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안, '經'협-'危'협 동반고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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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안, '經'협-'危'협 동반고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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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FTA체결 앞두고 무력긴장 높아져

^^^▲ 타이완의 마잉주 총통양안관계는 사실상 타이완정부의 선택에 달려있다.^^^
중국과 타이완의 뜨거운 경제협력 무드에도 불구하고 양안 간의 군사적 긴장도 또한 점점 높아지고 있다. 이처럼 경협과 위협의 두 가지가 동시에 고조되는 현상에 대해 국제사회의 주목이 타이완 해협으로 모아지고 있다.

지난 1월 중국과 타이완 양국의 월간 교역 총액은 102억5000만 달러로 작년 동기대비 딱 2배가 증가했다. 또한 16일에는 양국의 금융기관들이 상호 출자를 통해 상대국가에 진출할 수 있는 법령을 마련했다.

오는 6월 양안 간 자유무역협정(FTA)인 경제협력기본협정(ECFA)까지 체결된다면 두 나라는 무역 투자 왕래 등이 한결 자유로와져 경제적으로는 사실 상 같은 국가에 준하는 체제를 구축한다.

그러나 이러한 경제협력 무드의 고조와 함께 양안 간 군사적인 긴장도 갈수록 고조되고 있다. 지난 1월 말 타이완이 미국으로부터 구매하기로 결정한 첨단무기가 시발점이 된 것으로 보이는 양안의 군비 경쟁이 최근 중국의 미사일 증강으로 이어져 날로 긴장을 더해가고 있다.

중국은 최근 대만해협 주변 미사일 기지에 대한 화력증강을 실시한 것으로 19일 중국시보 온라인 판이 전했다. 이 신문에 따르면 대만을 향해 배치된 중국의 단거리 탄도 미사일과 순항 미사일은 작년 10월까지 1,300여기였으나 최근 1,400여기로 늘어났다는 것이다.

이에 미국의 로이터통신은 "중국이 미사일을 증강했으니 타이완은 F-16전투기가 추가로 필요하다"며 군비경쟁을 부추기고 나섰다. 미국 상원 의회에 출석한 로버트 윌러드 미 태평양군 사령관은 이번에 중국군이 증강한 군비들이 신형 러시아제 지대공 미사일이라고 밝혔다.

지난 1월 타이완에 패트리엇 미사일을 포함한 첨단 무기류를 수출한 미국은 판매목록에서 전투기 F-16을 제외시킨 바 있다. 총 구매규모 약 65억달러 분의 미국산 무기 구매로 인해 중국과 타이완, 중국과 미국 간의 외교 신경전이 날카롭게 전개되기도 했다. 급기야 중국은 미 의회의 타이완 무기판매 결정 직후 미국과의 군사협력 관계 중단을 발표했었다.

당시 타이완 마잉주(馬英九) 총통은 타이완의 국방력 강화가 양안 간의 경제협력을 위해서도 필요하다는 입장을 시사해 미묘한 파장을 낳기도 했다.

실제 지난 1월에 결정된 미국산 무기구매 규모는 당초 타이완이 미국에 요청한 구매규모의 절반에 해당한다. 따라서 타이완은 미국이 첨단 사양에 대한 무기 판매를 제의할 경우 추가 구매의사가 있는 것으로 보여 양안 간의 무력 긴장관계는 더 고조될 개연성이 높아 보인다.

이러한 가운데 26일 일본 교토통신은 미국 군사위 청문회 로버트 윌러드 대장의 말을 인용해 2012년 쯤에 중국이 항공모함을 실전 배치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중국은 2008년 자체 항공모함 건조에 대해 공식적으로 언급한 바도 있어 항모의 실전배치 준비가 타이완을 포함한 동아시아 군비경쟁의 새로운 신호탄이 될 수 있다.

경협과 무력위협, 이 두 가지 요소가 고조일로에 있는 양안관계가 앞으로 어떤 양상으로 전개될 지에 국제사회의 비상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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