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국에서 사형된 아카노 미쓰노부(赤野光信)이번 사형집행이 어렵게 조성된 중일 간 화해무드에 찬물을 끼얹고 있다. | ||
중국 정부가 일본의 거센 반발에도 마약 밀매자에 대해 1972년 국교 정상화 이후 일본 국적자로서는 최초로 사형을 집행했다.
중국 사법당국은 6일 일본인 마약사범 아카노 미쓰노부(赤野光信.65)씨에 대한 사형을 집행했다고 중국의 주요 매체들이 일제히 보도했다.
아카노 씨는 2006년 9월 다른 공범과 함께 중국 랴오닝성 다렌공항에서 일본으로 마약 2.5Kg을 밀반출하려다 현장에서 체포된 바 있다. 이후 지난 달 30일 랴오닝성 법원에서 사형 선고를 받았으며 즉각 선양 주재 일본영사관을 통해 일본에 통보되었다.
일본 정부는 외교 경로를 통해 이번 사형집행이 지나친 중형이라는 이유로 우려를 표명해 왔다. 특히 국제 외교가에서도 중국 정부가 일본인으로선 처음으로 사형을 집행한 사건이 어렵게 조성되고 있는 중일 간 화해무드를 냉각시킬 수 있다는 시각을 보여 왔다.
중국 법원측은 아카노 씨가 마약을 밀매하려 한 명백한 증거가 있으며 중국 법에 따라 합법적으로 사형 구형과 집행이 이루어졌다고 밝혀 왔다. 현재 중국에서는 마약 50g(0.05Kg) 이상을 제조하거나 거래한 범죄자에 대해 최고 사형을 구형하는 강력한 반 마약법이 시행되고 있다.
중국 사법당국은 일본측의 거듭된 반발에도 예정된 6일에 지체없이 형을 집행했다. 이에 대해 6일 하토야마 유키오(鳩山由紀夫) 일본 총리는 "중국의 조치를 주목해 왔으나 결국 사형을 집행한 일은 '대단히 유감'이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현재 중국 내에는 아카노 외에도 마약 밀수 혐의로 사형이 확정된 3명의 일본인이 더 있어 일본 정부로서는 이번 사건을 더욱 심각한 일로 받아들이고 있다.
따라서 일본의 외교계와 법조계도 즉각 공식 성명을 통해 반발하고 나섰다. 지바 게이코(千葉景子) 일본 법무상도 "일본 국민의 저항을 불러 올 수 있는 가혹한 조치"라 경고했다.
한편 중국측은 작년 12월29일 우루무치에서 마약 4Kg을 운반하다 체포된 팝스타 영국인 아크말 샤이크를 사형시켰으며 수 차례에 걸쳐 한국인 마약사범에 대해서도 사형을 집행한 바 있었다.
이로 인해 최근 국제사회에서는 중국 내의 문란한 마약남용으로 인해 이른바 제3차 아편전쟁이 시작되었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 이에 엠네스티 등 국제 인권단체들은 중국의 잦은 사형집행이 국제사회에 인권침해가 되고 있다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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