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본격개방 박차 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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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본격개방 박차 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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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개발銀 3월 출범, 두만강지구 개방 잰걸음

^^^▲ 나선지구(나진선봉자유경제무역지대) 시찰중인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
북한은 지난 1월 두만강 북동부의 나선지구(나진선봉자유경제무역지대)를 특별시로 승격한 데 이어 다음 달 중순에 국가개발은행을 출범시킨다고 지난 20일 발표했다.

자본금 100억 달러 규모의 이 국가개발은행이 바로 나선특별시의 개방화를 위해 외자를 조달하고 운용하는 금융 허브이다. 북한 국방위원회의 발표로 신빙성이 높은 이 소식에 따르면 오는 3월 중순께 이사진과 주요 사업계획을 발표하면서 은행의 정식 출범이 이루어질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북한측은 본격 추진하게 될 경제개방 계획의 일환으로 유엔개발계획(UNDP)의 북.중.러 3국 두만강 개발 협상 테이블에 복귀, 라선특별시와 청진지역을 포함하는 두만강지역의 개발에 나설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북한의 외자유치 창구역할을 해 온 조선대풍국제그룹의 역할이 상당 부분 위임될 국가개발은행은 북한의 본격 개방을 주도할 새 동력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 은행은 북한 주요기관이 70%, 조선대풍국제그룹측이 30%의 지분을 점유하는 국가은행이다.

최근 와전된 북한의 100억 달러 외자유치 성공 소식도 이 은행의 자본금 출자상황으로 인해 생겨난 해프닝일 것으로 관측된다. 조선대풍국제그룹측이 확보한 자본금 성격의 자금을 놓고 이 회사의 주 임무가 외자유치라는 점 때문에 오해가 발생한 것으로 해석된다. 최근 국가정보원측은 북한의 외자유치가 사실이 아니라고 확인함으로써 100억 달러는 국가개발은행의 자본금임이 확실해졌다.

북한 고위 관계자는 국가개발은행의 출범으로 외자유치에 나서 그 자본을 기반으로 두만강 동북지구를 축으로 한 교통망 확충 및 러시아산 LNG 가스의 공급루트 개척 등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것이라 전망했다. 중국과 러시아는 북한에 대해 두만강 지구의 개방을 적극 권유해 왔으며 지난 번 중국 왕자루이 대외연락부장 방북과 북한측의 답방에서도 이 사안이 주요 의제로 거론된 것으로 관측된다.

특히 러시아산 LNG 가스 파이프라인 구축의 경우 공급선이 우리측까지 연결되는 중요한 사업으로서 이 라인의 가스 통과료로 얻는 북한의 수익만 연간 1억 달러에 이를 전망이다.

또한 나진, 선봉, 청진을 연결하는 삼각지대를 정점으로 주변의 중국 지린성과 러시아 남단부 지역이 연계되는 국제 물류기지 건설도 조만간 본 궤도에 오를 것으로 예측된다. 현재 러시아산 가스라인 사업과 국제 물류사업에 대해서는 우리측 정부는 물론 중국 러시아 일본 등이 치열한 주도권 확보 경쟁을 벌이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북한은 이러한 본격 개방과 동시에 중국과 접경한 두만강과 압록강 유역에 대해 전례없는 삼엄한 경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 이는 최근 극심한 북한의 식량난과 화폐개혁 후유증으로 인한 주민 이탈을 막으려는 수단이다. 그러나 한편으로 보면 개방화를 틈타 해이해지는 사회 분위기로 인해 탈북현상이 심화하는 것을 억제하려는 장치로도 풀이된다.

실제로 최근 두만강 유역에는 얼어붙은 강을 건너려다 북한군의 총에 맞아 사망한 시체들이 널려 있으며 그 수가 과거와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증가한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다.

이처럼 본 개방의 길에 들어선 북한이 과연 주변국들과 성공적으로 외자 및 기업투자의 협상을 이끌어낼 수 있을 지와 그 과정에서 주민들의 여론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을 지에 대한 국제적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고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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