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돗물 사업의 민영화와 물 마실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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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돗물 사업의 민영화와 물 마실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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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이 김선달이 대동강 물을 팔아서 큰 돈을 벌었다.’ 이런 우스개 소리가 더 이상 우스개가 아닌 시대가 곧 열리게 되었다. 얼마가지 않아서 서울시의 상수도 영업권이 민간운영자에게 위탁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서울시의 상수도 사업본부가 암사성수장의 정수 찌꺼기인 ‘오니’처리를 민간에 위탁하겠다는 방침을 정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것을 시작으로 점차 전 정수장으로 위탁운영을 확대하겠다는 방침을 정했다. 결국 우리나라에서도 수돗물 사업의 민영화가 진행되기 시작하는 것이다.

사회 간접자본 특히 국민들의 생활에 직접적인 부분에 대한 민영화는 대단한 위험성을 가지고 있다. 얼마 전 미국의 캘리포니아에서 정전사태가 일어난 적이 있다. 그 사건을 둘러싸고 여러 가지 추측이 나돌고 있다. 전기회사가 전기 값을 올리기 위해 의도적으로 발생시킨 것이란 설에서부터, 단기간의 수익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꼭 해야 할 유지보수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이라는 것까지 다양한 추측이 나돌고 있다.

그러나 어떤 주장이 맞는 것이든, 캘리포니아의 전기부분이 민영화되었기 때문에 발생한 문제라는 것은 부인할 수 없을 것 이다. 그렇게 사회 간접자본 부분에 참여한 민간자본은 사회의 발전과 안정적인 공급이 아니라, 이익의 극대화가 목적이기 때문이다.

수없이 크고 작은 사고가 지속되는 한국의 전철을 보면서 때로는 ‘민영화가 되었으면 이렇지는 않을 텐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착오일 수 있다. 지하철이 민영화가 되면 우선적으로 수익이 남지 않는 구간의 운행이 폐지될 것이고, 콩나물시루처럼 사람들이 빼곡히 차도록 운행간격을 조절할 것이다.

민간자본이 사회간접자본의 운영에 거액을 들여서 참여하려는 이유가 무엇 때문이겠는가? 결국 수익을 올리기 위해서이다. 민간자본은 국가의 방만한 운영, 효율적이지 못한 관리 등을 이유로 내세울 것이다. 그래서 민간자본이 운영을 맞게 되면 대량의 실업사태와, 이용자의 편리가 아니라 운영자의 이익극대화의 논리가 관철되는 것이다.

오히려 민간자본이 참여하여 효율성을 높일 수 있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다. 그러나 사회간접자본은 대부분 독점적으로 운영된다. 따라서 고객의 편리에 신경을 쓸 필요가 없는 것이다. 오직 얼마까지 불편하게(효율성을 높이면) 비용감소에 따른 매출감소가 최소화될까만 생각할 뿐이다.

수돗물은 대표적인 독점적 사업 분야이다. 우리나라만큼 물 값이 싼 곳이 별로 없고, 그래서 우리나라 국민들의 물 사용량이 전 세계에서 수위를 다툴 정도라고 한다. 그러나 수돗물이 가정에서만 사용되는 것은 아니다. 공업용수로도 많은 양의 수돗물이 사용되고 있다.

수돗물 가격의 인상은 국민의 경제생활에 주름만 주는 것이 아니라, 결국 우리나라 산업의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것이다. 그것이 사회간접자본의 민영화가 특히 우려되는 이유이다. 우리나라의 경쟁력이 떨어지는 주된 이유는, 우리가 보유한 기술력에 비해 비용부담이 크기 때문이다.

대규모의 실업에도 불구하고 노조의 저항으로 임금의 삭감이 어려운 상태에서 전기, 물, 운송비등 인프라 사용 비용의 상승까지 겹치면 우리나라의 경제는 더욱 어려운 상황에 빠질 것이다. 때문에 국가나 공공부문이 담당하는 한부분이 적자를 낸다고, 효율화성만 생각해서 무분별하게 민간에게 운영을 넘길 경우에 나타날 파급효과는 엄청 날 것이다.

수돗물의 민영화와 관련한 가장 두드러진 피해의 사례는, 남미의 가난한 나라 볼리비아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이미 잘 알려진 내용이지만, 세계은행(IMF)는 볼리비아 정부에 차관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수돗물의 민영화를 요구했다. 결국 미국계 다국적 기업에 볼리비아 수돗물의 운영권이 넘어갔다.

수도요금은 단번에 35%가 인상이 되었다. 가난한 볼리비아 이들은 그 부담을 감당할 수가 없었다. 2000년 1월 주민들은 수도의 공공운영을 요구하며 총파업과 도로점거 시위를 벌였다. 결국 볼리비아 정부는 계약을 파기했으나, 이 회사는 세계은행에 투자비보다 훨씬 큰 액수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볼리비아뿐만 아니다. WTO반대국민행동(antiwto.jinbo.net)에서는 프랑스와 영국에서도 수도를 민영화 한 후 각각 100%이상의 요금 인상이 있었다고 한다. 인도는 국민들의 평균수입의 25%가 물 값으로 지불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한다.

9월 11일부터 멕시코의 칸쿤에서 열리는 도하개발 아젠다(DDA)를 다룰 WTO 5차 각료회의가 열린다. 선진국들은 한국통신에 대한 해외 개인투자자의 소유제한을 완전한 철폐를 요구하고 있고, 상하수도와 ·해운 및 철도 그리고 도로의 유지관리, 공항관리, 에너지 서비스의 개방도 요구하고 있다.

거의 모든 사회기간산업에 대한 개방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WTO 출범 후 새로이 요구되고 있는 곳은 농산물에 대한 개방뿐만 아니라, 각종 서비스 부분에 대해 이렇게 무시무시한 내용은 포함하고 있는 것이다.

WTO 4차 각료회의 결과에 따라 지난 3월 말까지 각 나라가 개방의 범위에 대한 계획서를 제출해야 했었다. 그러나 이를 지킨 나라는 WTO의 146개 회원국 가운데 18개국에 불과했다. 불행히 우리나라는 여기에 포함되어 있었다. 농민단체 등 민간단체는 약 200명을 칸쿤에 보내어 격렬한 반대시위를 벌일 계획이아고 한다. 과연 우리는 우리나라의 이익을 얼마나 잘 지켜낼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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