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마찰이 과연 대결로 이어질까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마찰이 과연 대결로 이어질까
  • 최명삼 기자
  • 승인 2010.06.27 09: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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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정부와 중앙정부와의 충돌 국민의 심판받게 될 전망

 
   
  ▲ 이명박 대통령, 송영길 인천시장당선자, 현인택 통일부장관
ⓒ 뉴스타운
 
 

통일부는 남북교류의 맥을 끊어놨고, 국토해양부는 4대강 사업을 주도하면서 물맥을 끊어놓는 유일한 부처가 돼 버렸다. 한마디로 한반도의 중요한 맥을 끊고 있는 부처인 것이다. 일제 강정기 일본은 우리민족의 정기를 끊어 놓겠다고 전국 곳곳의 맥을 짚어가며 팔도강산에 수백개의 쇠말뚝을 박았다.

그러나 우리민족은 건전했다.

국토해양부 장관은 MB 정부 출범과 함께 MB의 4대강 사업의 돈줄이 되어줄 재경부 장관이 경질되고 국토에 발이 되어 준 국토해양부 장관은 마지막 남은 MB 공신이다. 통일부 장관은 MB 대북정책의 비핵ㆍ개방 3000의 입안자 중 한 명으로 이 대통령의 후보당시 외교안보 자문그룹의 좌장역에 이어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외교통일안보분과위원으로 북한 전문가라기 보다는 안보와 한미관계를 주로 연구해 온 보수성향의 학자다. 북핵문제 진전과 남북관계 발전을 연계하고 국제 공조를 통한 북한문제 해결 적임자로 발탁된 또 한명의 MB 공신이다.

통일부는 5.24 조치(천안함 사건 정부 후속조치) 이후 대북 교류협력사업 및 인도지원 사업도 모두 끊어놨다. 이에 통일부는 남북 화해와 협력을 강화해 가는 고유의 역할을 하기보다 대북봉쇄정책에 앞장서고 있다는 비판의 소리를 들으면서도 강한 대북 압박책으로 북으로 가는 돈줄을 끊었다.

지난 정부 10년 대북정책을 퍼주기 정책으로 규정하고 소통과 화합을 천명하는 MB정부는 그냥 퍼주지 않겠다는 대북정책으로 애써 일궈 놓은 이산가족 상봉, 금강산 관광, 민간교역 등 북한과의 모든 교류를 단칼에 단절시켜 천안함 사태를 초래했고 5.24 조치 이후 모든 민간 방북 및 교류는 금지됐고 심지어 6.15 남북공동선언 마져 무시한 MB 대북정책은 남북분위기를 60년대 보다 더 경색 시켜놨다. 이에 선봉장 역할을 한 통일부에 대해 남북 화해와 협력을 강화해 가는 고유의 역할을 하기보다 대북 봉쇄정책에 앞장 섰다는 비난을 독박쓰면서도 북을 “아프게 할”필요가 있다는 강경기조로 말뚝을 계속 박고 있다.

이에 대해 제일 먼저 인천시는 남북교류를 재개하겠다고 나서고 있어 민간남북교류재개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송영길 인천시장 당선자는 인수위를 통해 “민족 문제인 남북화해교류사업을 이미 실패한 부시의 대북 강경책을 그대로 물려받은 현 정부에만 맡길 수 없다, 취임과 동시에 인천시는 20억원 규모의 남북교류사업을 즉각 시행하겠다”고 나서고 있어 촉각을 곤두세운 현 통일부장관은 이는 중앙정부의 권한을 월권하는 처사라며 감히 지방정부가 까부냐는 식으로 몇차례의 반박성명을 냈다.

