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동 장관과 한국 영화

이창동 장관은, 영화감독 출신이기 때문인지, 문화관광부 장관이 아니라 영화계 장관이라고 할 정도로 한국 영화계 입장을 적극 대변한다. 스크린 쿼터 축소문제와 관련해서도, 재경부와 외교통상부는 국가경제적인 관점에서 축소해야 한다는 입장이나, 이창동씨는 장관직까지 걸고 철저하게 영화인들의 입장을 옹호했다.

이창동씨는 스크린 쿼터 축소를 반대하는 명분으로 문화주권과 문화정체성을 내세웠지만, 관람자 입장에서는, 스크린 쿼터를 축소하는 것과 문화주권·문화정체성을 지키는 것이 무슨 연관이 있는지 모르겠다.

간혹 품위와 감동이 있는 영화가 없는 것은 아니나, 조폭, 얼치기 코메디, 저질 섹스물로 도배가 된 한국영화가 얼마나 많은가? 그런 영화를 만들어, 감독이나 배우들이 외제차 몰고 다닐 수 있는 기득권을 보장해주는 게 문화주권·문화정체성을 지키는 것이란 말이냐?

도대체 지금 상영되고 있는 한국영화들이 어떤 문화주권, 어떤 문화주체성을 지켜주고 있는가? 오히려, 숱한 한국영화들이, 계승해도 좋은 한국의 전통적 가치를 무시하고 도덕적 타락을 부추기며, 문화주권·문화주체성을 파괴해 왔다고 말하면, 지나친 혹평일까?

게다가, 한국영화와 미국영화가 동시에 상영될 때, 미국영화가 항상 흥행에 앞서는 게 아니다. 자본을 수 십, 수 백 배 이상 쏟아 넣은 미국작품보다 성공했던 작품들도 많이 있었다. 스크린 쿼터제의 온실 속에 안주하지 말고, 그렇게, 미국영화와 경쟁을 해도 승산이 있는 작품을 만드는데 주력해야, ‘진보와 개혁’을 떠드는 세력다울 것이다.

이창동 장관은, “과연 BIT가 실제 투자효과를 일으킬 것인지 미지수”라고 주장하는데, 이창동씨의 말이 사실이라면, 재경부 장관, 외교통상부 장관, 청와대 정책실장은 모두 아마추어라는 얘기다. 미지수를 가지고, 미국의 통상정책에 완전히 놀아나면서 소란을 피우고 있다는 뜻이 되기 때문이다.

만일, 이 장관의 분석이 타당하다면, 심각한 판단착오를 하고 있는 재경부와 외교통상부의 장관, 청와대 정책실장, '아마추어 한 명도 없다'고 소리쳤던 문희상 비서실장은 즉각 교체해야 한다.

그런데, 이창동씨의 이런 대목에 이르러서는, 과연, 이 양반이 '국가발전 지향'이라는 기본적인 목표를 두고, 문화계 전반을 고려하는 국무위원인지, 영화계의 이익만을 대변하는 시민단체 회원인지 심각하게 의심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설령 BIT로 40억 달러의 투자효과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한국의 미래산업인 영상산업과 바꿀 순 없다…”

‘40억 달러의 투자효과가 있다면, 반드시 그리 해야 한다’고 말해야, ‘장관의 기본적인 도리’에 충실하다고 말할 수 있다. 40억 달러의 투자효과가 있어서, 경제가 살아나는데 도움이 되고, 일자리가 창출되고, 충분히 잘 먹고사는 국민이 늘어나면, 책도 더 사서보고 연극도 더 보고 공연도 더 관람하고 음악회도 더 가고 전시회도 더 찾아가며 관광도 더 다니게 될 것이며 운동경기도 더 구경하러 갈 것이니, 문화·관광·체육계 전반의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런데, 이창동씨는, 연극인, 음악인, 출판인, 미술인, 관광업계, 체육계의 사정은 알 것 없고, 장관을 그만두는 한이 있어도, 오직 영화계에 당장 손해나는 일은 절대로 용납하지 못 하겠다는 것이다.

이창동 장관은 본인 스스로도 별로 원하지 않는데 장관에 발탁되었다고 말한 적이 있는데, 정말 장관에 발탁되지 말아야 할 사람이 발탁된 것 같다. 문화부 장관이 되었으면, 최소한, 영화계뿐만 아니라 문화·관광·체육계 전체를 신중하게 고려하는 자세를 취해야 한다.

이창동 장관과 전교조

전교조는 교육부의 공식적인 수업 이외에, 자기들이 멋대로 교제를 만들어, 정부의 방침과 다른 교육을 해왔다. 미국과 이라크의 전쟁이 있었을 때, 전교조는 ‘공동수업’이라는 수업을 했는데, 국무회의에서 논란이 있었다.

