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업적조작에 어뢰공격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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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업적조작에 어뢰공격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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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어로 빙자 NLL무효화’ 음모 좌절, 김정은 후계구도 충성경쟁 결과

 
   
     
 

20일 우리정부의 천안함사건조사결과 발표가 있은 직후 북괴 국방위원회 대변인이 성명을 통해 ‘검열단 파견’을 주장한데 이어 22일 북괴 인민무력부장 김영춘이 “국방위 검열단을 무조건 받아들여 ‘진실’을 밝혀야 한다.”면서 그들 자신이 총참모부대변인성명(2009.1.17)과 조평통 성명(2009.1.30)을 통해서 이미 무효선언을 한 남북기본합의서(1991.12.13)조항을 구차스럽게 늘어놓았다.

그런데, 2010년 3월 26일 밤 9시 22분 경 서해 백령도 연한 1마일 해상에서 NLL해상 초계 임무 중 김정일 자살특공대의 어뢰공격으로 폭파침몰 된 천안함사건이 발생한 원인과 배경은 그리 간단치가 않다.

김일성은 생존 시 연형묵 총리를 내려 보내 1991년 12월 13일 서명을 하고 1992년 2월 19일 발효키로 한 남북기본합의서 제 11조에 “남과 북의 불가침 경계선과 구역은 1953년 7월 27일자 군산정전에 관한 협정에 규정된 군사분계선과 지금까지 쌍방이 관할하여 온 구역(당연히 NLL을 포함)으로 한다.”고 명시하여 NLL을 인정해 왔다.

그러다가 김일성이 죽고 김정일이 북괴의 최고 권력자가 되면서 南에 김일성부자에게 단단히 코를 꿴 것으로 알려 진 김대중 정권이 들어선 것을 기화로 1999년 6월 초 북괴군 경비정이 NLL을 멋대로 넘나들며 김대중의 반응을 시험하다가 1999년 6월 15일 우리 해군과 충돌, 제1차 연평해전에서 패전을 하여 망신을 당하기에 이르렀다.

1차 해전 당시 햇볕정책과 정상회담에 몰두하던 김대중은 1999년 6월 14일 국무회의석상에서“敵을 내쫓기는 하되 선제사격은 금지하고, 적이 사격을 가해와도 (즉각 응사가 아니라) 교전규칙 단계에 따른 조치로 무력충돌이나 더 큰 사태로 번지지 않도록 하라”는 해괴한 훈령을 하달함으로서 1차 해전에서 승리한 지휘관이 강제전역을 당하는 기막힌 일이 벌어졌다.

그 후 제1차 연평해전에서 개망신을 당한 김정일은 한일 월드컵공동개최로 한창 우쭐대고 있는 김대중에게 본때를 보여주기 위해서 2002년 6월 29일 아 해군경비정 참수리호를 북괴 경비정에 탑재한 85mm 탱크포로 공격 침몰시켜 6명의 용사를 전사케 하는‘복수만행’을 저지르기도 했다.

이런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노무현의 2기 친북정권시절, 2005년 6월 17일 대통령 특사로 평양에 간 정동영이 남침전범집단수괴 김정일을 만나 “서해 NLL해상에 공동 어뢰(魚雷)구역이 아니라 공동 어로(漁撈)구역 설치를 협의하고 돌아 온 후, 임기를 불과 넉 달밖에 못 남긴 노무현이 2007년 10월 초 평양을 방문, 국가보안법을 철폐하고 NLL을 넘겨주기 위한 소위 10.4 매국합의에 서명을 하고 돌아 왔다.

이는 1999년 1월 22일 대북뇌물사건주범 김대중이 일본과‘신 한일어업협정’을 체결하면서 IMF 구제금융 30억 $에 대한민국 영토주권의 배타적수역인 독도를 “한일공동수역”으로 팔아넘긴 매국(賣國)행위와 닮았어도 너무나 닮은 수법이라고 할 것이다.

