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경색 국면 악화될 듯
동결 대상은 이산가족 면회소와 소방서, 그리고 한국관광공사 소유자산인 문화회관과 온천장, 면세점 소유자와 관계자들이다.
북한은 지난 9일 현대그룹을 통해 명승지종합개발지도국 이름으로 통지문을 보내 금강산의 남측 자산동결조치 현장에 입회할 것을 요구했으나 정부는 북한의 요구가 금강산 관광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만큼 입회에 참가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한국관광공사 역시 북한의 동결조치현장에 입회할 만한 실효적인 이유가 적다고 보고 관계자를 파견하지 않기로 함에 따라 북한의 남측 자산 동결은 북측 단독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북측이 어떤 방식으로 시설물 동결을 할 지는 미지수인 가운데 지난 8일 성명에서 관리인원 추방을 언급하면서 몰수에는 미치지 않는다는 기준을 제시했던 만큼 시설물 출입을 통제하는 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천해성 통일부 대변인은 "북한 측의 이러한 일방적 조치에 대해서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고, 특히 이러한 조치는 사업자 간 계약, 그리고 당국 간 합의, 그리고 국제규범에 어긋나는 행위이기 때문에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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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야 말로 총 칼든 도적 집단의 행위가 아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