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증현 장관은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한-EU FTA 체결로 인한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가 협력해달라고 당부했다. ⓒ 뉴스타운 박창환 기자^^^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이 1일 “G20 정상회의 개최 등으로 국제적 이목이 우리나라로 집중되어 있는 이 때, 각 부처에서도 각국이 공감할 수 있는 경제협력 과제를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이슈화하여 우리나라가 글로벌 리더십을 발휘하고 새로운 시장을 개척해 나가는 기회로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증현 장관은 이날 오전 위기관리대책회의 직후 열린 ‘제92차 대외경제장관회의’를 개최한 자리서 관계장관들에게 “대외경제장관회의를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해 나갈 필요가 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대외경제장관회의는 지난해 2월 윤 장관 취임 이후 월 1회 개최 원칙으로 현재까지 16차례 열려, 총 58개 안건을 논의한 바 있다. 특히 지난해 12월에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첫 '대외경제정책 추진전략'을 3년 시계로 내놓은 바 있다.

이날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한-EU FTA 정식서명에 따른 국내대책 추진계획’, ‘중소기업 온라인 수출 활성화 방안’, ‘KSP 모듈화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3건의 안건을 논의했다.

◆ 9월 한-EU FTA 정식서명…10월초 보완대책 발표

한-EU FTA가 9월 중순 정식서명 절차를 밟을 예정임에 따라 정부도 분주해졌다.

9월 하순 한-EU FTA 비준동의안을 국회 제출하고, 10월초 한-EU FTA의 경제적 영향분석과 업계 의견수렴 결과를 반영하여 국내보완대책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이미 한미 FTA를 계기로 협상타결을 계기로 2007년 11월 ‘FTA 국내보완대책’을 마련, 2017년까지 10년간 총 21조원 가량을 농어업분야 피해지원 및 경쟁력 향상을 위해 투입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를 보완하고 필요한 사항은 추가하는 방식으로 대책을 수립, 10월 중 열리는 FTA 국내대책위원회를 통해 확정·발표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또 11월말 이전 국회 비준동의를 이끌어 내기 위해 국회의원 전원에게 설명자료집을 배포하고, 관계부처 합동으로 팀을 구성하여 관련 상임위를 방문 설명할 계획이다.

아울러 협정 발효시점(12월 1일 목표)에 맞춰 이행법률 개정안을 마련하기로 해, 10월초까지 모든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수출기업 대상으로 소위 ‘FTA 닥터’(FTA활용 컨설팅서비스)를 올 하반기와 내년 상반기에 집중 실시하기로 하는 등 기업 및 국내외 국민 대상 홍보도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윤증현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경쟁력이 취약해 피해가 우려되는 산업에 대한 피해보전과 추가적인 경쟁력 강화 방안을 강구함으로써 한-EU FTA 체결로 인한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가 협력해달라”고 당부했다.

◆ 온라인 수출중기 5만개 육성…수출인턴 1천명 배출

중소기업청은 이날 회의에서 ‘중소기업 온라인 수출 활성화 방안’을 상정했다.

인터넷 보급률이 세계 1위이고 수출규모는 9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온라인 수출은 세계 20권 후반에 불과한 데다, 글로벌 B2B(기업간 거래)사이트 국가별 등록율은 전체 회원 수의 1% 미만에 불과하다는 판단에서다.

이에 따라 정부는 온라인 수출 경험이 있는 중소기업을 현재 2만 2천개에서 2015년까지 5만 2천개로 만들 생각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연 400만원 수준으로 중소기업의 글로벌 B2B사이트 등록비용을 지원하고, 해외 바이어가 제품관련 키워드 검색시 쉽게 검색되도록 관련사이트 상위 등록 지원할 방침이다.

아울러 연간 1천명의 중소기업의 수출 전문인력 인턴사원(수출인턴)을 키워 최대 1년간 임금 지원까지 해 줄 계획이다.

온라인 수출로 창업을 꿈꾸는 사람도 사무공간을 제공받고 창업자금이나 창업컨설팅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대해 윤증현 장관은 "우수한 기술력을 가졌으나 인력과 자본, 인지도가 부족하여 해외진출에 어려움을 겪는 우리 중소기업들이 온라인을 통해 세계무대로 진출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가 협력해 체계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한국경제발전 노하우집, 1차로 내년 1월 발간

관계 부처·연구기관 간 협력을 확대해 KSP모듈화 사업도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KSP모듈화 사업이란 지금까지 행해온 개도국 대상 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KSP)을 2012년까지 100여가지의 특정 사례별로 구분하여 정책실시 사유(Why), 세부내용(What), 추진방법(How), 평가(Evaluation), 시사점 등을 세부적으로 기술하는 사업을 말한다.

정부는 현재 설치되어 있는 KSP 추진협의회를 확대·개편하는 한편, 매년 11월 협의회를 개최하여 관계부처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다음해의 모듈화 추진 주제를 확정하기로 했다. 예를 들면 올 11월에는 내년에 추진할 40개의 모듈화 주제를 선정한다.

내년 1월에는 1차로 선정된 20개 모듈화 주제에 대한 국·영문판 자료를 완료한다는 계획이며, 개발도상국 요청시 현지어 변역도 검토하기로 했다.

윤증현 장관은 이와 관련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개도국을 중심으로 세계사에서 유일하게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원조를 주는 나라가 된 우리나라의 발전모델에 대한 관심이 증대하고 있다”며 “우리의 경험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정리해 개도국의 발전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함과 동히에 개도국과의 경제협력 사업을 더욱 확대하는 계기로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