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시 대북 성명과 철도성 대변인 성명>

(서울=연합뉴스) 강진욱기자 = 미국의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핵 포기와 대북 관계 개선의 메시지를 담은 '대북 성명'을 발표한 16일 북한은 철도성 대변인 성명을 통해 남북 철도 연결을 방해하지 말 것을 요구했다.

이날 철도성 대변인 성명은 미국이 15일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에서 12월분 중유 공급을 보류하는 결정을 도출한데 이어 바로 다음날 이 결정을 환영하는 대통령 성명을 발표한데 대한 첫 반응인 셈이다.

케도가 중유 공급 중단을 시사하는 강경책을 구사한 것이나 바로 다음날 이를 뒷받침하면서 북한과의 "다른 미래"(a different future)를 희망하는 메시지를 전달한 것에 대해 크게 염두에 두지 않는다는 제스처로 볼 수 있다.

북한의 의도는 일단 미국의 핵 압박 전술 및 이와 병행하는 대화 전술 등 강.온 양면책에 별로 관심이 없으며 남북간 대화와 교류 협력을 방해하지 말 것을 당부한 셈이다.

미국 역시 핵 포기 압력을 행사하는 통로로 활용하기 위해서라도 남북대화가 지속되기를 바라는 입장이었지만 미국의 입김이 작용하는 한 남북대화는 핵 압력 수단으로 전락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

실제로 제임스 켈리 미 특사는 10월초 북한을 방문해 "미국의 우려 사항이 해소되지 않으면 남북관계와 북일관계도 파탄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평양방송 10.22)
이후 일본이 북-일 정상회담(9.17) 합의를 무시한 채 '납치 문제'와 '핵 문제'를 전면에 내세우면서 12차 수교협상(10.29)이 사실상 결렬됐고 이달 중 개최할 예정이던 북일 안보대화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이처럼 북미, 북일 관계가 두절된 상태에서 미 군 당국이 유엔사의 '군사정전위원회 허가권'을 앞세워 남북간 철도 및 도로 연결 사업에 영향력을 행사하려 한 것은 북한측에게는 유일한 남북관계의 끈마저 놓게 되는 상황을 뜻한다.

이번 철도성 대변인이 담화를 통해 미군의 방해 중지를 촉구한 것은 이런 불안감 및 불만에서 표출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미 군 당국의 처사에 대해 조선인민군 판문점 대표부나 외무성이 나서는 대신 철도성이 나선 것도 남북 공조의 틀 속에서 미군측의 영향력 행사를 배제하고자 하는 의지를 반영한 것이라는 지적이다.

미군측의 유엔사 통보 요구로 철도 연결 구간의 지뢰 제거 작업이 일주일째 중단된 상태여서 북한측의 요구에 미국이 어떻게 응할 것인지 여부에 따라 앞으로 한반도 정세가 좌우될 것으로 관측된다.

한반도 정세의 3개 축 가운데 유일하게 남은 남북관계의 끈마저 끊어질 것인지 아니면 이번 계기를 통해 북일관계와 북미 관계가 회복될지 관심거리다. (끝) 2002/11/16 23: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