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 행자부 장관 해임결의안 투표 장면 ⓒ 사진/뉴스타운 고병현 기자^^^

[종합]

김두관 행정자치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3일 정기국회 2차 본회의를 열어, 민주당과 개혁당이 불참한 가운데 김 장관 해임안에 대한 표결을 실시했다. 투표 결과 160명의 참석 의원 중 150명이 해임안에 찬성했고, 7명이 반대해 통과됐다. 기권은 2표였고, 무효 1표가 나왔다.

해임건의안의 국회 통과로 향후 정국의 급속히 냉각될 것으로 보인다. 우선 4일로 예정된 청와대 5자 회동 자체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여야 갈등의 증폭으로 향후 사안 사안마다 상당한 충돌이 예상된다.

한편 해임안 통과 뒤 김두관 행자부 장관은 기자회견을 갖고 “대통령과 국민의 뜻에 따라 거취를 결정하겠다”고 밝혔고, 민주당은 “한나라당의 명분도 정당성도 없는 행자부 장관 해임결의를 강력 규탄한다”며 분노했다.

민주, 국회의장석 입구 봉쇄
-160명 투표해, 150명 찬성

이날 오후 2시로 예정됐던 본회의는 민주당 의원들이 박관용 국회의장이 의장석으로 오르는 것을 막고 나서 20여 분 늦어졌다. 이해찬·이종걸·김근태·박양수·이협 의원 등 10여 명은 본회의장 안쪽 문 앞에서부터 박 의장을 막고 나섰다. 그리고 7-8명의 의원들은 후방에서 의장석으로 오르는 계단을 봉쇄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박 의장에게 “국회 파행을 막아야 한다”며 “의사일정을 협의하자”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박 의장은 민주당 의원들이 의장실을 점거하고 있는 것을 문제삼으며, “협의 여부는 내가 결정한다”고 길을 틀 것을 요구했다.

23분에 걸친 박 의장과 민주당 의원들의 실갱이는 결국, 3당 총무가 의사일정을 합의하는 조건으로 끝이 났다. 박 의장은 의장석에 올라, “3당 총무 협의 후 3시부터 본회의를 속개하겠다”며 정회를 선포했다.

그러나 3당 총무는 끝내 합의를 이끌지 못했고, 의원총회를 하겠다며 퇴장한 민주당 의원들은 그 후 본회의장에 나타나지 않았다. 결국 본회의는 3시 7분에 한나라당 의원 149명과 자민련 의원 10명, 그리고 민국당 강숙자 의원 등 160명이 참석한 가운데 속개됐다.

민주당 의원들의 퇴장으로 물리적 충돌이 없어진 회의장은 순조롭게 투표가 진행됐다. 투표결과 160명의 참석자 중 150명 찬성표를 던졌고, 박 의장은 “헌번 63조 2항에 의거 국무위원 김두관 행장부 장관의 해임안은 가결됐다”고 선포했다.

홍사덕 총무 “마음이 유쾌하지만은 않다”
-김두관 장관은 노 대통령을 대신한 ‘희생양’

표결 후 홍사덕 총무는 기자회견을 갖고 심정을 밝혔다. 홍 총무는 김두관 장관이 사실상 ‘희생양’임을 토로했다. 그는 “마음이 유쾌하지만은 않다”며 “현 제도상 노 대통령의 실정을 직접 규탄할 방법이 없어 반성을 촉구하는 의미를 담아, 김 장관이 선정된 것”이라고 말했다.

	^^^▲ 민주당 문석호 대변인 ⓒ 사진/뉴스타운 고병현 기자^^^

이어 홍 총무는 “지난 장갑차 사건이래 우리 사회의 ‘남남 갈등’의 최종 책임은 노 대통령이 져야 한다”며 “그러나 현재 헌법과 국회 권능으로는 탄핵과 같은 극단적인 방법으로는 대통령에게 그 무엇도 할 수 없어, 이런 상황이 됐다”고 거듭 김 장관이 ‘희생양’임을 밝혔다.

