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법안 국회 통과 시급
민생법안 국회 통과 시급
  • 지혜원
  • 승인 2003.09.01 1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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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대통령, '정부 노력' '국회 협조' 당부

노무현 대통령은 1일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정기국회의 경제 관련 법안 등의 통과를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과 국회 차원의 협조를 당부했다. 노 대통령은 이 날 “정기 국회가 중요하다”며 “내년 총선이 걸려 있어서 제대로 운영될 수 있을지 걱정”이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새 정부가 들어선 이후 국민소득 2만 달러 시대로 가기 위한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있다”며 “법적인 뒷받침이 있어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또한 노 대통령은 “경제를 살리기 위한 각종 경제개혁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해달라”고 주문했다.

청와대는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각종 법안의 국회 통과가 지연됨에 따라 국정과제를 포함한 정부의 주요 정책이 적극 추진되지 못하고 있다”며 “이 같은 노 대통령의 지시는 정책적 효과를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정기국회에서는 정부 제출 입법안 119건 등에 대한 논의될 예정이다. 청와대는 “국정과제 3대 특별법을 포함한 국민연금 재정안정화 대책안, 한-칠레 자유무역협정(FTA) 비준 동의안, 농어업인 지원 특별법안, 국민임대주택 등에 관한 특별법안, 증권 관련 소송법 등 일부 민생법안의 경우 처리가 시급한 실정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청와대는 “특히 한-칠레 FTA 비준 동의안의 경우, 지난 8월 칠레 하원을 통고해 자칫 대외신인도와 양국간의 통상 무역에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실제로 비준안 통과가 지연되면서 칠레에서 한국의 자동차와 휴대폰 점유율이 급속히 하락하고 있다”며 “설상가상으로 한국정부의 무역자유화에 대한 의구심이 증폭되는 등 부정적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며 우려했다.

한편, 노 대통령은 오는 10월 13일 국회에 직접 출석해 2004년 예산안에 대한 정부 시정연설을 할 방침이며 시정연설에서 예산안 처리에 대한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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