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민주주의 중동 수출 쉽지 않아
美, 민주주의 중동 수출 쉽지 않아
  • 김상욱 대기자
  • 승인 2003.09.19 22: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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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콘, 중동을 크게 잘못 내다봐

 
   
  ^^^▲ 조지 W.부시 미 대통령
ⓒ 사진/gi.grolier.com/presidents^^^
 
 

무리한 이라크 침공을 주도했던 부시 미 대통령과 신보수주의자(네오콘)들이 최근 곤경에 빠져들고 있는 듯하다.

이미 세상에 널리 알려진 바와 같이 미국의 이라크 침공은 대량살상무기(WMD) 제조 보유 확산 우려, 테러분자 지원 및 핵무기 개발 의혹을 명분으로 유엔의 결의 없이 미국 일방적으로 치른 전쟁이다.

그리고 이라크의 독재자 사담 후세인 정권을 무너뜨려 이라크 국민들을 독재자로부터 해방시키고 피폐해진 이라크 경제를 살려 자유화된 민주주의 이라크(Democratic Iraq)를 건설하겠다는 당찬 포부를 미국은 밝혔다.

그러나, 한스 블릭스(Hans Blix)전 국제원자력기구(IAEA)무기 사찰단당은 지난 17일 호주의 라디오 방송사와의 인터뷰에서 이라크는 이미 10년 전에 대량살상무기를 파괴해버렸으면 미국이 아무리 시간을 두고 대량살상무기(생화학 및 핵무기 등)를 찾으려해도 고작 몇 장의 서류정도 만 적발할 수 있을 것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또한 부시 대통령은 지난 1월 전 미국민을 상대로 한 국정연설에서 이라크는 아프리카 니제르에서 핵무기 제조용 우라늄을 구매했다는 영국정부의 정보를 근거로 이라크 전쟁의 당위성을 설파했으나 결국 이는 영국정부의 불확실한 정보이며 미국 정보기관조차도 전혀 근거 없는 것이라는 보고를 왜곡한 사실이 드러나 공식적으로 부시 대통령이 시인하기에 이르렀다.

이와 같이 이라크 전쟁은 전쟁의 당위성을 뒷받침할 만한 내용들이 거짓이거나 과장되어 전쟁 명분을 쌓는 작업이 아직까지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 그런 속에서 부시는 이라크의 미국 개입을 표현하면서 '엉망진창'이라는 말을 사용했다고 지난 8월20일 텍사스 크로포드 목장에서 여름철 휴가 중에 보좌진들에게 털어놨다는 보도도 있었다.

게다가 3월 19일 이라크 전쟁을 개시 지난 5월1일 주요 전쟁이 단기간에 끝났다며 의기양양하게 선언했던 부시는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 재건 비용을 막대한 870억 달러(104조원)를 미 의회에 승인 요청을 했다.

그러나 미 의회에서조차 이 금액은 너무 막대하다며 논란 중에 있으며, 단기간의 전투를 끝내고 미국으로 곧바로 귀국할 줄 알았던 미군 병사들은 폭염 속에 중무장으로 이라크에서 게릴라식 이라크 저항세력들과 일부 민간인들의 기습 공격으로 매일 1명의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하고 있고, 미국의 경제 상황도 어려울 뿐만이 아니라 국제적 지원도 미미한 상태에서 내년 대선을 준비해야 하는 부시는 매우 곤란한 처지에 놓여 있는 상황이다.

9월18일 현재 3월 19일 전쟁 개시이래 총 297명의 미군이 사망했다고 미 국방성은 공식 발표했다. 5월1일 주요 전쟁 종식 선언 이전 사망자는 138명, 5월1일 이후 사망자가 159명으로 전쟁 중에 사망한 수보다 21명이 더 많아 전쟁이 끝난 것이 아니라 계속 전쟁상태를 보이고 있고 앞으로 얼마나 더 많은 미국인 사망자가 발생할지 헤아리기 힘든 국면으로 이라크는 치닫고 있다.

이라크 전후 로드맵(일정표)도 제대로 마련되지도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부시는 명분은 확보되지 않고, 미국 경제는 악화 상태이며 국제적인 압력이 가중되고 미 민주당 대선 경선자들이 부시의 정책 부재를 질타하며 선거전을 펴고 있는 상황 속에서 불가피하게 유엔의 이름으로 다국적군을 꾸려 이러한 난관을 헤쳐나가려 하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당초 소위 매파들(네오콘)이 이라크에 나아가 중동지역에 미국의 민주주의 이미지를 이식하려했던 정책들이 시험대에 오르고 있다고 월스트리트 저널(WSJ) 인터넷 판이 19일 보도하기도 했다.

쉽게 미국 민주주의를 이라크에 심으려던 강경파들의 계획은 실질적 현실에 부딪치면서 예상 밖으로 위험이 증대되고 있고 값비싼 대가를 치러야할 국면에 처하자 네오콘들이 이에 대한 책임 추궁 받기 시작했다고 신문은 진단했다.

현재 부시 행정부 내에는 소위 신보수주의자(Neo-con), 즉 부시 미 대통령을 비롯한 딕 체니 부통령, 도널드 럼스펠드 국방장관, 제임스 울시 전 중앙정보국장, 폴 윌포위츠 국방부 부장관 및 존 볼튼 국무부 차관, 리처드 펄 전 국방자문위원장 등으로 알려지고 있다.

다음 주에는 미 상원 외교 위원회에서 루가 위원장은 이라크 개입에 대한 청문회를 열어 네오콘의 핵심 이념인 민주주의를 이라크 및 중동 국가들에 이식하는 문제 등에 대해 조사를 벌일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의 대 중동정책이란 지금까지 이스라엘 입장에 서왔던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즉 기독교 중심 사상에서 중동을 바라본 것이다. 이슬람, 즉 아랍세계는 쿠란(이슬람 경전)의 교리와 선지자 모하메드의 가르침으로 아주 강한 연대의식을 가지고 있고 내적으로는 가족의 혈연을 중시하고 이에 따라 강한 긍지와 자존심을 가지고 있으며 외적으로는 독립적인 자아가 엄청나게 강한 특성을 미국이 간과한 것이 미국 민주주의의 일방적 수출이 벽에 부딪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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