홍 총무는 “이번 해임안 통과가 노무현 정부의 각성의 계기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대통령이 반성과 심기일전의 계기로 삼는다면, 내일 있을 5자 회동이 우리 국민에게 밝은 앞날을 약속하는 모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 해임안 통과 관련 한나라 강력 규탄
-“한나라당의 오만과 독선이자 의회 폭거”

해임안이 통과된 후 민주당은 성명을 내고 한나라당을 강력 규탄했다. 문석호 대변인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사유로 큰 잘못도 없는 행자부 장관에 대해 해임결의안을 강행 처리하는 것은 다수당의 힘으로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한나라당의 오만과 독선이자 의회폭거”라고 성토했다.

문 대변인은 또 “출범한 지 6개월밖에 안 된 참여정부에 대해 국민의 동의를 묻는 방식이 아니, 정치논리로 중간평가 운운하는 것은 국민을 우롱하는 행위”라며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문 대변인은 “한나라당의 무차별적 정치공세로 인해 국정이 마비되고 국회파행이 빚어진다면, 이는 전적으로 한나라당의 책임”고 강력 경고했다.

민주당의 박관용 국회의장에 대해서도 강력 규탄했다. 문 대변인은 “중립을 지켜야 할 국회의장이 여야 총무간 접촉도중에 일방적으로 의사진행을 강행하는 것은 대화와 타협을 기본으로 하는 의회정치의 근본정신을 의장 스스로 훼손한 것”이라며 “규탄 받아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 민주당 문석호 대변인 ⓒ 사진/뉴스타운 고병현 기자^^^

[2신: 오후 2시40분]
행자부 장관 해임안 처리 오후 3시로 연기
민주당 의원 20여명,의장 단상 진입 23분간 저지

김 행자부 장관 해임안 처리를 위해 오후 2시부터 시작된 2차 본회의가 민주당 의원 20여명이 국회의장 단상을 진입하는 바람에 오후 3시로 연기됐다.

현재 민주당 의원들이 소회의실로 빠져나가 향후 대처방안을 논의하고 있어, 한나라당 의원들만 본회의장을 지키고 있다.

	^^^▲ 박관용 국회의장이 민주당 의원들에게 둘러싸여 있다. ⓒ 사진/뉴스타운 고병현 기자^^^

“해임안 통과 뒤 대통령이 거부하면, 탄핵”
한나라, 대통령 거부권 행사시 강경 투쟁 선포

김두관 행정자치부 장관 해임안 처리와 관련, 여야가 각각 의원총회를 열어 해임안 처리에 대한 대응책 모색과 표 단속에 들어갔다.

한나라당은 3일 오전 의원총회를 열어, 일부 반대 의견에도 불구하고 표결 처리를 강행해 김 장관을 해임시킨다는 당론을 재확인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적절한 대응책을 찾지 못하고 오후 1시에 다시 의원총회를 개최하기로 한 상태이다.

한나라당의 표 단속과 함께 해임안 처리 후 노무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상황에 대한 대책도 마련했다. 홍준표 의원은 “대통령이 거부한다는 것은 헌법을 위반하는 것으로 그 다음 절차는 탄핵”이라고 주장했다.

한나라, ‘일전불사’ 각오

홍준표 의원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해임안은 법률안이 아니기 때문에, 대통령의 거부권 대상이 아니다”며 “대통령이 따르지 않으면 헌법위반이고, 그 다음 절차는 탄핵조치”라고 강경한 주장을 내놓았다.

홍 의원은 “대통령이 수용하지 않을 수 없다”며 “(해임안 통과는) 한나라당의 의사가 아니고, 국회의원 149명의 의사”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국회 의사를 한나라당 의사로 폄하하는 것도 대통령이 잘못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병렬 대표도 “노무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대한민국 정치 현장에 엄청난 일이 벌어질 수밖에 없다”며 노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예봉하고 나섰다.