소위 10.4합의 제 3항에는 “서해에서 우발적 충돌방지를 위해 ‘공동어로수역’을 지정하고 ‘평화수역’으로 만들기 위해 남측 국방부장관과 북측 인민무력부장 간 회담을 금년 11월 중 평양에서 개최” 키로 한 후속조치로 수차례 남북장성급회담에서 공동어로구역설치문제를 논의 했으나 합의에 이르지는 못하고 말았다.

2007년 12월 13일 개최 된 장성급회담에서 북측대표단장 김영철(천안함사건을 일으킨 테러범 김정일 의 하수인 북괴군 총정찰국장)은 NLL무효화를 노리고 소청도와 연평도 NLL남쪽 4곳에 공동어로구역을 설정하자는 ‘날강도’ 같은 제안을 고집하여 회담이 결렬됨으로서 공동어로구역설정 음모는 수포로 돌아가고 말았다.

제17대 대선당시 친북반역세력연합후보를 지낸 정동영(현 민주당 6.2선거대책위원장)은 2005년 6월 17일 김정일과 ‘공동어로구역설치’를 협의한 이래 2007년 8월 17일 CBS와 인터뷰에서“NLL 남쪽과 북쪽일부를 포함해서 바다에 개성공단”을 만들겠다고 주장 하는 등 기회 있을 때마다 NLL무효화 발언을 계속 해 왔다.

그러던 차 김정일이 2008년 여름 중풍을 맞아 반송장이 되면서 후계문제가 심각해지자 장남 김정남, 차남 김정철, 3남 김정은을 대상으로 비밀정보기관을 관장하고 있는 장성택, 당 조직지도부 제1부부장 리제강, 김정일의 내연녀 김옥이 등을 중심으로 권력다툼과 후계옹립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됐다.

2009년 3월 9일 12기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선거에 이어 4월 9일 헌법을 개정하여 김정일이 맡고 있는 소위 국방위원장을“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최고령도자”로 명시(새 헌법 제100조)한 이후 3남 김정은을 후계자로 띄우는 작업이 작년 9.9절 이후 군부를 시작으로 공개적으로 확산되면서 “젊은 장군 김정은”이 부각되기 시작했다.

이런 상황에서 발생한 것이 김정일이 후계자가 되어 당과 군 대남공작부서를 장악한 직후, 1976년 판문점에서 2명의 미군장교를 도끼로 살해한 ‘8.18도끼만행’이었던 것처럼 김정은이 3대 살인폭압세습독재 후계자로 등장하면서 발생한 것이 2009년 11월 10일 3차 대청해전과 2010년 3월 26일 백령도 연안에서 발생한 천안함 피격침몰사건인 것이다.

이번 천안함사건은 북괴 당 및 군 대남공작기구를 통폐합 단일화한 ‘인민무력부 정찰총국(김영철 상장)’해상자살특공대가 소형잠수정을 이용 NLL남쪽 백령도 연안 길목에 침투 잠복했다가 저속으로 초계중인 천안함을 250kg의 폭발력을 가진 북괴 제 어뢰로 공격, 격침했음이 사실로 드러나면서 후계문제와 식량난, 화폐개혁실패 등으로 곤경에 처한 김정일이 국제적인 제재와 피해당사자인 대한민국의 보복조치에 직면하게 되었다.

북은 예상했던 것 이상으로 ‘조작설과 자작극’ 주장에 광분하며, 북 군사위원회 성명으로 ‘검열’ 운운하며 발뺌을 시도하면서, 인민무력부장을 내세워 불과 1년 4개월 전인 2009년 1월 30일 조평통 성명을 통해 ‘무효선언’을 했던 ‘남북기본합의서’ 세부조항을 근거로 국제간문제가 아니라 남북 당국 간 문제라고 강변하면서 ‘검열단’의 수용을 촉구하는 촌극을 연출하고 있다.

