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베이징 6자회담 소식을 전하고 있는 중국의 인터넷 sohu ⓒ 김대오^^^

지난 8월 26일부터 29일까지 북한의 핵문제에 관한 6자회담이 베이징의 조어대(釣魚臺)에서 열렸다. 6자회담을 중재한 중국은 도박판의 하우스를 제공한 주인처럼 나름대로 제 몫을 챙겼고 6자회담은 불안한 차기회담을 기약하며 사흘 간의 공식일정을 마쳤다.

중국은 지난 4월에 열린 북한, 중국, 미국의 3자 회담이후 왕이(王毅) 외교부부장이 7월 3일부터 19일까지 모스크바와 워싱턴 그리고 북한을 차례로 방문하며 성사시킨 이번 6자회담 개최 자체에 큰 의미를 두고 있는 분위기이다.

왕이외교부부장은 회담 직후 기자회견에서 북한의 핵문제를 대화와 평화의 방법으로 해결하자는 데 6개국이 합의했으며 한반도의 비핵화와 동시에 북한의 안전보장이 고려되어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 했다고 밝히고 앞으로의 회담에서 상황을 악화시키는 언행을 하지 않기로 한 것과 후속회담을 이어간다는 것에 합의한 것을 주목할 만한 회담성과라고 높게 평가하였다.

대화를 통한 북핵문제 해결을 적극 중재한 중국은 세계의 이목을 베이징에 집중시키면서 중국의 외교위상을 가일층 높였다고 한껏 고무되어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공동인식과 기본 합의에도 불구하고 각 국은 한반도 비핵화에 도달하는 서로 다른 로드맵을 가지고 있었다. 특히 북한과 미국은 기존의 입장차이를 확인하였을 뿐 별다른 진전을 이루지 못했고 북한은 회담 직후 기대도, 흥미도 없이 탁상공론뿐인 6자회담에 앞으로 불참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하였다.

북한은 이번 6자회담 기조연설에서 4단계 로드맵, 즉 4가지 동시행동원칙을 밝혔다. 첫째, 북한이 핵 프로그램 포기 의사를 선포할 때 미국은 동시에 중유제공을 재개하고 인도주의적 식량지원을 대폭 확대하는 것이다.

둘째, 북한이 핵시설과 핵물질을 동결하고 감시사찰을 허용할 때 미국은 북미 상호불가침조약을 체결하는 것, 셋째 북한이 미사일 문제를 타결할 때 미국과 일본은 북미, 북일 외교관계가 수립하는 것, 넷째 북한이 핵시설을 해체할 때 미국은 경수로를 완공하는 것이다.

그러나 미국은 기존의 선핵프로그램 완전폐기, 후경제지원 원칙을 고수하면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북한의 미사일, 무기 밀매, 화폐 위조, 마약 거래, 테러, 인권, 납치 문제 등을 북미 외교 관계 정상화의 조건으로 내세웠다.

이에 대해 중국은 북한측이 제기한 불가침조약 체결, 미국과의 평화적 공존 및 관계정상화, 다른 나라들과의 경제 무역관계 수립 요구는 긍정적이고 건설적이며 정당하고 합리적인 것이라고 북한을 지지하는 입장을 표명했다.

런민(人民)대학의 스언홍(時殷弘)교수는 미국이 북한에 대한 군사적인 제재를 배제하지 않으면서 한편으로 또 북한의 상호불가침조약 체결 요구에 응하지 않는 것은 지극히 잘못된 처사라고 미국을 비난하였다.

북한은 이번 6자회담 과정에서 핵보유국선언과 핵개발계획 포기의 상반되는 주장과 태도를 보이면서도 나름대로 그들의 요구가 타당하다는 것을 세계여론에 호소하고자 했고 중국과 러시아 그리고 한국의 부분적인 지원과 동조 하에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된다.

회담이 진행되는 동안 대만은 대규모군사훈련을 실시하면서 6자회담에서 소외된 자신들의 존재를 대내 외에 알리고 군사력을 과시하고자 하였다. 항간에 중국이 미국의 북한 공격을 용인하고 미국이 중국의 대만 공격을 눈감아주는 빅딜이 있을 수도 있다는 유아적 발상의 가담(街談)을 떠올리면 6자회담 기간 중에 치러진 대만의 군사훈련이 흥미롭게 느껴지는 대목이기도 하다.

어쨌든 우리에게 있어 북한 핵문제 최악의 시나리오는 전쟁이고 모든 외교적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이를 막고 북핵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해야만 한다. 핵을 이용하여 최대한의 국익을 챙기면서 국가의 안전을 보장받으려는 북한과 또 이를 이용하여 ‘악의 축’ 북한을 완전 무장 해제시키려는 미국의 치열한 외교전이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크게 바라기로는 앞으로 있을 후속회담에서 미국이 기존의 일방적인 강경책에서 한발 물러서 북한에 대한 경제지원을 조건으로 북핵문제의 새로운 실마리를 찾아가는 것이다. 물꼬를 튼 북핵문제의 다자회담과 이어질 후속회담이 한반도의 평화 정착과 번영의 길을 열어줄 새로운 로드맵을 제공해주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