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최근 출산 장려를 위해 다자녀 양육자의 차량 구입 시 세금 감면 조항을 담은 지방세법 일부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18세 미만 자녀(양자,배우자의 자녀 및 입양자 포함) 3명을 둔 양육자의 경우 2012년까지 취득하는 7~10인승 승용차, 15인승 이하 승합차, 1톤 이하 화물차, 이륜자동차 중 1대에 대해서는 취·등록세를 전액 면제해 준다고 밝혔다.
일반 승용차는 배기량에 관계없이 취득세는 최대 40만원, 등록세는 최대 100만원까지 감면된다. 단 초과금액에 대해서는 본인이 부담한다. 승용차를 여러 대 갖고 있는 경우에는 신고한 1대만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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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작 필요한 승용차는 쏙 빼놓고는 하여간 대한민국 복지정책은 조선시대 수준이구나......
이런 정책을 어떤 자 식들이 만드는 거야.....
전형적인 탁상 행정 .......
야!! 다자녀 가구의 80~90% 이상이 필요한건 혜택이 없고 10~20% 만 필요한 걸 하고 마치 다혜택이 있는것 처럼 ...
야야!! 그냥 다 받아라.....면제 해준다 하지말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