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또 이달 말까지 성범죄 지도를 만들어 우범자 관리를 강화하고 관련 업무 소관을 현행 생활안전국에서 수사전담 부서인 수사국으로 넘기기고 피의자 인권 보호를 위한 영상진술녹화실도 대폭 늘리기로 하는 등 종합대책안을 확정했다.
경찰청은 5일 강희락 청장 주재로 전국 지방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 경찰 지휘부 회의’ 를 열고 아동 대상 성폭력 범죄에 대해 전쟁을 선포하며 관련 업무를 생활안전국에서 수사 전담부서인 수사국으로 이관키로 했다.
종합대책에 따르면 경찰은 이달 말까지 각 지구대·파출소 단위로 자세한 성범죄 지도 시스템을 구축, 성범죄 예방에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 지도 자료 중 신상공개 열람 대상자의 거주지 지도는 일반인 열람이 가능하며, 나머지 성범죄자 자료는 경찰관의 예방활동시에만 활용된다.
경찰은 이와함께 학교, 지역주민, 경찰이 함께하는 입체적 감시 체제를 마련해 아동성폭력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확고히 구축하기로 했다.
경찰은 이와함께 최근 논란이 된 수사 과정의 인권피해와 관련, 진술녹화실을 대폭늘리는 등 제도적 정비를 추진하고, 관행적 편법행위를 근절해 나갈 예정이다.
야간에도 상황실장 책임 하에 수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관리, 감독체계를 명확히 확립할 계획이다.
경찰 내부의 성과주의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성과평가 시스템에 대한 합리적인 개선도 추진된다.
경찰은 조직관리의 근간이 되는 성과관리 제도를 어떻게 주민 만족으로 연결시킬 것인가에 대해 심층적으로 연구하며, 성과평가 시스템에 대한 현장 근무자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반영해 수용도를 높이고,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등 제도 전반을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강희락 청장은 “경찰 개혁과제를 잘 추진하는 것은 물론 토착, 교육, 권력 등 3대 비리를 뿌리 뽑고, 강 절도, 조직폭력 등 민생침해 범죄를 집중 단속하는 한편, 야간집회를 법과 원칙에 맞게 엄정 관리해 달라”고 당부하고, “G20정상회의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경호, 경비와 테러 대비에도 만전을 기해줄 것”을 지시했다.
강 청장은 이어 “지휘관 모두가 일선 직원과 소통에 힘쓰고 직원들이 보람과 긍지를 가지고 일할 수 있게 열악한 근무여건을 개선하고, 국민께 더 나은 치안서비스를 제공해 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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