윤덕홍 교육부 장관은, 전교조의 ‘공동수업자료’에 대해서 “일부 내용이 폭력성, 혐오감, 잔학상을 필요 이상으로 부각시키는 등 미국에 대한 적대감이나 반미감정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했다. 최종찬 건교부장관도 “전교조 교사와 정부의 미래지향 가치가 동일해야 한다”면서 “그런데 전교조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니 편향된 것이 많더라”고 거들 정도였다.

그런데, 이창동 문화부장관은 “(정부가) 전교조에 과잉반응하고 있고 (국민에게) 확대돼서 전달되고 있다”면서 “교육을 바라보는 (교육부의) 접근 태도도 관료·보수적이다”라고 교육부를 비판했다.

이창동 장관은 특히 교육부 업무보고 내용 중 ‘엄중조치’ ‘시정요구’ 등의 표현을 문제 삼으며 “교사를 통제 대상으로 봐선 안 된다”고 했다. 이에 윤덕홍 장관은 “이것은 자율적인 수업이 아니라 전교조에 의해 기획되고 만들어진 수업이기 때문에 그 내용이 무엇인지 조사해 볼 필요가 있었다”고 반박했다.

NEIS와 관련해서도, 전교조가 이판사판으로 반대시위를 하여 국무회의에서 논란이 되었는데, 이창동 장관은 “전교조는 위험하다는 생각보다 교단자체에 자성의 계기를 마련하는 등 순기능을 가져왔다. 그러므로 과민 반응에 대해 고려해 달라”고 말했다.

그리고, “처벌을 강화하면 비협조적인 조직원도 따라 간다”며 전교조를 최대한 관대하게 대할 것을 촉구하면서, “전교조 홈페이지에 반미 관련 내용이 있어도 전교조 전부가 반미교육을 하는 것은 아니다”며 전교조를 옹호하지 못해 안달이었다.

이창동 장관은 영화계의 이익을 적극 대변하는 문화부 장관인데, 왜 교육문제에 적극 나섰던 것일까? 전교조의 반미적 성향이 마음에 쏙 들었기 때문일까? 하여간, 이 장관은, 정부의 방침에 적극 거역하며 역기능이 더 많았던 전교조 교사들의 시위에 대해, 굳이 순기능에 초점을 맞추며 매우 관대한 태도를 보였으며, 비협조적인 조직원들까지 따라가도록 자극하는 정부의 처벌을 심각하게 경계했던 것이다.

사실, 전교조의 반전교육의 경우, 상당한 반미적 성향을 내포한 것이었는데, 이창동씨가 옹호하는 전교조의 방식을 전국민이 적극 동조했다고 해보자. 미국의 염한 감정은 더욱 강력해졌을 것이며 한미우호관계도 더욱 뒤틀렸을 것이다.

미국이 잘못되면 한국의 경제와 안보가 유익해질까? 미국에서 9.11테러가 났을 때, 이웃에서 사업하는 이가 ‘9.11의 영향으로 장사가 덜 된다’고 하는 것이었다. 미국에 직접적으로 수출하는 사업인 것도 아니었는데, 악영향이 온다는 것이었다.

미국의 경제가 기침하면 한국의 경제가 독감에 걸려버리는 것은 엄연한 현실이다. 미군이 한국에서 철수한다면, 안보가 불안해지는 것도 분명하다. 한국은 미국을 인해 잃는 것도 있지만 얻고 있는 것이 잃는 것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은 상태다.

미국과의 관계가 틀어지고 안보가 현재보다 불안해지고 경제가 더욱 곤두박질치면, 누가 관광을 다닐 것이며, 누가 운동경기를 구경갈 것인가? 영화는 누가 보러가겠나? 영화인들의 밥그릇 지켜주기에만 깊은 관심이 있어도, 싫든 좋든, '한미우호관계의 돈독한 유지'를 긍정해야 마땅하다.

이창동 장관과 보수애국시민

본인이 별로 원하지 않는데 장관에 발탁되어, 지극히 편협한 태도를 보였던 이창동씨가 과연 제대로 된 장관인지 의심하게 하는 기자회견을 했다. 대구 U대회에서, 보수애국시민들이 북한인권문제를 거론하는, 합리적이고 합법적인 기자회견을 열었다.

그런데 이창동씨는, 기자회견을 기자회견을 반박하지 않고 각목과 주먹으로 반박한 북측 기자의 무자비한 폭력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문제제기를 하지 않고, 오직 보수애국시민들을 향하여, 북한 선수단을 자극하면 엄벌에 처하겠다고, 협박한 것이다.

