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부안군 사태 이대로 둘 것인가
전북 부안군 사태 이대로 둘 것인가
  • 송인웅
  • 승인 2003.09.12 09: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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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 전북 부안군 위도의 전경^^^

전북 부안군 위도는

지금으로부터 10년 전인 1993년 10월10일에 일어난 '서해 페리 호 침몰 사건'을 알고 있을 것 이다. 바로 요즘 핵 폐기장 반대로 인한 폭력사태로 세간의 이목을 받고 있는 전북 부안군 위도면 임수도 앞바다에서 일어난 사건이다.

정원초과로 인하여 일어난 이 사건은 292명의 목숨을 앗아갔을 뿐더러 위도 주민 58명의 목숨이 일시에 잃게 됨으로서 위도는 '통곡의 섬'으로 불리 우기도 했다.

지금 전북 부안군에서는 연일 시위가 계속되고 있다.전북 부안 군민들의 반핵 시위는 이해할만하며 그리고 의견은 존중되어야 한다, 그러나 반대 시위나 집회가 어느 단체의 주도로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은지 또 부안군민들의 민심이 제대로 반영되어 있는지는 확인하여야 한다.

정부의 홍보 활동도 인정해 줘야 한다. 무슨 반핵 아니면 매국노 취급하는 분위기에서 무슨 공정한 홍보가 되겠는가? 반대하는 곳에서의 스티커 붙이고, 플래카드 걸고, 길거리에서 책자 나눠주는 것 같이 정부에게도 그런 기회를 허용해 줘야 한다.

현재 정부는 부안 유치 의지는 확고한 듯 하다.하지만 이것도 부안군민의 여론이 전국 여론의 지지를 받는다면, 부안 군민이 원하는 대로 핵 폐기장 유치는 취소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이유 불문 폭력은 안 된다

전북 부안군에서 연일 대규모 시위 사태가 발생하고 있고 그 와중에서 부안군수가 폭력행사를 당하여 치료 중에 있다.

폭력을 행사한 당사자들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법에 의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 자신들이 선출한 군의 최고 책임자인 군수를 자신들의 의견과 상반된다고 하여 집단으로 폭행을 행하였다는 것은 민주주의를 무시 한 결과이기에 법이 허용하는 최고의 처벌을 하여야 하며 그렇게 하는 것이 향후 민주주의 정신을 위배하고 망각한 행동의 대가를 보여 주는 것이며 법이 살아 있음을 보여주는 것 이다.

더군다나 많은 수의 집단에 의한 폭력은 좀더 진전되면 무정부상태의 폭거로 발전 할 수 있기에 엄히 처벌하여야 한다. 시위 관계자들의 선처요망 등이 받아들여진다면 나쁜 선례를 남기게 됨을 유념하여야 할 것 이다.

정부는 도대체 무엇을 하는가?

또한 왜 이런 지경이 오도록 정부에서는 방치하였는가의 책임도 물어야 한다. 부안주민을 설득하고, 핵 폐기장 설치가 안전하다는 등의 홍보가 반대 여론을 잠재울 수 있다고 보았는지 정부나 관계기관의 안일한 대책을 성토하지 않을 수 없다.

일이 초기에 발생하면 그 대책이 합당한지를 적극적으로 개진하여 적극적인 대책을 세워야 함에도 정부는 안일하게 대처하여 왔다.

누구나가 판단할 수 있고 납득할 수 있는 대책은 있다. 이미 그 대책은 청와대 국민 참여 센타에 제안 되어 있다.

아래는 지난 8월 18일 접수번호 0603030824로 제안된 '전북 부안 위도의 방폐장 건설 해결법 있다.'는 제하의 제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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