김무성 의원은 여기서 더 나아가 노 대통령을 거부했다. 김 의원은 “‘모택동을 존경한다’고 한 사람이 노 대통령”이라며 “치가 떨린다”고 경악했다. 그는 이어 “마음속에 노무현을 이 나라 대통령으로 인정 않고 있다”며 “노무현 퇴임운동을 벌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사덕 총무, ‘해임안 처리의 의미’ 집중 설파

김두관 행정자치부 장관의 해임안 통과를 ‘노무현 정권에 대한 중간평가’로 보고 있는 한나라당은 혹시 모를 이탈표를 우려하며 표 단속에 나섰다. 특히 홍사덕 총무는 해임안 처리의 의미를 장황하게 설명하면서까지 거듭 ‘애당심’을 호소하며 표 단속에 전력했다.

홍사덕 총무는 행장부장관 해임안이 △노무현 대통령의 코드-독재와 △향후 한미공조 여부 △내년 총선을 불법·무법 홍위병 선거로 치르느냐 여부를 판결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홍 총무는 “이번 해임안 처리는 대선 패배 후 노무현 정권과 첫 번째 승부”라며 “노무현 대통렬의 코드-독재를 판결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홍 총무는 또 김문수 의원에 대한 소송 ·대법관 임명동의안에 대한 대통령의 개입 ·안희정씨와 양길승씨 사건 등에 대한 감싸기 등을 ‘코드-독재의 소산’으로 규정했다.

홍 총무는 또 “해임안 처리는 향후 한미안보공조가 조금이라도 나아지느냐의 여부를 판결하는 것”이라며 “김 장관을 대통려이 계속 감싸는 한, 훼손된 한미공조가 치유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홍 총무는 내년 총선의 불법선거 차단을 위한 해임안 처리임을 강조하고, “오늘 표결은 반드시 이겨야 되고, 이미 뜻을 모았다”고 말했다. 한나라당 의원들의 단결 분위기를 조성하려는 의도가 곳곳에 배어났다.

홍 총무는 또 노 대통령의 ‘야당 의원 설득’ 발언과 관련해서도 강한 비판을 했다. 그는 “노 대통령이 야당 의원 포섭·공작 지시를 내렸다”며 “(대통령이) 헌정사상 당론을 어기고 배신자가 돼 달라는 지시를 한 적은 없었다”며 분노했다.

혹시 모를 이탈표 우려-‘표 단속’에 전념

한나라당 지도부가 무엇보다 신경을 쓰는 것은 혹시 모를 이탈표 방지이다. 최병렬 대표는 해임안 처리에 대한 당내 반대 의견을 고려해 “의견이 다를 때는 치열하게 토론하고 투쟁해야 한다”고 다독이면서도 “그러나 당이 필요하고 하나 되는 것이 필요할 때는 하나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홍사덕 총무 역시 모 언론의 이날 아침 여론조사내용까지 공개하며 해임안 처리의 정당성을 강조했다. 홍 총무는 “젊은층을 상대로 한 여론조사에서 오늘 10시 현재 찬성이 54%, 반대가 44%”라고 말해, 여론을 등에 업으려 했다.

홍 총무는 이어 “우리 당 149명 중 1명(김홍신 의원)만 제외하고 하나로 뭉치게 됐다”며 “신영균 고문은 사전에 양해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새벽 귀국했다”며 박수를 유도하기까지 했다.

그는 거듭 “우리 148명이 오늘 표결을 돌파해야 한다”며 “애당심과 어질고 너그러운 마음으로 하나되게 된 의원들게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민주, 대응책 강구중

민주당도 이날 오전 10시부터 의원총회를 소집해 해임안 처리에 대한 대응책을 논의했다. 그러나 ‘표결에 참가하지 말자’는 의견과 ‘물리적으로 저지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대립해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민주당은 오후 1시부터 다시 이에 대한 논의에 들어간 상황이다.

정대철 대표는 이날 의총에서 “오늘은 국회가 없던 날인데, 행자부장관 해임안을 한나라당이 결정지으려고 한다”며 한나라당의 일방적 의사일정 결정을 질타했다. 정 대표는 이어 “해임안 처리는 적당치 않고, 지나친 다수당의 횡포”라고 기존의 주장을 되풀이했다.

정 대표는 또 “대통령 대신 대통령의 반성을 촉구하기 위해 해임을 하겠다는 것으로, 명백한 정치 공세”라고 비판했단. 그는 또 “한나라당은 정부 개혁과 행정부 개혁의 발목을 잡아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