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복절 경축사를 하고 있는 이명박 대통령제 65주년 광복절 경축사에서 '통일세'논의 제안으로 의견이 분분하다 ⓒ AP^^^

이명박 대통령은 15일 제65주년 광복절 경축사에서 밝힌 “통일세”논의 제안에 대해 뜨거운 논란이 되면서 의견 통일이 안 되고 있다.

대통령의 통일세 논의 제안에 대해 일부에서는 어떤 형태로든지 통일비용을 미리 준비해야 한다는 긍정적인 평가가 있는가 하면 통일세를 신설하기 전에 우선 남북관계의 개선이 중요하다고 이의를 제기하고 나섰다.

이명박 대통령은 경축사를 통해 “남북통일은 반드시 온다. 그 날을 대비해 이제 통일세 등 현실적인 방안도 준비할 때가 됐다고 생각한다. 우리 사회 각계에서 폭넓게 논의해 주기를 제안한다”고 밝혔다.

이 같은 내용이 보도되자 인터넷 포털 사이트 등에서는 다양한 의견이 속출하고 있다.

포털 사이트 야후의 pjh2003이라는 누리꾼은 “부자 감세로 재정난이 가중되니 통일세를 만들어 미리 거두어 둔 눈 먼 돈 4대강에 쏟아 부으려고 ? ”라고 거부감을 보였고 yhji1212는 “잘 나가던 남북 왕래 단절 시키고, 기득권 정당에서 일부 사람이 통일부 까지 폐지하자고 하면서 무슨 통일세야? 부자 사람들 종부세 감면 시켜주고 4대강 공사 할려니깐 돈이 부족한가?”라며 냉소적인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이 대세를 이뤘다.

즉, 4대강 사업 등으로 재정 건전성이 악화되자 통일세를 신설해 이를 일부라도 메꿔보려는 속셈이 아니냐는 댓글들이 적지 않다.

이와는 반대로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글들도 있다. zazairiwa라는 누리꾼은 “통일세 원칙적으로 찬성한다. 다만, 그걸 가지고 4대강에 처넣는다든지, 부자감세로 인한 세수부족으로 떼우려 한다면 안된다”고 말하는가 하면 일부에서는 부가가치세 등의 간접세를 징수해 실질적 통일비용을 준비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쪽도 없지는 않다.

통일세에 대해 한나라당은 “매우 현실적인 제안으로 평가하며, 국회 등 우리 사회 전반에서 이에 대한 폭넓은 논의가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환영한 반면 민주당은 “뜬금없는 주장 하지 말고 북한에 대한 인도적 쌀 지원과 6.15 및 10.4 선언 이행의지 천명 등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여전히 냉전적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했다”강하게 비판했고, 자유선진당은 “통일을 준비하기 위해 기금이든 세금이든 필요하다는 데는 공감한다. 그러나 4대강 사업 등으로 재정 건전성이 극도로 악화된 상황에서 경제적 난국을 헤쳐 나가기 위한 꼼수가 아닌지 확실히 짚고 넘어가가겠다”는 입장을 드러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