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특구법은 쓰레기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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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특구법은 쓰레기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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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특구법으로 멍드는 노동계, 한나라당사 점거농성,

 
   
  ^^^▲ 점거농성중인 노동단체 대표들^^^  
 

"경제특구는 한마디로 쓰레기 악법이며, 노동자를 식민지로 만들어 가는 식민지법으로서 농민. 노동자들의 삶을 처참하게 짓밟는 것이다"

정기국회의 잇따른 파행과 노동계의 반발로 6일 통과예정에 있던 경제특구법안이 '경제자유특구법안'으로 변경된 여론에 밀린 듯 14일로 연기된 채 논란을 빚고있다.

지난 12일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정부가 추진중인 경제특구가 노동자의 생존권을 위협한다는 것에 의견을 같이하며 전국적으로 민주당사와 한나라당사를 항의 방문하는 것을 기점으로 하여 기습 점거농성 돌입했다.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박배일 의장 직무대행) 지도부 간부 10여명은 한나라당시지부장인 강재섭 의원 사무소를 점거(16시 30분경)한 채 항의농성을 펼치고 있다. 구미지역에서도 점거농성에 가세하여 국회통과를 저지하고 있지만 얼마나 그 실력저지가 될지에도 귀추가 모아진다.

이날(12일) 강재섭 의원(최고위원)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참석차 서울로 상경한 관계로 강 의원과의 대화는 이뤄지지 않았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의 거센 반발과 항의농성. 기습점거 등은 재경부가 경제특구 방침이 내세워지면서 시민사회 단체와 노동. 환경. 교육단체 등의 반발이 불가피했던 사안으로 14일 국회처리를 놓고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경제특구가 이뤄질 경우에는 현재 실시되고 있는 주휴. 생리휴가 무급화, 월차폐지 등과 외국자본 10%만 소유하고 있어도 경제특구 혜택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 노동단체의 한결같은 목소리이다. 교육현장에서도 경제특구가 도입됨으로서 결국 외국학교에 문호를 개방함으로서 우리 교육까지 외국자본에 넘겨단다면서 민감한 반응을 보이며 반발하고 있다. 또한, 여. 야가 국회를 공전. 대리투표 등으로 얼룩진 모습을 보이면서, 민초들의 삶에는 뒷전인듯한 모습을 보이는 것은 지탄받아 마땅할 것이다.

점거농성에 나선 박배일 직무대행은 "재경부 직원들이 국회의원들에게까지 로비를 해가면서 자신들의 입장을 관철시키려고 혈안이 되어있으니, 우리도 우리의 방식대로 농성을 할 수밖에는 없는 것 아니겠는가?"라고 항변하며 "상임위 통과를 앞두고 한나라당에서는 일부 지역 수정안까지 제시하며 노동자를 우롱하고 있는데 우리는 원칙적으로 외국기업이 우리 땅에 들어와 노동자들의 삶을 짓밟고 우리의 노동현장을 침범하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며 분개하고 있다.

또한 그는 "여. 야에서 수정안을 내놓은 것이 일부 지역에만 국한된다고 주장하나 우리가 거론하는 부분은 경제특구법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이다"는 아쉬움을 전하고 있다.

한 노동자는 "대통령 후보인 노 후보조차도 경제특구를 주장하는 것을 보면, 정말 답답한 마음일 따름이다"고 주장하면서 "경제특구는 한마디로 쓰레기 악법이며, 식민지 악법이다"고 못박고 있다.

강 의원 사무소에 사무국장은 "강 의원에게 전화통화를 통해 노동단체의 입장을 충분히 전달했다"고 전하면서 "이제 방송에도 나간 것이니 목적달성은 한 것 아니냐"면서 철수를 종용했으나 노동단체 대표들은 "한번 들어왔는데.... 그럴수야 있냐"면서 반대입장을 분명히 보였다.

노동단체 간부들은 직원 사무소 직원들을 향해 "우리 걱정은 하지말고 어서, 퇴근들 하세요"라고 하자, 사무실 직원들은 "우리가 어떻게 당신들이 있는데 퇴근을 하겠느냐, 오늘은 그냥 가고 내일 다시 와라"는 불편한 입장을 전하기도 했다.

점거 농성에 들어간 노동단체 간부들은 "경제특구법안이 개악되는 것을 방지하고, 더 나아가 경제특구법안이 철회될 수 있도록 오는 14일까지 농성장을 지켜나갈 것이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교육현장에 있는 일부 교사들도 한결같은 목소리로 "이제 교육현장도 외국자본이 물밀 듯 들어와 우리의 백년대계까지 위협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는 지적을 하고 있다.

한편, 한나라당 대구시지부 사무실과 민주당 대구시지부 사무실에는 만일의 사태에 대비에 경찰 병력이 지원된 채 당사 주변을 경비하고 있다.

경제특구법안을 둘러싼 잡음이 상당기간 이어질 전망인 가운데 오는 14일 치러질 상임위 개최 여부와 특구선정이 어떻게 마무리될지에 귀추가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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