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950년 7월. 대전의 한 감옥에서 끌려나와 살해 당한 한국의 정치범들의 주검을 한국군인들이 살펴보고 있다. ⓒ AP^^^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가 지난 달 30일 활동개시 4년 2개월 만에 조사활동을 끝내고 사실상 막을 내리게 됐다.

한국전쟁, 권위주의 통치기간에 발생했던 역사의 비극을 바로 잡고 나아가 사회통합을 이루겠다는 원대한 꿈을 갖고 지난 2005년 말에 출범을 한 과거사정리위원회가 적잖은 성과를 거두기도 했지만 이명박 정권 들어 고사 작전에 휘말려 그 추진 동력을 잃어가면서 못다 한 일을 남겨둔 채 그 막을 내리게 됐다.

앞으로 6개월 동안 종합보고서 작성 등 남아있던 일을 마무리하면 이 위원회 역시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된다.

진실과 화해 위원회는 그동안의 많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한국 전쟁기간 동안 벌어진 민간인 대학살로 꼽히는 국민보도연맹 사건, 권위주의 정권시절의 민주화 억압 도구로 사용했던 긴급조치 위반 사건 및 5.16쿠데타에 의한 인권침해 사건 등을 다루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이 같은 사실을 두고 에이피(AP)통신은 11일 "한국 대학살 조사 종식 : 미국 많은 비난 피하게 돼(Korea bloodbath probe ends ; US escapes much blame)"라는 제목의 기사를 싣고 그 동안 보수정권으로의 교체 이후 미국을 괴롭히던 한국 피난민 대학살 사건 진상 조사 등으로부터 피해 나갈 수 있는 기회가 됐다는 점을 부각시켰다.

AP통신은 한국전쟁 동안 미군의 한국인 피난민 대학살 사건을 맡아 조사를 하던 한국의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가 정치적 180도 전환기를 맞게 됐다고 전했다. 한국의 숨겨진 역사를 조사해오던 위원회는 한국 전쟁 동안 수만 명으로 추산되는 정치범 감금에 대한 건도 그들의 손을 떠나게 됐다고 통신은 전했다.

위원회는 과거의 한국의 피비린내 나는 역사 사건을 어느 때보다도 더욱 심도 있게 조사를 4년여 간 해왔으나 보수주의자들의 정권이 들어서면서 그 위원회의 정치적 구조가 바뀌었고 조사 열망이 빛을 바래게 됐다고 통신은 전했다.

1950년대의 희생자 유가족들은 조사 작업이 계속되기를 원해왔다. 60년 전 총격을 당해 매장됐을 것으로 믿어지는 한 병사의 아버지인 82세의 양원진 할아버지는 “진실과 화해 위원회는 과거의 사건들이 모두 밝혀져야 하며, 그래서 국가의 비극이 되풀이 되지 않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위원회는 올해 말로 완전히 사라지게 됐다.

지난 해 12월 위원장에 취임한 이영조 교수는 “조사를 더 한다할지라도 더 밝혀질 것이 없다”고 말했다고 통신은 전하고, 지난 2005년 출범 당시에는 진보적 성향의 고 노무현 대통령이 국민통합을 위해 위원회를 출범 시켰다면서 1945년 이전 일제 강점기 시절과 1980년대 군사독재정권시절에 자행됐던 인권침해에 대한 광범위한 조사 명령을 위원회에 했다고 소개했다.

진실화해위는 처음으로 광범위하고도 확고한 과거사 규명에 힘을 쏟았으며 미국의 동맹 한국군과 경찰은 1950년 중반 비밀의 정치범 대학살 행위를 했으며 역사학자들은 그 수가 20만 명에 이를 것으로 믿고 있다고 통신은 전했다.

이외에도 미군이 한국 전쟁 당시 이른바 잠재적 좌익침투요원 난민그룹이라며 경고하면서 1950년과 51년 사이에 무고한 한국 민간인을 무차별적으로 대량으로 사살했다는 진상 규명을 위한 진정이 진실화해위에 200건 이상이 접수됐다.

또 사실상 한국전쟁 기간 동안 미군의 민간인 학살 명령을 보여주는 비밀제한이 해제된 미국의 문서들도 세상에 모습이 드러났다. 지난 2007년~2009년 진실화해위는 한국의 동부지역에서 미군의 네이팜탄 투여로 동굴에 있던 민간인 360명이 사살됐다는 생존자의 증언, 남부지역에서의 197명을 살해시킨 미군의 공습을 포함한 여러 사건을 규명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진실화해위는 이명박 정권에 미국과의 협상을 통해 생존자들에 대한 보상책을 마련하라고 권고했으나 이명박 정권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고 AP는 전했다.

집권 한나라당은 대통령 선거 캠페인 당시 진실화해위는 미국과 한국 동맹관계를 해친다고 경고를 한 적이 있다고 AP는 소개하고, 지난 해 이명박 정부는 위원회의 2년간의 기간 연장도 불허하고 위원장도 정권에 동정적인 인물로 교체했다고 전했다.

지난해 12월 임명된 이영조 위원장은 2009년도에 영문으로 된 진실화해위 보고서를 대외에 배포했다가 회수하는 해프닝도 벌였고, 새로 임명된 위원들은 미국이 전쟁 당시 민간이 학살을 했다는 증거물을 미국 측에 내 놓으라고 요구했다고 통신은 알렸다.

지난 6월 29~30일의 최종 보고서에서 진실화해위원회는 민간인 학살 사건에서 미군은 군사적 필요조치를 했다며 심각한 잘못은 드러나지 않았다고 밝히고, 부수적인 피해(민간인 피해)는 불가피했다고 이영조 위원장이 AP통신에 말했다고 전했다. 이영조는 이어 “많은 경우에 있어, 우리는 의혹을 벗길만한 충분한 문서 증거는 없다”고 덧붙였다는 것이다.

