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사모를 탄압한 선관위는 사죄하고 배후를 밝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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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사모를 탄압한 선관위는 사죄하고 배후를 밝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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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과 서울선관위원장은 즉시 사퇴하고 관련자들도 엄벌하라

 
   
  ^^^▲ 이재오 후보^^^  
 

민주국가에서 가장 소중한 국민주권을 공정하게 관리하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관리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특히 각종 선거관리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의 권력창출에 대한 중차대한 헌법기능을 수행하는 것이므로 공평, 엄정해야 함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 그래서 많은 국민들은 위헌적, 반민주적인 악법중에 악법인 현행 공직선거법을 그래도 준수하려 하고, 선거관리위원회의 이현령 비현령 유권해석에도 군말없이 따르고 있다.

그런데 7.28 재ㆍ보궐선거를 앞두고 현 정권의 2인자로 회자되는 이재오씨가 출마한 서울 은평을에서 박사모(박근혜 전대표를 사랑하는 모임)가 지난 7월 17일 유권자의 투표독려캠페인 한 것을 두고 이재오 후보측이 박사모를 고발하고, 경찰은 전광석화처럼 박사모 지도부를 소환했으며 선거관리위원회는 심지어 박사모에 대해 악의적, 편파적으로 조사하도록 지시했음이 며칠전에 드러났다.

박사모 중앙회장이 지난 21일 국회정론관에서 “선거관리위원회가 박사모를 탄압할 을 지시했다는 문건”을 공개하며 기자회견을 했는데 총 7장으로 되어있는 그 내용을 보면

○ 정광용과 4개 지부장을 지시 및 통모하여 낙선운동을 한 것으로 엮어 고발 검토

○ 2~3일 내로 최대한 빨리 마무리하고 추가 확인되는 것은 수사자료 통보할 것

○ 사안이 심각하다. 박사모 조치해야 한다

○ 박사모 홈페이지 등에서 내용 확보해 철저히 조사되도록 하고, 제3자 입장에서 대충 조사하는 일이 없도록 강조해서 전달하기 바람

○ 중앙위원회는 반드시 박사모를 조치한다는 의견, 그동안 각종 선거에 개입한 박사모가 더 이상 우리 위원회를 우습게보지 않도록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강도높게 조사해 조치할 것

위 문건에서 보듯 선거관리위원회는 (조사나 유,무죄를 따지지 않고) 박사모 중앙회장과 4개 지부장에 대해 무조건, 빨리, 고발조치할 것을 지시하고, 그 방안도 홈페이지 등을 철저하게 뒤져서 조사하도록 했으며, 더구나 국가기관이 작성한 문건치고는 너무 치졸하고, 악랄하고, 저급한 언어인 “역어라, 우습게 보지 않도록” 이라는 문안까지도 사용한 바 있다.

이에 대해 23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항의차 방문한 민주당의원들에게 중앙선관위는 “서울시선관위가 동 문건을 작성한 것” 임을 시인하고 문건의 부적절성을 인정했다. 그런데 이렇게 잘못을 인정한 방법과 상대가 잘못됐다고 생각된다. 즉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과오를 인정하고 사죄하려면 박사모(피해자 당사자)에게 할 일이지 민주당의원들에게 그런 표현을 한 것은 사과를 받아야 할 주체가 누구인지도 모르는 것으로 오히려 국민들에게 더 우습게 보일 뿐이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스스로 불법을 조장하고 박사모를 탄압한 것이 밝혀진 이제 더 이상 국가기관으로의 대국민 선거관리 권위를 내세울 수도 없을뿐 더러 선거를 공정하게 관리할 자격도 상실했다고 보여진다. 관련하여 선관위의 악의적 설정을 근거로 박사모 회장단을 긴급소환, 조사했던 사직당국도 이번 사건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으며, 더구나 선관위가 이렇게 이성을 잃도록 박사모를 고발한 이재오 후보측은 이 문제의 발단을 일으킨 원인제공자라고 본다.

그리고 이재오 후보측은 박사모를 향해 평소 “이재오 후보의 낙선운동”을 공언했으니 7월 17일도 불법선거운동을 했을 것이라고 추정했겠지만 박사모는 이미 선관위의 유권해석과 적법활동에 대해 지침을 받고, 공지 등을 통해 합법적 공명선거캠페인을 하도록 지침을 내렸으며 또한 그렇게 행동했기 때문에 이번 7월 17일 이재오후보측과 선관위가 그렇게 과민반응을 보일 필요가 없었음에도 이들이 한통속으로 박사모를 고발하고 조사, 수사했으니 안타깝고 어리섞은 자충수를 둔 것이다.

또한 이재오 후보에게 말하건데 자신의 민중당 사무총장 전력, 박정희 전대통령(과거 반국가활동으로 인한 처벌전력)과 박근혜 전대표에 대한 악의적 독설, 국민혈세를 낭비할 4대강 전도사, 불법 휴대폰음성메세지 발송으로 인한 사전선거운동, 1인 선거운동의 허구성(쪽문활용), 강용석 의원 발언 그리고 야권의 MB정권심판론, 단일화논의에 대한 불안감으로 박사모를 타킷으로 삼았는지 모르겠지만 아무리 상황이 어렵고 조급하더라도 MB정권의 2인자 실세로서 국민권익위원장까지 지낸 민주화(?)투사께서 번지수를 잘못 찾고, 근거도 없이 박사모를 고발하는 등 그렇게 이성이 흔들려서야 쓰겠는가?

그리고 이번 선관위 문건에는 행정기관에서 흔히 쓰지않는 순화되지 않은 용어들이 있는 것으로 보아 그 출처와 배후가 궁금하니 사직당국은 이재오 후보측이 혹시 중앙선관위, 서울선관위에 이같은 문건을 제공했는지 여부를 즉각 수사하기 바란다. 만약 이 문건이 이재오 후보측의 사주나 압력에 의하지 아니하고 선거관리위원회 자체적으로로 작성된 것이라면 중앙과 서울선거관리위원장은 즉시 사퇴하고 관련자들도 엄벌을 받아야 마땅한다.

지금 보수우파의 양식있는 국민들은 이재오 후보가 과거 반국가활동을 한 이후 한번도 북한 김일성, 김정일부자에 대해 비판한 것을 본 적이 없다고 한다. 그리고 한나라당내 친이친박갈등의 중심인물로서, 성품은 앞에서 웃고 뒷통수에 비수를 꽂는 표리부동, 권력탐욕과 오만독선을 쓸개에 감추고 있다는 사람들도 많다.

또한 심지어는 이명박 대통령을 도와 권좌에 올려놓고 이명박 대통령의 과거 약점을 모든 캐취하고는 그 약점을 십분활용해 자신의 권력욕을 만끽하려 한다는 추측들도 한다. 만약 그런 위험한 전력, 사고, 인식을 가졌다면 이재오 후보는 더 이상 국민과 유권자의 심판을 받을 필요도 없이 지금이라도 정계에서 물러나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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