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준규 검찰총장은 “상설 특검·공수처”에 대해 사실상 반대의사를 표명했다. ⓒ 뉴스타운 박창환 기자^^^ | ||
김 총장은 이날 오전 경기 고양시 일산 사법연수원에서 연수생들을 상대로 한 특강을 통해 “검찰의 권한과 권력을 견제해야 하는 것은 맞지만, 견제는 권력의 원천인 국민들로부터 나올 수밖에 없다. 검찰권 행사는 국민의 견제. 통제를 받아야 한다”며 사실상 반대의 뜻을 강하게 내비쳤다.
그는 이어서 "검찰은 잘못된 문화를 바꿀 대상이 아니라 주체가 되야 한다"며 "과거의 잘못된 관행이 남아있다면 싹 도려낼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최근 검찰 권한이 많으니까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는데 검찰 권력을 쪼개서 남을 주거나 권력에 새 권력을 입히는 것은 답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김 총장은 “지금 검찰의 상황이 어렵기는 하지만 검찰만큼 깨끗한 곳이 어디 있겠느냐”며 “검찰 제도를 국민이 견제·통제·관여하는 모습으로 바꾸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김 총장은 강의 말미에 "최근 검찰의 추한 모습이 언론을 통해 비쳐져 매우 안타깝다"며 "사실 여부와 관계 없이 검사들의 자존심과 자긍심에도 큰 상처가 남았다"고 말했다.
김 총장은 그러면서 검찰의 문화를 확실히 바꿔서 새 검찰로 만들겠다며 검찰의 잘못을 바로잡는 역할은 검찰에 맡겨 달라고 덧붙였다.
한편, 검찰은 자체 TF에서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데 일반 시민이 참여하는 미국의 대배심제나 검찰의 불기소 처분을 시민들이 재검토해 뒤집을 수 있도록 한 일본의 검찰심사회 등의 도입 타당성을 논의하고 있는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김 총장의 이날 발언은 이를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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