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는 업적을 남기는 것이 아니라 국민을 남기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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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는 업적을 남기는 것이 아니라 국민을 남기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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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무섭게 알고 북한을 우습게 알아 다치는 나라는 어디인가

이명박 정부는 왜 한반도를 긴장의 도가니로 몰아 넣고 있는가

한반도 국민은 동서 양해의 긴장으로 오금을 조리고 있다. 서해는 천안함 사건이후 중국까지 뛰어 들어 한미 합동훈련을 반대해 동해로 옮겼지만 동해에서의 한미훈련에 대해 북한은 도발행위로 간주하고 물리적으로 저지하겠다고 나서고 있어 한반도 주변은 전례없이 긴장으로 팽창돼 국민은 온통 불안하다.

MB 정부는 대북정책을 전 정부의 퍼주기로 규정하고 전후를 가리지 않고 토목공사를 하듯 그 패러다임을 갈아 덮고, 주면 받는 실용주의에서 도(道)를 무시해 오늘의 한국정세를 불안으로 몰아넣고 있다.

실용주의는 비즈니스를 근간에 두고 있어 반드시 이문 남기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시장원리이다. 정치도 경영이기는 하다. 그러나 거기에는 원칙을 지키는 도(道 )가 있다. 상도(商道)이다. 상도에 대해 최인호 작가는 “장사란 이문을 남기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남기는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상도다.

이 정부와 같이 모든 정책을 가시적인 단기업적과 실용주의로 눈앞의 이문만을 남기려 하고 있다. 이는 저작거리의 잡상인에 지나지 않는다.

현 MB정부가 자신들의 업적에만 욕심내고 이문만을 추구한다면 이 정부는 실패한 정부다. 실패한 장사다. 최인호 주장처럼 장사는 도가 있다. 정치도 도가 있다.

경영의 도, 이문은 자신들의 치적으로 치부 될 것이고 사람으로 남겨야 할 국민은 개털이 될 것이다.

국민 알기를 개털로 안다면 이 정부는 더 이상 존재의 가치가 없다.
햇볕정책으로 국민의 정부가, 참여정부가 생각없이 이북에 퍼 준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번 기회에 알았으면 한다.

전 정권의 정책이 잘못됐다거나 미흡했다고 해서 무조건 갈아엎어 버리면 안된다.

퍼 준것에 대한 득실을 먼저 알았어야 했고 10년 대북정책을 손바닥 뒤엎듯 한다고 해서 가시적으로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면 그 기대 또한 잘못이다.

지금 북한이 동해상에서 벌이는 한미훈련을 북한의 보복행위로 간주하고 물리적 대응을 하겠다는 것은 천안함으로 외교적 압박을 당한 이북의 준동이지만 아주 위험한 준동임을 알아야 한다. 이는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 한다는 논리와 쥐가 고양이에게 쫓기다 구석에 몰리면 고양이에게 덤벼드는 생존논리와 다를 바 없다.

예를 들어 북한이 노동 미사일을 서울에 몇 발 던져 막대한 피해를 입혔다 하자 남한은 이에 응징한다고 맞대응 할 것이다. 이쯤되면 서울 근교와 평양 근교만 막대한 피해가 있을 것이다. 그렇다고 전면전은 있을 수 없다. 단지 서로 무력 시위를 확인하는 차원으로 끝나 피해는 결국 남한 국민과 북한 국민뿐일 것이다.

이리 된다면 MB는 국민들의 의해 하야 하고 후임 대통령은 뒷 수습하는데 몰두할 것이다. 일 저지른 자는 떠나고 나면 그것으로 끝나버리고마는 우리네 습성은 일 저지른 자를 금방 잊어버린다. 한마디로 개구리가 올챙이 적 시절을 모른다는 말로 끝나 버린다. MB의 착각은 그냥 남북관계를 험악하게 만들어 놓고 끝나 버린다. 누구도 책임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냥 잊어버린다. 현 정부의 제물이 된 46명을 잊듯이 그렇게 잊어 간다. 이것이 오늘의 우리이다.

중국을 자극하기 싫어 동해로 훈련 장소를 옮기었으나 이 또한 북한을 자극한다고 북한이 반대하고 있으니 중국은 무섭게 알고 북한을 우습게 알아 다치는 나라는 어디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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