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교육비 경감 방안이라며 내놓은 안들을 살펴보면, 사교육비 절감과 관계없는 것들이 대부분이라 교육부의 정책 시스템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교육부는 오는 10월부터 학교에서 학원 강의를 들을 수 있는 '방과 후 학교시설 활용' 시범학교 96곳을 운영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학교에다 사설학원을 차린 모양새가 되어 학원들의 장사 속을 채워줄 것으로 보이며 교단의 교사와 강사와의 갈등을 유발시키고 교사들의 권위를 실추시키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어 사교육비 절감은커녕 부작용만 키울 가능성이 많다.

그리고 보충수업 시간에 부교재(객관식 문제집 위주)를 마음껏 선택하도록 지역 교육청에다 일임하겠다는 것과 보충수업을 자율화하겠다는 것은 사교육비 절감방안과는 거리가 먼 것들이라 입시위주의 교육을 더욱 부추기는 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지방분권의 취지에 맞게” 지역 교육청에 일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입시위주의 현행 교육을 개선한 방안이라면 모르나 보충수업 자율화와 부교재 자율화는 객관식 문제풀이식 교육을 권장하는 것이라 그 폐해가 클 것이고 사교육비가 더 늘어날 가능성이 커, 교육개악이 될 가능성이 많아 보인다.

이러한 것들을 양성화하면 지금의 7차 교육과정의 목적인 ‘창의성 교육’과도 거리가 먼 것이며 교육개혁에 역행하는 것이기도 하여 국가 교육의 정책을 기획하는 교육부가 권장한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입시위주 교육의 폐해를 가져오는 0시수업과 보충수업 그리고 강제적 자율학습은 우리 교육에서 가장 빨리 도태시켜야 할 교육악습이기에 말이다.

그래서 교육부는 1999년, 입시관련 보충수업이 창의성을 죽인다며 한가지 특기만 잘해도 대학을 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특기적성 교육’을 강조하지 않았던가? 그런데 아예 보충수업을 권장하겠다니 자가당착적이며 사교육비절감방안이라며 내놓은 것이라고 보기에는 납득이 되지 않는 점이 너무 많다.

게다가 일반계 고교 교장이나 교감들이 공공연하게 받아오던 관리수당도 지역 교육청에다 자율적으로 맡기겠다고 한다. 관리수당을 교육부가 주겠다는 것도 아니고 학부형이 낸 보충수업비를 가지고 교장이나 교감들의 관리수당으로 줄 수 있도록 하겠다니, 그 발상은 치졸함의 극치를 이룬다.

보충수업비를 내는 학부형들 입에서 나온 말도 아니고 교육부가 나서서 이래라 저래라 할 사안이 아닌 것이기에 월권적인 것일 뿐이다. 보충수업하는 교사는 그렇다치고 수업을 하지 않는 교장이나 교감에게 관리수당이 왜 필요한가 말이다.

이러한 안들은 교육부가 사교육비 절감대책위원회에다 준 안들이나 어느 것 하나도 사교육비 절감대책이 될 것이 없을뿐더러 입시위주교육을 부추기는 것들이라 이를 시행하겠다는 것은 교육을 포기하자는 것 다름 아니다. 전혀 엉뚱하게도 보충수업 자율화와 부교재 채택 운운한다니 듣기에 따라 교육부가 학교 당국이나 부교재 회사들의 마름 구실을 마다하지 않겠다고 나선 것이 아니냐는 비난을 면키 어렵게 되어 있다.

오히려 교육부는 교육개혁을 통해 대학입시제도를 개선하거나 학제를 개편하는 방안 그리고 선행학습을 금지하는 방안 등을 내 놓아야 했다. 이를 통해 공교육의 터전을 다질 수 있으니 당연한 지적이다.

당부하건대 이번 기회에 교육 개혁을 위해 교육부 개혁이 절실하다는 세간의 지적을 가슴깊이 새기어 자기 개혁을 하는 교육부가 되기 바라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