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방안의 내용 중에는 '취약근로자에 대한 사회적 보호 강화'라는 이름하에 비정규직 관련 대책은 노동부가 관련부처와 협의를 거처 금년 중에 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에 비정규 노동조합은 이에 대한 입장을 표명했다. 9일, 비정규 조합 성명서에 따르면 “노무현 정부는 비정규직 양산하는 '노사관계 개혁 방향' 즉각 폐기하고 비정규직 차별해소,정규직화,남용방지 대책을 내놓아라”고 촉구했다.
또, “주5일근무-근기법개악은 여성,중소영세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좌절만을 안겨주었다”고 밝혔다. 지난 8월 29일, 국회는 끝내 770만 비정규직 노동자와 1100만 중소영세,미조직 노동자와 여성노동자의 희생을 강요하는 주5일제-근기법 개악을 통과시켰다.
그동안 소위 사회적 취약 노동자에 대한 차별해소니 보호강화니 입버릇처럼 외쳐왔던 정부와 정치권은 압도적 다수 노동자를 철저히 외면하고 기만당했다.
결국 차별해소는 고사하고 차별을 더욱 확대하여, 수많은 여성,비정규직 중소영세노동자의 가슴에 깊은 상처를 주는 악법이 만들어진 것에 대해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이 날을 결코 잊지 않을 것이다.”고 단호하게 말했다.
또, 비정규직 조합원들은 “‘노사관계 개혁방향'은 비정규직 양산하고 차별을 온존, 확대하기 위한 방안”이라며 주장하고, “이를 토대로 수많은 여성,중소영세 비정규직 노동자 희생을 통해 재계의 이윤추구를 위한 법제도적 장치를 확보하는 것에 있다”고 밝혔다.
이에 “정권과 자본은 1100만 비정규직 중소영세,미조직 노동자의 분노와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노무현 정권이 탄생했을 때 역대 어느 정권보다 노동자들의 기대가 높았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대선 후보 시절 온 국민 앞에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눈물을 닦아주겠다"고 약속했던 노무현 대통령은 임기 6개월만에 근로기준법 개악으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눈에서 피눈물을 뽑아내는 일을 서슴지 않고 있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정권의 '주5일근무-근로기준법 개악'과 '극악한 노동탄압 사태', '노사관계 개혁방향'을 추진하는 노무현 정부에 대한 모든 기대와 미련을 버리고 전면적인 투쟁에 나설 것”을 선언했다.
더불어 대정부를 상대로 “때리면 때릴수록 크게 단결하고 단단해지는 노동자의 깡다구로, 비정규직노동조합은 노동조합에게 보장된 모든 권한과 수단을 동원하여 반격투쟁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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