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장관 해임안 거부하면 중대파국 올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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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자부장관 해임안 거부하면 중대파국 올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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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즉각적인 해임 촉구 vs 민주당, 명분없는 정치공세

김두관 행자부 장관 해임안이 국회서 가결됨에 따라 이제 시선은 노무현 대통령에게로 집중되고 있다.

노 대통령은 이번 국회표결에 앞서 "행자부장관 해임건의안 자체를 이해할 수 없다"면서 해임안이 통과되더라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거듭 시사해 왔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은 행여 해임건의안 수용을 거부하고 김장관을 옹호한다면 이는 의회정치를 무시하고 헌정질서를 위반하는 것으로써 중대한 파국이 올 수도 있다고 엄중 경고하고 나서 한차례 태풍이 몰아칠 것으로 예견된다.

한나라당은 4일 논평을 통해 "김장관은 치안확립과 공명선거 관리를 책임지는 행자부장관으로서의 책무를 방기하고 권한을 남용한 이유로 해임건의안의 대상이 된 것"이라며, 해임사유를 설명했다.

이어 "치안질서가 무너지고, 남남갈등이 심화되고, 한미동맹이 흔들리고, 코드독재가 횡행하는 국가적 위기를 몰고 온 근본적 이유는 '코드편중인사'에 치중하며, 제 편 감싸기에만 급급했던 노대통령의 독선과 오만에 있다"고 노 대통령을 몰아붙였다.

논평은 또 "처음부터 국정운영 능력과 도덕성, 정치적 중립성이라는 공직인사의 원칙만 지켰어도 장관이 국정혼란에 앞장서는 오늘의 사태는 막을 수 있었다"고 가정하고, "이제라도 노대통령은 국민의 뜻과 국회의 결정을 겸허히 수용해 김장관을 즉각 해임해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이번 해임건의안 처리는 뚜렷한 명분이 없는 거대야당인 한나라당의 오만과 독선의 표현이며, 대단히 잘못된 일로서 국민들과 함께 이를 규탄하겠다고 맞섰다.

같은 날 민주당도 논평을 내고 "장관해임안 사유로 한총련 시위 사태 등을 언급하다가 국민적 비판에 직면하자 노무현정권에 대한 중간 평가라는 명분을 추가한 것 자체가 이번 해임건의안의 부당성을 스스로 입증한 것"이라며 명분없는 정치적공세를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또 한나라당이 이번 해임안을 '현 정권의 중간평가'라고 주장하는 부분에 대해 "선거 등 국민적 총의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외의 중간평가는 무의미하다. 중간평가라는 것은 한나라당 당론에 의한 중간평가 그 이상 그 이하의 의미도 아니다"며, 더 이상 정부 흔들기, 정부 발목잡기를 하려 해서는 안된다고 촉구했다.

따라서 민주당은 한나라당의 무차별적 정치공세에 대한 결코 좌시하지 않을것이며, 정치의 안정과 경제회복을 바라는 국민들과 함께 한나라당의 구태의연한 정치행태에 대해 단호하게 맞설 것임을 천명, 여야간의 충돌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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