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건 총리, 주5일제 관련 정부대책 발표
고건 총리, 주5일제 관련 정부대책 발표
  • 김판수
  • 승인 2003.09.01 12: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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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적인 정착 위해, 국민 모두의 협조 당부

고건 총리는 주5일제 도입으로 “우리사회가 크게 바뀌고 삶의 질이 한 단계 성숙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고 총리는 또 “정부는 기업의 생산성을 최대한으로 높이고 근로자의 삶의 질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키는 방향에서 후속대책을 아주 면밀하게 세워,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고 총리는 1일 ‘주5일 근무제 도입에 즈음하여’라는 담화문을 통해 이 같이 밝히고, “노동계와 경영계, 그리고 정부가 머리를 맞대고 열린 마음으로 협의하고 협조함으로써 주5일 근무제를 성공적으로 정착시켜 나가자”고 당부했다.

주5일제 도입 긍정 평가

고건 총리는 주5일 근무제 도입에 따른 긍정적이 효과를 전망했다. 고 총리는 “우리나라 근로자들은 그 동안 OECD국가 중 가장 많은 수준인 한해 2,400여 시간을 일해 왔는데, 이제 주5일 근무제 도입으로 충분한 휴식과 자신의 복지를 추구할 시간을 갖게 되었다”고 평가했다.

고 총리는 또 ‘주5일 근무제가 우리사회를 크게 바뀌고 삶의 질이 한 단계 성숙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단순히 근로시간이 주 4시간 줄어드는 것을 넘어 우리 경제가 생산성 향상을 중시하는 체질로 바뀔 것”이라며 “문화·관광산업에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되면서 새로운 여가문화가 자리잡을 것”으로 기대했다.


국민 모두의 협조 필요

고건 총리는 이러한 긍정적인 평가와 전망을 실현하기 위해 국민 모두의 협조를 구했다. 고 총리는 “노동계와 경영계, 그리고 정부가 머리를 맞대고 열린 마음으로 협의하고 협조함으로써 주5일 근무제를 성공적으로 정착시켜 나가자”며 “주5일 근무제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하여 국민 여러분께서도 힘과 지혜를 모아 주시기를 바란다”고 부탁했다.

고 총리는 “앞으로, 정부는 기업의 생산성을 최대한으로 높이고 근로자의 삶의 질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키는 방향에서, 후속대책을 아주 면밀하게 세워서 이를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또한 “이번 법 개정을 둘러싼 노-사간 갈등을 하루 빨리 털어버려야 한다”며 “주5일 근무제가 생산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의 지혜와 역량을 모아 나가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이번 제도개선은 우선 근로자 여러분들을 위한 것”이라며 “근로자와 노동조합은 줄어든 근로시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여가시간을 능력개발 등 생산적인 기회로 활용해 기업과 자신의 경쟁력을 높이는데 적극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고 총리는 기업에게도 “경영혁신과 인적자원 투자를 강화하여 이번 제도개선을 고효율의 생산시스템을 구축하는 계기로 삼아달라”며 “법 개정으로 인해 근로자가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노력해 달라”고 요구했다.

고 총리는 “필수적인 공공서비스가 일시 중단되거나, 소비지향적·소모적 여가활동이 확산되며, 학교 수업단축으로 인한 사교육비 부담이 늘어나는 부작용도 있을 수 있으므로 충분한 사전대비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의 후속 대책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

노동계와 경영계, 그리고 국민에게 ‘주5일제’ 정착을 위한 당부를 한 고건 총리는 정부의 후속종합대책도 발표했다. 그는 “정부의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고 총리는 정부의 대책으로 △중소기업 지원대책 △근로자 능력개발 지원 △의료·공공부문 서비스 이용자 불편해소 △주5일 수업제의 부작용 방지 △건전한 여가문화 활성화 대책 등을 내놓았다.

고 총리는 △중소기업 지원대책과 관련 “정부는 중소기업의 생산성향상을 위한 자동화와 정보화투자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약속하고, “중소기업의 공정개선과 자동화시설, 첨단기술장비, 정보화 설비, 근로자 복지시설의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근로자 능력개발 지원 대책과 관련해서는 “근로자가 여가시간을 활용하여 자신의 직업능력을 스스로 개발하는 노력을 적극 지원하겠다”며 “우선, 중소기업 훈련컨소시엄을 확대하고, 소규모 기업의 훈련비 지원한도를 늘리겠다”고 약속했다.

고 총리는 또 “정부는 주5일 근무제시행에 따라 토요일에 의료를 비롯해, 국민생활에 직결되는 공공서비스가 중단되지 않도록 최선의 대비책을 강구해 나가겠다”며 △의료·공공부문 서비스 이용자 불편해소 의지를 보였다.

정부는 이를 위해 ‘공공의료기관은 주5일 근무제가 정착될 때까지 격주휴무 등을 통해 평상 근무체제를 유지토록 하고, 지역별 거점약국을 선정해서 365일 영업체제가 유지되도록 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또한 토요민원상황실을 운영해, 공무원의 주5일 근무에 따른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또한 △주5일 수업제에 따른 부작용 방지를 위해 ‘주5일 수업제는 2005년 3월부터 월1회 실시하고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또한 ‘사교육비의 증가를 막고, 맞벌이 부부의 토요일 자녀보호문제 등에 대한 대책’도 강구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고 총리는 △건전한 여가문화 활성화를 위해 “정부는 국민들이 적은 비용으로도 여가생활을 보람 있게 보낼 수 있도록 지역별 생활문화 체육시설을 비롯한 여가 인프라를 확충하고 저렴한 농촌휴양프로그램과 같은 문화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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