이에 대해 송 당선자측은 지난 24일 성명서를 통해 “남북교류사업은 모두 통일부의 권한이기 때문에 지방정부는 모든 교류협력사업에 대해 일일이 통일부의 허락을 받아야 하는 것인가. 현재 이명박 정부는 모든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중단하고 있기 때문에 지방정부의 남북교류사업은 허락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 없다. 이명박 정부와 통일부가 망쳐놓은 남북관계를 지방정부가 앞장서 소통의 길을 열고, 남북화해와 교류의 물꼬를 트겠다고 나서면, 통일부는 지방정부의 이런 역할에 대해 적극 협조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며 맞대응하면서 “현 장관은 자신의 직분과 책임을 분명히 깨달아야 한다.

통일부는 남북 간의 화해와 교류, 평화와 통일을 위해 존재하는 기구이지, 남북 간의 소통을 막고 갈등과 분열을 고착화하기 위해 존재하는 기구가 아니다. 현 장관은 금강산 및 개성 관광 중단과 개성공단 위축, 남북 간 교류협력사업의 전면 중단이라는 최악의 남북관계에 대해 반성과 책임감을 가져야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통일부는 이미 총체적으로 실패한 대북 강경정책에 따른 남북교류협력사업 전면 중단 방침을 철회하고, 지방정부의 남북교류사업에 필요한 법적·행정적 조처와 준비를 철저히 해야할 것”이라고 촉구하고 나서 지방정부와 중앙정부와의 충돌이 불가피하게 국민의 심판을 받게 될 전망인 가운데 양무진 교수(북한대학원대학교)는 "대북제재를 하더라도 예전의 NSC(국가안전보장회의) 차원에서 진행해야 한다. 통일부 명의로 대북제재는 차후 남북관계에 복귀할 때 명분이 없어질 것이며 최후에 움직여야 하는 통일부가 앞서 가고 있다. 교류협력의 최일선을 담당하는 부처가 교류협력을 제한하는 것은 통일부이기를 포기하는 것이다. 안보 강화를 통해 평화를 만들겠다는 발상은 냉전.대결시대의 통일부로 회귀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박현석 사무총장(대북협력민간단체협의회) 은 "민간이 북한을 도와주는 것을 중단하는 것은 파국으로 몰아가자는 것이며 마지막 보루인 민간단체의 인도적 지원까지 막으면 국민들도 크게 (반발하는) 이야기가 나올 것"이라는 경고는 “통일부가 지방정부의 제안을 거부하는 경우 정부 예산과는 별도로 인천시 자체적인 예산을 투입해 독자적인 남북 교류사업에 즉각 착수할 것을 분명히 밝혀둔다”며 “새로 출범하는 시의 남북교류사업을 정부와 통일부가 방해하거나 반대하는 경우 엄청난 국민적 저항에 부닥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와 맥을 같이 하고 있어 대북민간교류의 재개가 지방정부로부터 새롭게 움직이는 양상이다.

송영길 인천시장 당선자가 취임을 코 앞에 두고 현 정부의 대북정책 쇄신에 강경한 의지를 보이는 것은 지난 8년 집권당 득세에 추종으로 막대한 빚을 지면서 대북대민사업을 소홀히 한 인천시 민간교류사업에 대한 분노로 해석할 수 있으며 송 당선자의 독자적 강경에 대해 일각의 단체들은 고무적인 반응을 보이면서 시장취임과 동시에 북한의 ▲영유아의료시설지원 ▲개성공단 북측 근로자에 대한 자전거 지원사업 ▲남북 유소년 축구팀 친선교환경기 ▲북한 산림녹화 등 나무심기 지원 ▲평양 체육시설 현대화지원 사업 ▲개성 공단에 진출해 있는 인천기업들에 대한 지원 등 전면적인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즉각 시행하겠다는 방침에 대해 인천기업인들은 환영하며 기대하고 있는 모습이다.

송 인천시장 당선자의 대정부 대북민간교류정책에 대한 강경한 기조가 독자노선을 불사하고 있어 천안함 재조사 요청 참여연대와 기독교계의 대북대민 쌀지원 움직임과 동시에 맞물려 MB 정부는 또 하나의 골치꺼리로 통일부를 어떻게 전면에 내세울까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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