전교조의 이판사판식 교단분열책동은 순기능이 있고, 보수애국시민들의 기자회견에는 철저하게 역기능만 있다는 말인가? 전교조는 보듬어야 할 대한민국 국민이고, 보수우익 시민들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고 배척해야 할 이단이란 말이냐? 국가발전을 이루겠다는 사명을 품고 있는 장관이 과연 그처럼 편향된 태도를 취할 수 있을까?

보수우익단체의 대구 회견이 있었을 때, 북한 선수단이나 응원단들도 내심 놀랍고 부러워했을 지도 모른다. 북한에서는, 정부가 주관하는 공식행사에 일반주민이 정부의 방침에 어긋나는 행동을 도저히 할 수 없는데, 남한에서는 북한과 달리 엄청난 자유가 있구나 하였을 것이다.

그리고, 유엔인권위원회나 여타 민주주의 국가에서, 북한 인권상황의 심각성을 매우 잘 알고 있는데, 한국인들이 같은 민족문제를 아주 외면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새삼 확인하고 안도했을 것이다. 그런 시위가 없었다고 해보자.

미국과 이라크 전이 있었을 때처럼, 남의 나라 인권을 거론할 때, "너희 민족의 처참한 인권이나 제대로 챙기고 나서 왈가왈부하라"는 비난을 들을 때, 아무 할 말이 없었을 것이다. 다시 말해, 보수애국시민들의 대구 회견에서도 얼마든지 순기능이 있다는 말이다.

전교조의 불합리하고 불법적인 시위조차 적극 옹호하는 인간성을 지닌 분이, 북한의 인권문제를 거론하는 인간적이고 합법적인 시위에 대해서는, 어떻게, ‘우려’ ‘개탄’ ‘엄벌’이라는 어휘를 갖다 쓰며, 강력하게 통제와 처벌의 대상으로 삼으려는 것인가? 전교조의 이판사판식 시위보다 훨씬 더 온건한 보수애국시민들의 시위가 그렇게 못마땅한 이유가 무엇이냐?

어디 그뿐인가? 보수애국시민들은 결코, 북한 선수단의 스포츠 활동을 직접적으로 방해하지 않았다. 오직, 북한 지도부 군집의 반인권적인 인권유린만을 문제 삼았을 뿐이다. 그런데, 미국과 북한이 경쟁했던 배구경기는 어땠는가? 스포츠 경기의 현장에서 미국선수단을 향한 야유가 빗발쳐서, 장내방송으로 자제를 요청할 정도였다.

그것은, 미국 선수단의 스포츠 활동을 직접적으로 방해하는 시위였다. 그것은, 이창동 장관이 강조하는, ‘우정과 화합의 제전’에 어울리는 행위라고 보는가? 보수애국시민들의 기자회견보다 훨씬 부조리한, 운동권 철부지들의 야유에 대해서는, 어떻게 일언반구도 비판하지 않는가? 왜 이창동씨는 보수애국시민들의 시위만 규탄하는가?

만일, 보수애국시민들이, 북한 선수들이 경기하는 현장에서, 북한 선수를 향해 야유를 보냈어도, 못 본 척 했겠는가? ‘자극’이니 ‘엄벌’이니 ‘개탄’이니 하는 용어를 쓰려면, 경기의 현장에서 미국 선수단에게 직접적인 야유를 보낸 운동권 철부지 아이들에게 쓸 일이었다.

예천에서, 북한 선수단을 환영하는 플래카드를 내걸었는데, '장군님'의 사진이 낮게 걸렸다, 비에 젖는다, 며 북한 응원단이 항의하고 통곡했다. 보수애국시민들조차, 그들로 하여금 눈물까지 흘리게 하지는 않았다.

북한 선수단이나 응원단을 자극하면 엄벌에 처하겠다는 분노를 표현했던 이창동 장관은, 사진을 낮게 건 예천 당국자들과 사진을 젖게 한 비(雨)가 북측을 심각하게 자극했는데, 북측을 자극한 '예천과 비'를 규탄하는 성명을 왜 발표하지 않고 있는가? 이창동 장관의 정체가 무엇이냐? 북측을 자극하면 안 된다는 것이냐, 기회를 엿보아 보수애국시민들만 최대한 짓밟으며 무슨 한풀이를 하겠다는 것이냐?

전교조를 대하는 태도와 보수애국시민들을 대하는 태도가 그처럼 극단적으로 대비된다면, 이창동 장관은 철저하게 아마추어다. 정치적으로 편향된 시민단체 회원 수준의 처신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