그는 또 몇몇 소수의 경우에 있어서만 미군에 의한 낮은 수준의 흠결은 발견됐다고 덧붙이고, 위원회는 보상을 청구하는 등의 권고는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결론적으로 1950년 8월 3일 여수에 정박돼 있던 난민선에 대한 미군의 공습으로 수백 명이 희생됐다고 증인들이 증언했고,

1950년 7월 11~12일 북한군과는 멀리 떨어져 있던 지역인 이리역(지금의 전북 익산)에서 약 300명의 민간인이 미군 폭격으로 사망했으며, 1950년 9월 1일 포항시 인근 해안가 난민야영캠프에 대한 미 해군의 포격으로 100~200명이 사망했다고 밝혔다. 당시의 승선 문서는 승무원들이 민간인에 대한 사격을 탐탁지 않게 여겼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다고 통신은 전했다.

AP통신은 AP통신과 기타 언론들, 그리고 역사학자들이 들춰낸 비밀해제 문서를 보면 미군의 한국 민간인에 대한 무차별 공격이 여러 건 있음이 드러났다고 전했다.

지난 1999년 AP통신은 1950년 7월 노근리에서 민간인 난민을 미군이 살해 했다는 사실을 확인한 바 있다고 전하고, 당시 희생자들은 대부분 여성과 아이들을 포함 400명이 노근리에서 죽었다고 증언했고, 다른 대규모 미군의 학살에 관한 증언들도 나왔다고 통신은 전했다.

미국의 많은 기록문서는 1950년 당시 주한 미국대사와 미 공군 장교와의 교신을 포함 분명한 증거를 보여주고 있으며, 특히 미 공군은 좌익 침투자들에 대한 공격이 있었고, 미국 사령관의 민간인에 대한 일련의 총격 명령을 채택했다는 것이 입증됐다.

흰옷을 입은 한국 민간인 농부들에 대한 노근리 학살 사건도 분명한 사격 명령이 있었다고 통신은 알렸다. 일부에서는 민간인 속에 좌익세력이 민간인과 섞여 있을 것으로 보고 총격을 가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또 1950년 8월 14일 한국 파견 미군의 남부 부대가 있던 경주 인근에서 미 공군의 공습으로 민간인 70여 명이 사망할 당시 부모와 누이를 잃은 당시 2 살 이었던 이원우씨는 “미 공군이 우리가 난민이라는 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공습을 했다”면서 “그들은 그 사실을 절대 숨길 수 없으며, 그건 범죄행위다”고 비판했다.

지난해 진실화해위는 미국 측에 몇몇의 경우에 대해 보상을 요구했으나 “미국은 그러한 사건에 아무런 관심도 보이지 않아 유감스럽다”고 오원록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피학살자 전국유족회 상임대표가 말했다. 그는 또 “한국 정부는 희생자들의 명예를 회복하고 보상을 하기 위해서는 조사 기관을 반드시 설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950년 중반 북한이 남침한 지 몇 주 후에 당시 남한 당국은 좌익으로 의심되는 수람들이 감금됐던 감옥이 텅텅 비웠으며 감옥에서 끌려나온 이들은 줄을 서서 이마에 총격을 맞아 사망했다고 목격자들은 증언했다.

당시 이승만 정권은 이 같은 정치범에 대한 대량 학살을 자행했으며 좌익 의심자들에게 무차별 총살을 해 시체들은 도랑을 파고 서둘러 묻었다는 증언들이 있다고 통신은 전했다.

생존자 가족들이 조사 진정서를 제출한 후인 지난 해 12월 진실화해위는 당시 4,934명이 희생됐다고 발표 한 바 있으나 위원회에서 조사를 이끌었던 김동춘 역사학자는 적어도 그 수가 6만에서 11만 명이 사망했을 것이라고 추정하고, 그와 비슷한 수가 북한군에 의해 사망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면서 보수적으로 추정했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박명림 한국학 교수는 감옥의 기록을 근간으로 아마 20만 명 정도가 1950년 중반기에만 학살당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진실화해위원회는 북한 점령군과 남한의 좌익들이 경찰과 기타 공무원들을 포함해 남한의 우익들을 살해했으나 당시 한국정부가 살해한 수에 비하면 적은 수라는 것을 확인했다고 AP통신은 전했다.

지난 2007~2009년에 위원회는 13곳의 대규모 무덤 발굴을 했으며 약 2000명의 희생자 유해를 발굴했다. 그러나 140여 곳으로 추정되는 다른 추정 매장지에 대해서는 발굴하지 못하고 있다.

대전 산내 희생자 유가족회의 김종현 회장은 “수천 명이 아직도 대전지역에 묻혀 있다. 이는 정말이지 희생자 유가족들에게는 가슴이 찢어지는 일”이라고 말했다. 1950년 7월 7천 여 명이 학살당했으며 몇 킬로미터에 이르는 골자기에 쭉 내던져지며 무더기로 묻히게 됐다고 그는 말하면서 조사와 발굴은 계속돼야 한다고 주창했다.

한편, 미국 정부는 지난 2001년에 노근리 민간인 학살 사건을 인정하고는 오로지 노근리 사건에 대해서만 진상 조사를 실시했으나 생존자들의 사과와 보상 요구에 대해서는 거절하고 있다. 그러면서 미국은 진실화해위의 인권침해 상황 조사와 잘못된 역사를 바로 잡는 일은 환영한다는 말만 되풀이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