그런데 이는 독재권력 세습후계과정에서 숙청을 면하고 권력을 유지하는데 만 눈이 멀어 ‘지는 해 김정일’과 ‘뜨는 해 김정은’에 대한 충성경쟁에 무한질주를 하던 자들이 김정일로부터 질책과 책임추궁이 두려워, 검열단 이라는 기발한 공세로 우리가‘미처 예상치 못한 역공’을 가해 옴으로서 사태수습에 나섰다고 본다.

천안함 사건이 발생하자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 내에 남아 있는 김대중 노무현 친북반역세력 잔당들은 “北과는 절대 무관, 내부폭발, 암초좌초, 피로파괴, 미군관련 의심, 북풍조작”등 각종의혹을 조작유포 시키기에 급급하면서 심지어는 기자회견 장병에 대하여 “환자연출”, “생존 장병 46명 기자회견 전 입 맞추기”, “양심선언 임박” 등 악성 유언비어를 신문과 라디오는 물론 인터넷에까지 확산시키는 데 광분하였다.

그런데 여기에서 결코 간과해서는 아니 될 것이 북이 사용한 “검열단”이라는 용어로서 검열이라는 용어는 ①사업정형을 알아보고 지도 통제 하는 일, ②사상이나 지식수준, 같은 것을 요해(了解)하여 알아보는 것, ③기계나 설비의 성능에 이상이 없는가를 알아보는 것으로 풀이(평양, 조선말대사전)하고 있으며, “남파간첩 현지검열” 같은 경우에 사용되는 낱말이다.

북 군사위원회나 인민무력부장이 “검열단”을 내려 보내겠다는 것은 위 ①과 ②에 해당하는 경우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으로, 김태영 국방장관 말처럼 “살인자가 살인현장검증”을 검열하겠다고 나서는 것이나 다름없는 일인 동시에 누군가 북의 지령이나 요구에 복종하는 자들의 “사업정형을 파악 지도 통제”함과 동시에 그들(細作)의 사상성과 혁명성을 검열하겠다는 경고라고도 해석 할 수 있다.

北 인민무력부장 김영춘이 보낸 ‘통지문’은 2000년 6.15당시처럼 창구가 아태 임동원도 아니고, 2009년 8월 추석을 기해 단발성 이산가족상봉을 제의 할 때처럼 현대아산 현정은도 아니고, 2009년 8월 18일 김대중사망 조문사절남파통보 때처럼 김대중재단 박지원도 아니고, 노무현 재단 한명숙도 아니고 1991년 12월 13일 남북합의서에 서명을 했던 “남측 당국”이라는 점이 달라졌다면 달라진 것이다.

여하튼 2007년 대선과 2008년 총선에 참패를 한 민주당을 비롯한 민노당과 진보신당, 급조 된 평민당과 국민참여당 등 야당들이 6.2지방선거에서 만회를 위해서 후보 단일화 등 야합(野合)을 하는 것까지야 나무랄 바가 없다고 보지만, 김정일의 전쟁도발음모까지 변호하거나 북의 범행을 두둔 비호하는 작태만은 용납할 수 없으며, 의문입네 의혹입네 유언비어를 날조 유포하는 행위도 있어서는 안 된다.

엄중한 국가안보 위기상황을 가지고 공사 간에 당리당략이나 이해관계 때문에 부당한 의혹을 부풀리거나 책임 떠넘기기와 중상비방 등 상황을 오도해서는 안 되며, 촛불폭동으로 연결하려는 시도 자체를 포기해야 할 것이다.

민주당 등 제 야당뿐만 아니라 자칭 타칭 ‘전문가’를 자처하는 식자층이 자신의 군사안보관련 식견과 경험부족과 북 정찰총국의 대남도발역사나 공작전술, 공격수단이나 파괴수법에 대한 무지로 인한 몰이해를 의문과 의혹으로 포장하여 정부 및 군 당국에 대한 불신으로 돌려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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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희 2010-05-25 16:32:13
무슨 파 어쩌고 저쩌고 하는 기사는 좀 안쓰면 안되나? 오ㅐ 이러는거야 인간들이 답답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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