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의 이라크 공격명분으로 이라크의 대량살상무기보유를 이유로 내세웠다.그러나 요즘 이라크의 대량살상무기 보유 흔적은 찾을 수 없다. 많은 언론인들이 부시정권을 거짓말 정권으로 몰아세운다.

부시대통령의 인기도 하락 추세이다. 그러나 그 지지도는 누구나 통상적으로 이만한 시기에 겪는 지지도 파동 정도로 생각된다. 내년 대선에서 부시의 재선가능성을 압도적으로 예상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이다.

이번 이라크 공격은 대량살상무기 전쟁이 아니다. 표면적으로 내세운 명분일 뿐 이라크 석유를 장악하기 위한 석유 전쟁이다. 다른 나라에서 1배럴의 석유를 채굴하는 데 10달러의 비용이 드는 데 이라크에서는 1달러의 비용밖에 들지 않는다고 한다.

후세인의 쿠웨이트 침공 후 이라크의 재무장 우려 때문에 취한 경제제재조치로 인해 석유채굴이 막혀 있어 경제성 있는 석유를 캐내기 위한 전쟁이었다. 요즘 이라크 내의 정세가 불안하자 미국은 우리에게 전투부대 파병을 요구하고 있다.

우리는 명분이 없으니 전투부대 파병을 반대하는 측과 국익을 위한 파병논리가 팽팽히 맞서고 있다. 국민여론조사는 파병 반대가 조금 많은 것 같으나 파병에 절대적인 반대는 아닌 것 같다. 우리의 아버지, 어머니들이 아들의 희생을 바라는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이다.

전쟁 명분을 따지자면 도덕적인 측면에서는 이유 없이 남의 나라를 침공한 침략전쟁 주장도 있고 독재와 쿠웨이트를 침공한 범죄자로 타도되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또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석유확보라는 명분이 있다. 이라크에서 석유를 많이 채굴하면 가격이 그만큼 내려 우리 경제에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명분에 집착한다면 우리 국민의 생명희생 없이 그저 현실에 안주하면 그만이다. 국익을 생각한다면 미군이 이 땅에 주둔하고 있고 우리 수출시장의 다수를 차지하는 미국의 요구를 수용할 필요는 있다. 문제는 국군의 파병에 있어 중동인들의 감정을 최대한 완화시키고 실리를 추구하는 데 있다.

요즘 이라크 내에서의 미군에 대한 공격은 미국의 오랜 중동정책(친 이스라엘 정책)에서 오는 반미정서에 기인한 요인이 크다. 즉 우리 국군과 미군의 이미지를 차별화시킬 필요가 있다. 그러자면 중동 각국에 우리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시켜야 한다.

그리고 파병을 너무 앞서나가지 말고 다른 국가와 보조를 맞추어야 한다. 한 가지 아쉬운 점은 노무현 정권이 친미를 표방하고 출발한 정권이었다면 미국에 반대하고 여유를 가지고 대응하기 쉬웠을 것이다.

반대로 반미인식을 주며 출발했기 때문에 사소한 반대에도 미국의 감정을 사기 쉬운 묘한 입장에 서있다. 이런 것은 현정권의 전술적 능력을 말하는 것인데 안타까움만 더할 뿐이다.

아무쪼록 이라크 파병이 국익과 우리 국군의 희생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는 중동인들에게 파견명분을 이해시키는 것이 급선무다. 그러기 위해서는 미군과 국군의 이미지 차별화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