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무현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은 ‘개혁’을 내세워 대통령에 당선됐다. 특히 노 대통령이 강조하는 개혁의 첫 출발점은 ‘정치개혁’이다. 노 대통령은 정치개혁을 위해 우선 지역주의를 타파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지금의 민주당 신당논의도 이와 맥을 같이 한다.

노 대통령, 정치권 전체의 ‘정치개혁’ 원한다

그렇다. 지금 노 대통령이 정말로 원하는 것은 ‘노무현신당’도 단순히 영남에서 교두보를 확보하는 ‘지역주의 타파’도 아니다. 신당이나 지역주의 타파는 노 대통령이 가장 강조하는 ‘정치개혁’을 위한 한 수단일 뿐이다.

결국 지금의 정치판은 노무현 대통령이 원하는 ‘정치개혁’을 향해 ‘혼란 속에 진군’을 하고 있는 것이다. 민주당 구주류의 반발과 한나라당의 강력한 저항에도 불구하고, 노 대통령이 내걸은 ‘정치개혁’이라는 깃발은 순풍을 타고 진군에 진군을 하고 있는 것이다.

노무현정부 출범 후 7개월째에 접어든 지금 정치권은 상당한 진통 속에 많은 것을 바꿔놓고 있다. 김대중정부까지만 해도 국민은 ‘대통령이 당에 개입하지 말 것’을 주장했다. 물론 여당 내부에서 소장파 의원들을 중심으로 이러한 요구가 끊임없이 제기됐다.

민주당 구주류도 한나라당도 ‘정치개혁’에 빨려들고 있다

지금 민주당 상황을 보자. 이젠 거꾸로 돼 가고 있다. ‘대통령이 신당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히라’고 요구하고 있다. 당 문제에 개입하라는 주장이다. 국민이 바라던 ‘당-정 분리’가 되고 있다는 방증이다. 국민이 원하던 정치개혁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개혁과 관련해서도 마찬가지이다. 노무현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된 후 3일이 지난 지난해 12월 22일 민주당 의원 23명은 즉각 ‘민주당의 발전적 해체’를 주장하고 나섰고, 곧 이어 당 개혁 작업에 들어갔다.

당 개혁작업은 구시대정치를 뿌리뽑고 새로운 시대에 맞는 정치개혁의 일환이었다. 그러나 당 개혁 작업은 구주류에 의해 제동이 걸렸고, 4.24재보선을 계기로 흔적도 없이 사라진 채 신당논의로 급변했다. 결국 당 개혁은 사실상 물건너간 상태이다.

그러나 신당이 생긴다는 것은 자연 ‘당 개혁’을 기본으로 출발한다는 것을 전제한다. 민주당 구주류도 ‘신당논란은 접고 당 개혁에 나서야 한다’며 당 개혁에 박차를 가할 태세를 보이고 있다. 즉 민주당이 분당되도, 신당이나 민주당 모두 ‘당 개혁’만은 완성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한나라당은 어떠한가. 미흡하지만 과거와는 상당히 다른 당 개혁안을 마무리지었다. 민주당의 당 개혁에 위기의식을 느껴 진행된 것이지만, 한나라당 내에서도 정치개혁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 ‘60대 용퇴론’과 ‘5-6공 세대교체론’까지 주장되며, 새로운 인적 구성이 시도되고 있는 것이 지금 한나라당의 모습이다. 현재는 조금 잠잠해졌지만, 총선이 다가올수록 땅밑 깊은 곳에서 부글부글 끓고 있는 ‘인적 쇄신’의 욕구는 점점 그 폭발력을 증대시킬 것으로 보인다.

결국 민주당이나 한나라당, 기타 정치권 전반에 ‘정치개혁’의 몸부림이 거세지고 있다. 결국 노무현 코드라는 ‘개혁’을 ‘독재’라고 비판하고 있지만, 정치권은 자신도 모르게 그 개혁 코드에 하루하루 빨려들고 있는 것이다.

혼돈 속 ‘정치개혁’ 달성중

이러한 상황이 계속된다면, 노무현 대통령이 내건 ‘정치개혁’의 깃발은 분명 눈에 띄는 족적을 남길 것으로 보인다. 이것은 총선 승리 여부와 무관한 것이다. 결국 여든 야든 공천과정에서 상당한 인적 개혁이 이루어질 것이고, 이것은 총선에 누가 승리하느냐와 무관하게 ‘정치개혁’이라는 큰 강을 따라 흐를 수밖에 없다.

국민은 매일매일 벌어지는 혼란스러운 정치권의 행태에 불안해하고 있지만, 그 불안은 국민이 원하던 ‘정치개혁’을 위해 지나야 할 과정일 뿐이다. 물론 정치권 역시 ‘밥통 지키기’로 날을 새고 있지만, 결국은 노 대통령의 ‘정치개혁’에 코드를 맞추고 있는 것이다.

지금 노 대통령은 정치적 혼돈 속에 자신이 달성하려는 ‘정치개혁’을 묵묵히 달성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정치개혁’은 노 대통령 집권 5년간 계속될 것이다. 감히 말하건대, 노무현 정부 5년은 역대 정권 중 가장 혼란스러운 정권일 것이다. 하지만, 5년이 지난 후 5년 전을 바라봤을 때 가장 많은 것을 바꾼 정권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