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북합의, 서해교전 봉합^^^

금강산에서 열린 장관급회담 실무대표접촉은 지난 6월29일 서해상에서 발생한 남북 양측 해군간의 교전이 벌어진 뒤 열린 첫 남북 당국간 회담이라는 점에서 눈길을 끌었다.

이에 따라 남측 대표단은 회담기간 내내 서해교전으로 인해 비등해진 남측 여론과 이런 분위기를 분명히 전달해야 한다는 점 때문에 부담을 느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일단 남측은 첫 수석대표단독접촉에서 북측의 재발방지와 책임자 처벌을 요구했고 북측은 거듭 유감을 표명하고 재발방지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이 3일 서해교전에 대한 '유감' 표명을 '교류와 협력을 강화하려는 북측의 솔직하고 진지한 태도가 반영된 것'이라고 주장하며 '(북한의)전화통지문에 대해 시비질을 하는 것은 화해와 협력을 차단하고 군사정세를 전쟁접경으로 몰기 위한 범죄적 시도'라고 강조한 것도 이런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북한은 이 논평을 통해 서해교전에 대한 자신들의 사과의 뜻을 받아 들여달라고 읍소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같은 북측 입장이 남북 양측의 합의된 입장이 담기는 공동보도문에는 담기지 않았다는 점은 여전히 석연치 않은 대목으로 남는다.

정부는 북한이 재발방지 노력을 재확인했다고 하지만 공식적으로 명문화되지 않아 서해교전으로 강경해진 여론이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남북 양측은 이번 접촉에서 일단 서해교전 문제에 대해서는 입장 표명과 촉구 정도의 수준에 그치고 향후 열릴 예정인 북한과 유엔군사령부 간의 장성급회담을 통해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가는 우회로를 택한 것으로 보인다.

또 이번 접촉에서 군사당국간 회담 개최에 합의함에 따라 이 회담이 열리게 되면 남북간에 자연스럽게 서해교전의 책임과 재발 방지 등이 거론될 전망이다.

따라서 장관급회담 채널을 통해서는 남북간 교류와 협력 문제를 논의하고 원론적 수준에서 서해교전 문제를 짚는데 그치고 장성급회담과 군사당국간 회담을 통해 서해교전에 대해 본격적으로 논의하는 이중적 논의구조를 형성했다는 분석이다.

정부 당국자는 '서해교전의 재발 방지는 남북관계의 진전을 통해 해결될 수 밖에 없다는 점에서 남북간 교류협력의 강화가 필요하다'며 '북측에 다시 강력하게 항의한 만큼 구체적인 진전은 장성급회담과 군사당국간 회담에서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장용훈기자= jyh@yna.co.kr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