역행한다”고 밝혔다.

또한, "경제와 사회간접자본의 투자를 해외자본에 의존하여 국가인프라 해외종속을 가속화하고, 세계적 웃음거리인 후진적인 직접세체계를 그대로 용인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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