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안에는 서울 강남·북간 및 수도권과 지방간의 세부담 불균형 문제와 부동산 투기 억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종합부동산세 신설, 부동산 토지 과표 기준변경, 재산세 건물과표 시가 산정 등을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번 정부안의 핵심내용을 보면, 재산세를 시가를 반영하는 방법으로 부과하여 지역간 형평성을 확보하고, 현행 30%대에 불과한 과표기준을 50%로 상향시킨다는 것이다.

이에 민주노총은 “우리는 이번 개편안이 일부 개선의 측면을 지니는 점을 인정하지만, 여전히 현행 부동산관련 조세탈루를 막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또, 민주노총은 2일 발표한 성명에서 “재산세에 시가를 반영하는 개편방안은 뒤늦었지만 상식적인 조치이다”며 “엄연히 지역별 시가가 존재하는데도, 지금까지 면적과 건축년도를 기준으로 재산세가 부과되어 주택가격이 높은 부유지역에 특혜가 주어져 왔다”고 밝혔다.

하지만 시가 반영 재산세제는 과거 지역 간 형평성 문제를 해소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조치라고 주장했다. 이번 개편안에 따라 강남의 아파트 재산세가 60~70% 오른다지만, 실제 서울 강남권에서 6억원대 아파트의 한 해 재산세가 20만원 정도에 불과해 70% 인상된다고 해도 14만원이 인상될 뿐이다. 여전히 양 지역 모두 실제 시가를 반영하지 못하는 과표기준에 따라 합법적인 탈세가 용인되고 있다.

따라서 부동산 세율의 절대 기준을 현실화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정부는 현행 30%대의 과표를 50%까지 단계적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과거에 비한다면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

민주노총은 성명서에서 “지금까지 부동산 재산의 70%에 대해서 세금이 누락되어 왔음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면서도, 여전히 50%만 걷겠다는 것은 무슨 말인가? 아직도 세금탈루를 정상적인 것으로 간주하는 정부 개편안 앞에서 조세정의는 계속 실종되고 있다”고 참여정부의 보잘 것 없는 조세개혁을 비판했다.

또한, “종합부동산세 신설도 생색내기에 그치고 부동산투기에 대처한다는 시늉만 낼 여지가 크다.”고 주장하며 “사실상 종합부동산세는 기존 종합토지세를 지방세와 국세로 이원화하는 형식적 개편에 불과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참여연대도 “이러한 부동산 세제 개편은 끝없이 치솟기만 하는 부동산 투기 열풍을 가라앉히기에는 미진한 면이 많다.”고 논평을 냈다.

정부는 지난 5.23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양도소득세 조정, 부동산 보유과세 현실화 등 조세제도 정비를 통한 부동산 투기 억제 대책을 지속적으로 내놓았다. 그러나 이러한 정부의 대책 발표 이후에도 여전히 서울의 분양가는 치솟고 있으며, 올해 들어 평당 분양가는 1천만원을 넘어섰다.

또, 참여연대는 논평에서 “정부가 지속적으로 발표하는 부동산 투기 억제 대책들이 제대로 작용하지 못하고 있음을 반증하는 것이며, 조세제도 정비와 더불어 투기를 근절할 수 있는 제도 정비가 병행되어야 한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참연연대가 밝힌 부동산114의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분양된 서울의 7차 동시분양의 경우 평당 1,354만원, 8차 동시분양의 평당 분양가는 평균 1,331만원으로 조사됐다. 이는 지난 98년 분양가원가연동제지침의 폐지로 분양가가 자율화되기 전인 97년의 464만원에 비해 두 배 이상 높아진 것이다. 이러한 분양가의 폭등은 주택의 공급과 수요에 대한 조정이 시장에만 맡겨진 채 이미 정부가 조정능력을 상실했음을 의미한다.

이어 참여연대는 “십분 양보하여 건설업계의 주장대로 물가와 토지가격의 상승을 고려한다 하여도 불과 5, 6년 사이에 두 배 이상 상승한 분양가에는 상당부분 거품이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이러한 거품 분양가로 인해 많은 서민들이 피해를 당하고 있음에도 여전히 실효성 있는 대책을 내놓지 못하는 정부가 한심스러울 뿐이다”이라고 개탄했다.

참연연대는 정부는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기 위해 보다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건설업체에 대지비를 포함한 건설원가의 공개, 표준건설가격을 설정, 권고를 촉구하고 “이런 조치를 따르지 않고 여전히 분양가를 부풀리는 건설업체에 대한 단속과 그에 따른 강력한 처벌 또한 병행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더 나아가 민노총은 “더 이상 빈부격차와 조세탈루를 방치할 수 없다. 이 기회에 토지, 재산, 금융, 현물 등 모든 자산을 합산하여 일정 수준 이상의 부자들에게 누진 과세하는 부유세를 전격 도입하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