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성과평가에서 지식경제부는 경제자유구역간 경쟁체제 도입을 위해 올해 처음 실시한 것으로 지난 2003년도에 지정된 인천, 부산· 진해, 광양만권 3개 경제자유구역을 대상으로 사업/ 기획/ 운영/ 성과 등 주요 평가지표로 심의했다.

이에 3개 구역 모두 개발진척도, 외국인투자 유치실적 등 사업성 부문에서 저조한 점수를 받았다.

이번 평가에서 부산· 진해가 73.3점, 광양만권 69.1점, 제일 낮은 64.9점을 받은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정부 규제가 있고 국고 지원이 없는 데다 부동산 침체까지 겹친 삼중고를 겪고 있는 상황”에 대규모 개발 프로젝트 상당수가 무산 될 위기에 처해 있어 지경부가 검토 중에 있는 전국 6개 경제자유구역내 외국인투자유치실적이나 사업개발이 저조한 35개 지구에 대한 지정해제 조치에 대해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지식경제부가 지정해제를 검토하고 있는 6개 경제자유구역 대상을 보면 인천경제자유구역은 ▲청라지구▲영종하늘도시▲인천공항지구▲영종무의복합도시▲영종미개발지구 등 5곳/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은▲두동지구▲마천지구▲남산지구▲보배캠퍼스지구▲가주지구▲문화지구▲와성지구▲보배북측지구▲송정지구▲미수립지구 등 10곳/광양만경제자유구역은▲광양지구(성황배후단지/포스코터미널CTS)▲신덕지구(선월/용강/신대덕례배후단지)▲하동지구(덕천배후단지)▲율천지구(여수공항) 등 4곳 7개단지/황해(당진,아산 등)경제자유구역▲당진송악지구▲아산인주지구▲서산지곡지구▲평택포승지구▲화성 향남지구 등 5곳/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대구테크노폴리스▲성서5차첨단산업지구▲대구혁신도시지구▲국제문화산업지구▲양천 하이테크파크지구 등 5곳/ 새금만.군산경제자유구역 ▲고군산지구▲군장국가산단지구▲군산배후지구 등 3곳이다.

인천경제자유구역의 고민은 대부분 물거품 위기에 있는 영종· 용유 대형사업이다.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추진한 쁘레타뽀르떼패션단지, MGM테마파크△인천경제자유구역청의 영종브로드웨이가 사실상 무산됐으며△밀라노디자인시티와 영종미개발지역은 사업진척이 불투명하고△영종하늘도시와 운북복합레저단지는 부동산 침체로 난항을 겪고 있다.

또 용유· 무의 문화관광레저복합도시 개발은 이제서 SPC(특수목적법인)를 구성하고 있는 대우건설과 SK건설, 대한항공 등 국내 13개 기업과 독일의 호텔그룹인 켐핀스키와 중동, 중국펀드가 참여하는 SPC는 자본금이 500억원이다.

하지만 막대한 보상금이 문제다. SPC가 구성된 뒤 내년 상반기쯤 보상을 할 예정 보상금이 무려 5조7000억원이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글로벌펀드를 조성해 보상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세계 금융위기의 여진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제대로 진행될지 불분명하다.

영종하늘도시내 58만4000㎡의 부지에 미국 뉴욕의 브로드웨이와 같은 뮤지컬 전용극장 10여곳과 공연예술 테마파크 등을 갖춘 복합문화단지로 조성할 계획이었던 ‘영종브로드웨이’는 엥글우드가 두바이 자금을 유치하려다 금융위기 등으로 무산됐다.

또한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인천공항 국제업무지역(IBC-I) 33만㎡에 파리, 밀라노에 버금가는 세계적 패션센터를 세우려는 쁘레타뽀르떼패션단지 사업도 무산됐다.

MGM테마파크도 마찬가지이다. 인천공항 서측 IBC-Ⅱ에 영화단지와 다양한 놀이공간, 호텔을 건립하려던 MGM테마파크도 외자유치가 안됐다. 당초 MGM테마파크는 경기 화성에 유니버설 스튜디오와 송도에 파라마운트무비파크 등 수도권에 3개의 테마파크가 설립되는 것은 중복논란이 일기도 했다.

인천공항과 연계해 국제전시장을 조성하려던 밀라노디자인시티(MDC)사업도 자금 확보로 난항을 겪고 사업시행자인 피에라인천전시복합단지(주)가 LH로부터 사업부지 확보를 위해 프로젝트 파이낸싱(PF)을 진행할 계획이었지만 금융권이 제시한 조건인 지급 보증사 확보 등에 차질을 빚고 있다.

MDC는 디자인, 전시산업의 메카인 이탈리아 밀라노를 인천공항 주변에 그대로 옮겨 이곳을 아시아 디자인 전시산업의 중심으로 발전시킨다는 계획으로 지난해 9월 트리엔날레관 개관식에 이탈리아 대통령까지 참석한 바 있다.

가장 앞선 평가받던 인천경제자유구역은 단위지구간 지정목적 및 기능의 중복, 방만한 개발 등 비효율성에 대해 지적받고 제주특별자치도를 대상으로 실시되고 있는 부동산 투자이민제도를 오는 12월부터 인천경제자유구역까지 확대 적용해줄 것을 골자로 한 건의안을 법무부에 제출했다.

부동산 투자이민제도는 휴양콘도, 리조트, 펜션, 별장 등 휴양 목적의 체류시설에 50만 달러 이상을 투자한 외국인에게 국내 거주자격을 부여하고 5년 이상 체류하면 영주자격을 주는 제도다.

부동산 투자이민제도가 적용되고 있는 제주도의 경우 중국 남부권역의 투자유치가 용이하지만 인천경제자유구역은 중국 동부권역 투자유치에 유리한 입지 조건을 갖추고 있어 부동산 투자이민 제도가 확대 적용돼야 한다는 것이다.

이 제도로 인천국제공항이 있는 3조원 규모의 복합휴양지인 운북복합레저단지를 중심으로 체류 여건이 개선되면서 중국 투자자들의 대규모 투자 유치가 기대된다.

이에 따라 인천시는 2015년까지 삼성 등 국내 대기업 10여곳을 유치하기로 했다. 인천시가 기업을 유치하려는 지역은 검단산업단지 150만㎡, 강화산업단지 57만㎡, 송도국제도시 5공구 59만㎡ 등 산업용지로 지정된 곳들이다.

시는 검단의 경우 공사가 진행되거나 예정인 1~2단계(112만㎡) 부지엔 모두 중소기업 공장들이 입주하게 돼 3단계(2015년 완공예정) 부지에 헬스케어 등 첨단업종에 기반을 둔 대기업을 유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14년 완공 예정인 강화산업단지의 경우 사업시행자를 대기업으로 선정한 뒤, 대기업이 직접 입주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송도국제도시의 경우 대기업이 연구개발(R&D)센터와 같이 입주하는 조건을 물색 중이며, 아직 매립이 시작되지 않은 11공구에도 대기업을 유치하기로 했다.

시는 경제자유구역의 경우 대기업 입주 시 공장총량제나 세금 감면 등의 혜택이 없어 경제자유구역법을 개정해 외국투자기업과 같은 조건으로 대기업이 올 수 있도록 지식경제부에 법 개정을 건의한 상태다. 시는 중소기업처럼 대기업 입주 시 세금 감면과 도로 같은 기반시설 제공 등의 혜택을 마련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